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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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LG전자와 액침냉각 솔루션 개발 '맞손'…AIDC 경쟁력 강화
GS건설이 AI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냉각 기술 개발에 나선다. GS건설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LG전자, GRC와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및 통합 냉각솔루션 기술개발과 설비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성능 AI 서버를 대규모로 운영하는 AI 데이터센터는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발열량이 많아 이를 식히는 냉각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3사는 데이터센터 건축·설비와 액침냉각 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액침냉각이란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에 직접 담가 열을 식히는 기술이다. GS건설은 AI 데이터센터 건축 표준설계안 및 PoC(사전검증)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액침냉각 장비의 배치와 구조 하중, 배관·전력연결, 운영 및 유지보수 동선 등의 실증을 담당한다. LG전자는 액침냉각에 필요한 냉각시스템 관련 기술과 운전 데이터, 냉각 장비를 제공한다. GRC는 액침탱크와 제어기술 제공 및 장비 설치·운영·유지보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성능 개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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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면 손실 부담, 비싸면 흥행 실패"… 보편형 공공임대의 딜레마
저렴한 주거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와 재무 부담을 줄여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딜레마가 보편형 공공임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LH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이 지난해 2조7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는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공공임대 1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를 어느 수준으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LH의 재무 부담 완화와 공공임대의 가격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정책 설계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사업 부문 매출총손실은 2021년 1조7934억원에서 2025년 2조7383억원으로 5년 새 52. 7%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올해 손실이 약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도 나왔다.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큰 사업이다. 하지만 임대료 수입만으로 건설비와 운영·수선 비용 등을 모두 충당하기는 어렵다. 손실 누적으로 인한 재무 부담이 필연적인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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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노사, 2차 교섭도 불발…한발 더 다가온 '총파업'
LH(한국토지주택공사) 노사 교섭이 두 차례 연속 결렬되면서 8000여 조합원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조직 분리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지만 갈등을 풀지 못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LH 노사 2차 교섭은 구체적인 합의나 진전 없이 종료됐다. 지난달 30일 첫 교섭이 약 1시간 20분 만에 결렬된 데 이어 보름 만에 다시 마주 앉았지만 양측은 이번에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첫 교섭에서 제시한 17개 요구 안건을 통해 늘어난 사업량과 역할에 맞게 근로여건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인력 축소로 직원 1인당 사업량이 과거보다 2~4배 가까이 늘면서 현장 직원들의 물리적·심리적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이날 이성훈 LH 사장은 노조 요구안에 난색을 표하며 총 17개 안건 중 일부를 제외하곤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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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 요금 동반 인상?"…20년 넘게 묶인 이용료 현실화 움직임
내년 항공·철도 이용 부담이 나란히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항공권에 포함되는 공항이용료 인상에 나선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KTX 운임 인상 검토를 공식화했다. 20년 넘게 장기간 요금을 동결한 사이 운영비와 시설투자 부담이 크게 불어나면서 인상을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게 이들 기관의 판단이다. ━한국공항공사 23년간 동결한 공항 이용료 인상 추진. 싱가폴 창이 공항은 7만5000원━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국제선 여객이용료를 1만원 이상, 국내선은 2000원 이상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국제공항에 이어 김포·제주·김해 등 전국 14개 공항까지 사용료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국제선 이용료는 김포공항이 1만7000원, 김해·제주·청주 등이 1만2000원이다. 정부가 한국공항공사의 인상안을 수용할 경우 각각 최소 2만7000원, 2만2000원으로 오른다. 국내선은 4000원에서 6000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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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가려던 집, 팔자" 5.6억→3억대로...지방 집 잇단 '손절'
#직장인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수도권 주택 외에 은퇴 후 살 목적으로 지방에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2주택 보유에 따른 각종 규제와 세 부담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은퇴 후 거주하려던 계획을 접고 직전 거래가격보다 20% 낮은 수준에 집을 내놨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거래가 뜸한 데다 가격 회복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거래 위축 속에서도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커지면 외지인과 임대 목적의 매수 수요까지 줄어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방 주택시장의 부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방 일부 단지에서는 과거 거래가격을 크게 밑도는 매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거래가격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도 있어 가격 회복을 기대하는 매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전용 84. 72㎡는 지난달 4일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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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전월세 안정, 공급 속도가 핵심"… LH에 매입임대 속도 주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연내 착공·약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홍 장관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청년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와 이달 8일 고덕강일 민간 사업장에 이어 세 번째 주택 공급 현장 방문이다. 이날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은 총 132가구 규모다. 2024년 11월 약정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연세대와 홍익대, 명지대 등이 가까워 청년층의 주거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다. 홍 장관은 LH로부터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착공·약정 실적과 연내 공급계획을 보고받았다. 입주 예정 세대를 둘러보며 주택 구조와 마감재, 수납공간도 확인했다. 홍 장관은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역량을 활용해 도심에서 비교적 단기간에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공이 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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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장 4곳 중 1곳이 공사비 미검증…특별현장점검 실시
정부가 정비사업 공사비 산정과 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의 공사비 산정 및 조합 운영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관계기관(국토부·지방정부·한국부동산원)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결정이다. 국토부는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국토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관내 정비사업의 공사비 증액률과 공사비 검증 대상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8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약 한달간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공사비 검증 대상이나 공사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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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등 저층주거지 7곳 건축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1.2배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기존 골목길과 필지를 유지하면서 집주인이 개별적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례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열린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 0' 사업대상지 7개 구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 일대다. 총면적은 25만3874㎡다. 휴먼타운 2. 0은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 대신 필지 단위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역 여건에 맞춰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과 건축물 이격거리, 조경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7곳의 지정안 심의를 마쳤다. 7개 구역 모두 지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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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으로 서울을 바꾼다"…'2026 서울디자인위크' 개막
세계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살피고 서울의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2026 서울디자인위크'가 개막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6 서울디자인위크' 개막식과 '서울디자인어워드 2026'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디자인 레시피(The Design Recipe)'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DDP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디자인위크는 디자이너와 기업, 시민이 참여하는 디자인 축제다. 개막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내외 디자이너와 디자인기업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개막에 앞서 DDP디자인페어와 청년 디자이너 협업 작품, 서울시 디자인산업 지원 성과 전시를 둘러보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서울디자인어워드는 일상 속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변화를 끌어낸 디자인을 발굴하는 국제 디자인상이다. 출품 건수가 첫 회(75회)의 약 16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91개국 1204개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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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동주택 하자 관리 강화… 공공임대 중대하자 3년새 87%↓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하자 예방부터 보수까지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하자는 줄었지만 전체 하자 건수는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LH는 준공 전 점검부터 입주 후 보수까지 전 단계의 품질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LH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의 중대하자는 2022년 534건에서 지난해 71건으로 86. 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40건을 기록했다. 중대하자는 주요 구조부의 균열, 침하, 누수 등 구조적 안전이나 입주민 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하자를 말한다. 반면 전체 하자 건수는 증가했다. 입주 후 1년간 접수된 누적 하자 건수를 가구당 기준으로 보면 2022년 5. 1건에서 지난해 11. 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8건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6월 말 기준 주요 하자 접수 비중은 도배가 20%로 가장 컸다. 이어 창호가 18%, 바닥과 가구가 각각 11%, 타일이 9%를 차지했다. 도배 하자를 줄이기 위해 LH는 골판지 보양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벽체에는 긁힘과 오염을 막는 시트패널 옵션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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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정비사업 이주민 중개비 최대 20% 감면
서울 노원구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이전을 돕기 위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지난 13일 구청장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노원구지회와 '정비사업구역 이주민 중개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정비사업구역 내 주민은 이주 과정에서 협약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법정 중개보수의 최대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혜택은 정비사업구역 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제공된다. 이주할 주택의 매매·임대차 계약에 구분 없이 적용되며 노원구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참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적용 대상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상계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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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첫 '아테라'…금호건설, '형곡 센트럴 아테라' 11월 분양
금호건설이 11월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서 '형곡 센트럴 아테라'를 분양한다. 형곡 센트럴 아테라는 구미시 형곡동 141-11번지 일원의 형곡3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총 770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9㎡ 1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구미 대표 주거생활권인 형곡동에서 약 10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이자 금호건설의 새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구미에서 첫 적용되는 단지다. 오랜 기간 형성된 교육·생활·교통 인프라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형일초·형곡중과 학원가 및 구미시립중앙도서관 등이 인접하다. 기존 상권과 차병원, 문화예술회관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교통여건과 자연환경도 강점이다. 구미역과 구미IC, 구미종합버스터미널 등을 통해 구미 도심 및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단지 앞 형곡근린공원과 금오산으로 도심 속 녹지환경을 누릴 수 있다. 금호건설은 전용면적 59㎡를 중심으로 실수요자의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