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인근에 최고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58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2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절반은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으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 한양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성동구 사근동 일대로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과 인접해 있으며 북측으로는 왕십리역, 남측으로는 동부간선도로가 있다. 중랑천과 서울숲도 가까워 교통과 녹지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입지로 평가된다. 이번 계획에 따라 대상지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85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208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계획됐으며 이 중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사업지에는 공공기여 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서울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이 빨라진다. 정부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일반 택지사업 대비 2년 이상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원 19만3259㎡ 부지를 '서울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2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리풀2지구는 2024년 11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거쳐 올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1지구(1만8000가구)와 연계해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리풀2지구는 강남 도심 접근성과 우면산 등 자연환경을 함께 갖춘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 택지사업과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통상 공공택지 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주택 착공까지 약 56개월이 걸리지만 서리풀2지구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발굴·육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방식에서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의 건축시설 분야에 더해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선정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축시설 및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선발, 이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의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기준에 맞춰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범위를 확대할 예정으로 건축시설 분야, 도로·교통시설 분야 등에 이어 수자원 분야, 단지개발 분야까지 단계적 확대를 계획 중이다. 선발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유효기간 3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토허) 신규 신청건수가 전월에 비해 3분의1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허 신규 신청건수는 6087건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했다. 지난 4월 토허 신청건수가 8952건으로 전월 대비 17. 5% 증가하며 월별 최대치를 경신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기점으로 신청 수요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5월 첫째주엔 일평균 642. 6건이 접수됐으나 둘째~넷째주엔 205. 3건으로 신청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권역별 토허 신청 동향을 보면 외곽지역 중심의 거래 흐름이 중과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강남3구·용산구 및 한강벨트 권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 2월 67. 5%까지 확대됐다가 5월 첫째주 5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3구·용산구의 비중은 10. 9%에서 20. 7%로, 한강벨트 7개구의 비중은 21.

전세시장 위축과 맞물려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5만1620건 가운데 월세계약은 2만8005건(54. 2%)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비중이 약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뛰며 전체 임대차 거래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하게 됐다. 이 중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127건에 불과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또는 준월세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가 다양한 혼합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확대에는 수요와 공급, 양측의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한다. 자금부담은 늘지만 보증금 손실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레미콘 운송기사 파업이 잠정합의안 부결이라는 예상 밖 결과를 맞으면서 건설 현장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통상적인 협상 타결 수순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후속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레미콘 제조사 측과 운송 1회당 단가를 기존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5. 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노조가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투표 참여 조합원 7222명 가운데 찬성은 2213명(30. 6%), 반대는 4931명(68. 3%)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사측과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최종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현재의 파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이 2년마다 반복되는 수도권 운송단가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양측의 대화를 중재해왔다. 그러나 정부도 잠정합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잠정합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현재로서는 양측 입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 시장 위축과 맞물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체결된 서울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 5만1620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2만8005건(54. 2%)으로 집계됐다. 2023년 43%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약 3년 만에 10%포인트(p) 이상 뛰며 전체 임대차거래의 절반 이상을 월세가 차지하게 됐다. 이 중 보증금이 '0원'인 순수 월세는 127건에 불과했다. 보증금과 월세를 혼합한 반전세 또는 준월세 형태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임대차 계약의 주류 형태가 다양한 혼합형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세 확대에는 수요와 공급, 양측의 변화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및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사상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검토를 추진한다. 현행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별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서울형 토허제 운영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연내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가격과 거래량뿐 아니라 금리, 물가, 유동성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특히 국토부와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전국 비교 실효성 부족…보조지표 더 개발해야"━현재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토허제 지정·해제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개발사업 예정지 △토지이용계획 수립·변경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가변동률과 누계거래량에 기초해 해당 지가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손잡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나선다. 10일 현대엔지니어링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핵융합 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핵심기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설계·건설 기술 및 인허가 역량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핵융합 원천기술을 결합해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을 추진한다. 글로벌 핵융합 기술 경쟁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산업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핵융합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초고온 플라즈마를 이용한 핵융합에너지 핵심기술을 연구 중이다. 한국 등 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핵융합은 태양과 같은 원리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고 연료가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에스알(SR)과의 고속철도 통합에 앞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한다. 국민들에게 고속철도 통합의 순기능과 함께 코레일 적자 누적에 따른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세세히 알린다는 방침이다. 10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9일 고속철도 통합 광고제작 대행사 선정 긴급 입찰을 나라장터에 공고했다. 오는 11월 말까지 고속철도 통합의 순기능 등을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작할 회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코레일은 지면, 영상 광고 등을 포함한 다양한 관련 콘텐츠를 기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은 9월 중으로 예정된 철도 통합에 앞서 관련 영상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통합 당일에는 역사적인 고속철도 통합을 알리는 광고 문구가 공개된다. 코레일은 이번 대국민 홍보를 통해 고속철도 통합 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민 안전 및 편익 체감, 긍정 인식 확산 등을 목표하고 있다. 이에 플랫폼과 상품 단일화를 통한 국민 편의 제공, 노선 단일화를 통한 이용 가능 열차 증가 등을 홍보 소재로 선정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철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10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9일 오후 5시 26분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철도공사 현장에서는 하청업체 근로자 A씨(35)가 약 1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전선 지지대인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기 위해 개구부 확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은 지난해에도 인명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4월 11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4-2공구에서도 철근 다발이 무너지는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펌프카 기사 1명이 사망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 등 서울의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들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2. 0 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개소 지정(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원,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원) 등 4건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휴먼타운2. 0 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종로구 명륜3가 1-1061번지 일원,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원 등 3개 지역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지정은 다가구·다세대 등 비아파트 중심의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에 건축특례를 적용해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필지단위 개별 건축 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고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