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 남양주에만 2. 1만 가구━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 도심역·경기광주역 일대에 2만7000가구를 짓고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신규 택지도 연내 공개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이미 발표한 부지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신규 택지 확보와 기존 공급계획의 속도전을 동시에 추진한다. 13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공급 5만9000가구+α 등을 추가 공급한다. 2022년 이후 급감한 수도권 주택 착공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도심 유휴부지, 비아파트 등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공공택지다. 신규 공공주택지구 10만가구+α 가운데 이번에 입지가 공개된 곳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역 인근 2만1700가구, 경기광주역세권 4500가구다.

인천국제공항이 올해 상반기 국제선 여객수 기준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2001년 개항 이후 처음 런던 히스로공항과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글로벌 주요 공항을 제쳤다. 최근 누적 여객수 10억명을 돌파한 데 이어 국제선 여객수에서도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국제공항협의회(ACI) 잠정통계 기준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3839만명으로 전세계 1234개 공항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이 3779만명으로 2위, 싱가포르 창이공항이 3453만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은 개항 이듬해인 2002년 국제선 여객수 기준 세계 10위에 오른 뒤 꾸준히 순위를 끌어올렸다. 2012년 9위, 2017년 7위, 2018년 5위를 기록했고 2024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세계 3위에 올랐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 3612만명보다 6. 3% 증가했다. 특히 환승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상반기 환승객은 424만499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9만5660명보다 18.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이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이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의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규제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기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도 "전세사기 이후 사실상 붕괴한 비아파트 생태계를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활성화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이하 마사회 노조)이 정부가 과천 경마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경마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택 공급을 위해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마사회 노조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는 9월 이전 대상지 선정, 2028년 일부 마사 지역 이전, 2029년 부지 착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정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2만4000명에 달하는 말산업 종사자의 생존권과 한국 경마의 미래를 무시한 관치행정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1·29 공급 대책에서 핵심 개발 지역으로 제시한 경기 과천 경마장 부지의 공급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달 중 경마장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까지 이전 대상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앞당겨 2028년 일부 마사 지역을 이전하고 2029년부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마사회 노조는 과천 경마공원이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생산·육성·유통·마사·관람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말산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의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시는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확정된 내용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2028년 말까지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규모를 놓고 정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를 제시해온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시와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명 실장은 "현재까지 주택 가구수를 협의해서 확정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서울시의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미래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SH 미래비전위원회는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부동산·주택시장 변화와 주거복지 수요, 건설사업 여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출범 후 100일 동안 업무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개선하는 '100일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현아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맡았다. 기획경영·주거복지·건설사업·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법·제도와 내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 미래비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의 주거복지와 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3주택 보유로 논란이 일었던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보유 주택 3채 가운데 2채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도곡동 아파트는 매각을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도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 서울 대치동 주택 1채만 남게 된다. 13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3주택 가운데 서울 도곡동 '역삼럭키아파트'를 지난 6월 초 매도했다.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세입자의 잔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등기는 오는 10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등기상 이 사장이 보유한 주택은 대치동 다가구주택과 세종시 아파트 등 2채다.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까지 마무리되면 대치동 주택 1채만 남는다. 앞서 이 사장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다주택 처분 여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이 사장은 도곡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대치동 주택 지분 등의 처분 여부를 묻는 서면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공공택지 착공을 앞당기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8·13 공급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안은 임대차시장에 단기적으로 숨통을 틔울 수 있지만 실거주를 유도하는 세제·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맞물리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와 건축면적, 일조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신축 비아파트를 매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장기간 위축된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린 점에 주목한다.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고 전월세 비중이 높은 만큼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까지의 공급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어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단기 처방으로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급등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에코플랜트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반도체·AI 인프라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기술·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한데 모아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SK에코플랜트는 AI 인프라 솔루션 공급자로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AI 데이터센터(AI DC) 사업단'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분산돼 있던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기술·EPC 조직과 기능을 신설 사업단 산하에 배치해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건축물보다 전력 밀도가 높고 시스템이 복잡해 단순 시공뿐 아니라 기계·전기·배관(MEP) 분야의 설계 역량이 중요하다. SK에코플랜트는 MEP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한 AI 데이터센터 표준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설 사업단을 중심으로 설계 역량 내재화와 공법 표준화도 추진한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경쟁에서 밀린 무주택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내 집 마련 기회로 여겨졌던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은 무주택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나 가점 등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에는 수만 명이 몰리기도 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어 청약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로 인식돼 왔다.

올해 들어 탈선·충돌 등 중요 철도사고는 줄었지만 차량 고장에 따른 열차 운행장애와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노후 부품을 선제적으로 교체하고 반복 고장의 원인을 분석하는 등 예방정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유관기관과 안전간담회를 열고 기관별 재발방지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중요 철도사고는 3건으로 전년 동기(8건)보다 5건 줄었다. 반면 차량 고장에 따른 운행장애는 40건으로 8건 늘었고 철도종사자 안전사고도 8건으로 전년보다 7건 증가했다. 국토부는 차량 노후화와 단순 부품 교체 위주의 정비, 고장 발생 이후 현장 대응 미흡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난 5월 KTX 객차 승강문 고장 이후 같은 장애가 재발했고, 같은 달 발생한 KTX 열차방호장치 고장 때는 현장 조치가 79분 지연됐다. 이에 노후 부품을 조기에 교체하고 반복 고장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정비 체계를 개선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짓 신고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부동산원은 오는 9월18일까지 약 6주간 '거래가격 거짓 신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접수는 지난 10일부터 시작했다. 집중 신고 대상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과 시세 조작이나 대출한도 상향 등을 위해 거래가격을 높여 신고하는 업계약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부동산원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검토해 위반행위 유형을 분류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송한다.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밀 조사와 행정조치에 나선다. 업·다운계약 유형별 비중과 지역별 신고 동향도 분석한다. 대규모 세금 탈루나 조직적인 시세 조작 등 중대한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국토교통부와 즉시 공유할 계획이다. 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청약홈,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등 주요 누리집에 안내 팝업과 배너를 게시해 국민 제보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