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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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9억~20억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이 신고가…'상향 키맞추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대별로 다른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9억~20억원 중간가격대에서는 지난달 체결된 거래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고가격을 경신했지만 3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이 비율이 10%대로 뚝 떨어졌다. 고가 주택의 집값 오름세가 주춤한 사이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뛰는 이른바 '상향 평준화' 양상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7일 머니투데이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신고가 비중은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의 각 가격 구간에서 42. 6~44. 5%로 집계됐다.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20억원대의 신고가 비중이 일제히 40%를 웃돌았다. 이런 분위기는 25억원을 넘어가면서 사뭇 달라졌다. 20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의 신고가 비중은 43. 8%로 앞선 구간과 비슷했지만 25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25. 6%, 30억원 초과는 14. 3%로 낮아졌다. 20억원 초과 구간의 평균 신고가 비중도 29. 2%에 그쳤다. 중저가 주택의 신고가 비중은 연초보다 큰 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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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부동산·AI 융합교육…석사과정 12일부터 모집
세종대학교가 온라인·오프라인 석사과정을 통해 부동산 이론과 현장 실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산업대학원 부동산AI융합학과는 100% 온라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는 오프라인으로 운영된다. 내규에 따라 두 과정 간 교차수강이 가능하고 부동산학 박사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부동산 개발·투자·자산경영과 AI 기반 상권분석, 도시·지역 개발 등을 다룬다. 국내외 현장 답사와 전문가 특강도 진행한다. 내년에는 정비사업·부동산 조세 분야 교수진을 보강하고 데이터 분석 실습 과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보연 주임교수는 "AI를 활용해 부동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판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석사과정 1차 원서접수는 10월 12일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대 산업대학원과 공공정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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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분양 매입가 국회 보고 추진…보편형 공공임대 견제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무기관으로 삼아 공공임대 주택 활성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야당이 매입임대 가격 산정에 대한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끈다. 매입임대용 미분양주택 매입 시 그 선정과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려는 경우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 기준과 방법을 미리 공표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된 사항과 매입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과거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미분양주택의 매입 물량, 매입 대상의 선정 기준 및 매입가격의 산정방식은 행정규칙과 개별 매입공고에 맡겨져 있고 그 내용과 매입 실적을 국회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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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로또' 반디클, 청약 전 단지명 바꾼다…'디에이치 반포124'로?
올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른바 '반디클'이 청약에 앞서 단지명을 확정한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오는 9일 주민총회를 열고 새 단지명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공사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최상위 주거단지를 구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디에이치 클래스트'(Class+est)'를 제안하면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단지는 그간 '반디클'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클래스트' 명칭에 대한 입주민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합은 올 초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지명을 공모했다. 새 단지명 최종 후보로는 △디에이치 반포124 △디에이치 반포 한강 △디에이치 반포 리버 △디에이치 반포 클래식 △디에이치 클래스트 △디에이치 클레오스 등 6개가 이름을 올렸고 이 중 반포 1·2·4주구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담은 '디에이치 반포124'가 조합원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에이치'는 그대로…독자 브랜드 요구에 건설사 '난처'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단지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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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장관 "연말 집값 상승 폭 줄어들 것… 수도권 착공 80% 이상 자신"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말에는 집값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공급 부진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한 수도권 주택 착공의 8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홍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주택가격 상승률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가격이 안정화되고 상승률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목표 달성에는 현실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26만8000가구 가운데 8월까지 누적 착공이 8만6739가구에 그쳤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통상 4분기에 착공이 집중된다"며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수요 규제는 당분간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집값 상승의 관계를 묻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대규모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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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 80~88% 달성 가능"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수도권 착공물량 목표치의 80% 이상 달성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출석, 수도권 착공물량이 부족하다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당초 계획한 공급 목표량보다는 약간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통상적으로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작년, 재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목표치의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의 9·7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가 26만8000가구인데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누적 수도권 착공 실적이 8만673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또 최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대출규제 필요성 발언과 관련, "원론적인 가계부채 관리 차원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저희 부처 단독이 아닌 금융위와 세제당국과 협의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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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대규모 공급 당분간 어려워…규제 유지 불가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즉시 공급 확대가 어려운 만큼 당분간 규제 유지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중 이와 같이 말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자 거래가 35일 만에 3배로 뛰고 정부가 다시 그것을 묶었다"며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정부가 뒤따르는 구조인데 (부동산 시장 악화가) 정부 규제 탓이라는 책임론은 순서가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지금 대규모의 공급이 물리적으로 당분간 어려운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규제 속에서도 실수요자라던지 생애최초 구입자라던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같은 경우도 규제 이전의 기존 상한 범위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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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 하도급 근절 나선다…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불법하도급 신고·포상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LH는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고자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LH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적·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선다.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하도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최고 3000만원이던 상한선도 폐지돼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가 신설된다.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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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해남 산이정원서 '2026 가든 페스타' 개최
BS그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 솔라시도에서 운영하는 산이정원에서 10월 한 달 간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BS그룹은 산이정원에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대표 가을 행사인 '2026 가든 페스타'가 진행된다고 7일 밝혔다. 산이정원은 BS그룹이 솔라시도에 조성한 민간정원으로 15개 테마정원과 1000여 종의 희소 자원식물을 갖추고 있다. '2026 가든 페스타'는 고구마정원축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남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구마 캐기 체험과 고구마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어린이들이 정원과 자연의 미래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2026 제3회 산이정원 어린이 사생대회'도 함께 진행된다. 같은 기간 전남광주ESG협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제2회 ESG한마당'도 펼쳐진다.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체험·홍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18일에는 목포MBC가 주관하는 마라톤 대회와 함께 산이정원에서 2㎞ 가족 마라톤이 진행된다. 오는 30일까지는 산이정원 가든뮤지엄 2층에서 박주석 디자이너의 전시 '인류의 자서전'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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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집 세금폭탄"...경매도 노원·구로 중저가 집만 '불장'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가격대별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초고가 대형 아파트가 감정가의 70%대에 낙찰되면서 서울 평균 낙찰가율은 1년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북·노원·구로·도봉구에서는 낙찰가율이 100%를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6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94. 7%로 전월(97. 0%)보다 2. 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2월(91. 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격의 비율이다. 서울 평균을 끌어내린 것은 초고가 대형 아파트였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와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등이 감정가의 70%대에 낙찰됐다. 지지옥션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 우려로 초고가 아파트 매수세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다. 중저가 지역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강북구 낙찰가율은 109. 6%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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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서울에너지공사,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맞손'
GS건설은 7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서울에너지공사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 내 정비 사업지를 대상으로 지역난방과 태양광·지열·수열 등 저탄소 에너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등급 충족을 위한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을 발굴하는 데 협력한다. GS건설은 사업지별 저탄소 에너지 적용 설계 및 인프라를 검토하고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역난방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원 및 공급방식 등을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모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비사업 초기부터 저탄소 에너지 공급방식을 모색해 설계·공사비 부담을 덜고 입주 후 에너지 사용 효율을 높인다는 목표다. 앞서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 공동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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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공급정책 엇박자 지적에 "서울시와 용적률 인센티브 협의하겠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서울시와 큰 틀에서 동의가 된다며 공급 사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서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인센티브인 추가 용적률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의체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염 의원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주택같은 오세훈 시장의 자체 사업에는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정부 사업은 선택적으로 추진해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와의 도심복합사업 협의체를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 장관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다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또 "서울시와 세부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진행시키겠다"며 " 연내에 그런 상황에 대해 별도로 보고 자리를 갖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