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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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한강벨트' 수주전 막바지…정비사업 '10조 클럽' 판도는
올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건설업계의 '10조 클럽'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4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등 서울 대형 사업장의 수주 결과에 따라 상위 건설사 간 정비사업 수주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약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상위 3개사의 수주액이 23조27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일부 상위권 대형사가 주요 사업장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전하며 수주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건설사별 실적 격차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일찌감치 역대 최고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예약했다. 현대건설은 9월 말 기준 수주액 10조1180억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이 7조3370억원, GS건설이 5조5477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관건은 여의도, 목동 등 연말까지 남은 대형 사업장에서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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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순위 청약경쟁률 '반토막'…3기신도시·서울만 북적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전년 대비 공급 물량은 늘고 경쟁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올 1월부터 9월18일까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 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 2대 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일반공급 증가와 청약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일반공급 물량은 8만5321가구로 지난해(6만3668가구)보다 34% 늘었지만 1순위 청약접수건수는 47만5009건으로 지난해(64만 6891건)보다 26. 6% 줄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경쟁률 차이도 상당했다. 공공분양은 20개 단지, 6735가구가 공급됐고 이에 대한 청약 접수는 12만7842건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대 1로 지난해(38. 1대 1)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민간분양 평균 경쟁률(4. 4대 1)은 크게 웃돌았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 8대 1로 공공분양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왕숙아테라(A1)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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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산, 2812억 규모 '부산 연산13구역' 수주…누적 수주 1.7조 돌파
IPARK현대산업개발이 2812억원 규모의 부산 연산1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7666억원으로 늘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일 열린 연산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투표수 249표 중 20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득표율은 약 84%다. 이번 정비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부산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산초·연제중·연제고와 이마트 등 학교·상업시설도 인접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조합안보다 주동 수를 2개 줄여 약 5001㎡ 규모의 중앙광장을 확보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광장과 이어지는 6개 테마 정원과 순환형 산책로도 계획했다. 건물 상부와 측벽을 연결하는 '루프라인 링크 파사드', 지상 데크까지 이어지는 '컨티뉴어스 스케이프'도 디자인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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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통령 또 부동산 '정신승리'…실패 인정하고 원점서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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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아기 낳고..."이삿짐 쌉니다" 줄줄이 경기도행
출생이 많이 이뤄지는 지역과 아이를 키우는 지역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은 출생 규모에 비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영유아가 더 많은 순유출 양상을 보인 반면 고양·남양주·하남·김포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 일부 지역에는 영유아가 몰렸다. 6일 국토연구원 '출생지역과 양육지역의 공간적 분리: 출생코호트 규모와 영유아 이동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구가 출생 규모는 전국 시군구 평균보다 크지만 영유아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다출생·순유출형'으로 분류됐다. 경기권에서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등이 다출생·순유출형으로 분류됐다. 출생아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영유아가 계속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번 보고서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만 0~5세 영유아 이동자료와 출생자료를 결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의 출생 규모와 영유아 이동 관계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반면 화성, 용인, 고양, 김포, 시흥, 남양주 등은 출생 규모가 크면서 영유아가 유입되는 '다출생·순유입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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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날린 보증금, 정부가 1/3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등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원활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 앞으로 임차보증금의 3분의1까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관련,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에 대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최소보장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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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애 첫 부동산 매수 36% 늘었다…절반 이상이 30대
올해 3분기 서울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매수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9% 늘었다. 서울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강동구에 집중됐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매수인의 과반을 차지했다. 6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9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생애 첫 매수인은 2만439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955명보다 6442명 증가했다. 이번 통계는 아파트·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생애 처음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사람 수를 월별로 합산한 결과다. 등기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약일 기준 거래량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는 강동구가 49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63명보다 3753명 늘어 증가폭도 가장 컸다. 서울 전체 증가분의 58. 3%가 강동구에서 나왔다. 강동구에 이어 노원구 1689명, 강서구 1564명, 은평구 1528명, 송파구 1216명 순으로 매수인이 많았다. 이들 상위 5개 구의 매수인은 총 1만913명으로 서울 전체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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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8065억원 규모 남부내륙철도 9공구 수주
쌍용건설이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 터널이 포함된 남부내륙철도 9공구 공사를 수주했다. 올해 초 확보한 5-2공구와 8-2공구에 이어 전체 14개 공구 중 3개 공구를 맡게 됐다. 쌍용건설은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9공구 노반 건설공사를 지난달 29일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서 거제시 사등면까지 총 24. 6㎞를 연결하는 공사다. 총공사비는 8065억원이며 쌍용건설 지분은 45%로 3629억2500만원이다. KCC건설이 15%, 나머지 8개사가 각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60개월이다. 9공구는 전체 구간이 터널로 구성되며 이 중 2. 9㎞는 국내 최초 철도 해저 쉴드TBM 터널로 설계됐다. 쉴드TBM은 터널 굴착 장비로 지반을 뚫으면서 터널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이다. 쌍용건설은 대형 철도와 고난도 터널공사 수행 경험, 대구경 TBM 시공 기술력을 앞세워 수주에 나섰다. 회사 측은 현재 수행 중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5공구에서 외경 11m급 대구경 TBM을 적용한 시공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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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대와 손잡고 '기숙사형 전세 임대' 확대…전국 500가구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 등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숙사형 전세 임대 공급을 확대한다. 서울대학교와 협업해 2030년까지 200가구를 공급하고 전국 대학·지자체를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 공모도 나선다. LH는 오는 7일부터 전국 500가구 규모의 '기숙사형 전세임대주택 공모'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숙사형 전세 임대는 LH가 대학가와 역세권 등 청년 선호 지역의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뒤 지자체나 대학 등 운영기관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기숙사 형태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자가 직접 집을 구하지 않아도 되며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제외한 전세보증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LH는 지난달 서울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2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대 노후 기숙사 재건축에 따른 대체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학기에는 30가구를 우선 공급했다. 역세권 신축주택으로 지난 1일부터 청년 60명이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LH는 호실마다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등 빌트인 시설을 갖추고 침대·책상·옷장 등 가구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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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5구역, 21년 만에 철거 시작…2406가구 '자이' 들어선다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이 이주를 마치고 철거에 들어갔다. 2005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21년 만이다. 철거 이후 총 2406가구 규모의 '북한산 자이 더 프레스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6일 은평구에 따르면 불광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지난해 9월 이주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주를 마치고 지난 2일 철거 착공식을 열었다. 불광5구역은 202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22년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2027년 7월까지 철거를 마치고 같은 해 10월 본공사에 착공해 2030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은평구는 철거와 공사 과정에서 공사장 안전을 점검하고 소음·먼지,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 불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지원도 이어간다. 지난 2일 불광1동 공공주차장에서 열린 철거 착공식은 조합과 GS건설이 주최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조합원,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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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린다는데…LH엔 5년 넘게 안 팔린 토지·주택 7조원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완성토지와 완성주택 가운데 5년 이상 보유한 장기재고가 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주택에서도 1년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가가 2만가구에 달했다. 기존 장기재고를 얼마나 빠르게 소진해 자산을 회전시킬지가 LH의 주택 공급 확대와 재무 부담 관리의 향배를 가를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말 LH의 완성토지와 완성주택 재고는 17조713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년 이상 보유한 장기재고가 7조2189억원으로 전체의 40. 8%를 차지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분양이나 매각되지 않은 재고가 장기화할 경우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 장기재고의 규모가 상당하다. 5년 이상 보유한 완성토지 재고는 6조77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3조8813억원(63. 9%)이 경기지역에 집중됐다. 완성주택도 5년 이상 장기재고 비중이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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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목동 재건축 '단독 입찰' 행진… 건설사들, 4·7단지서 경쟁 붙을까
총사업비 30조원 규모의 목동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단독입찰과 수의계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느 단지가 경쟁입찰의 물꼬를 틀지 관심이 쏠린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7단지는 다음달 중순 시공사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다. 지난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업체 입찰을 공고하는 등 선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7단지는 경쟁입찰 가능성이 높은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여러 대형사가 관심을 보인다. 7단지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가운데 기존 가구수 기준으로 14단지(31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데다 목동역과 오목교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에 위치한다. 현대백화점 목동점과 목동 학원가도 가깝다. 규모와 입지를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목동4단지도 경쟁입찰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달 30일 열린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IPARK현대산업개발, 제일건설 4개사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