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아차" 고속도로 출구 착각에 요금 '띵동'…15분 내 돌아오면 기본료 면제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내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연 3회까지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료(대당 폐쇄식 900원)에 주행요금(주행거리×㎞당 주행요금 단가)을 더해 산정된다. 그간 고속도로(재정) 이용객이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갔을 경우 짧은 거리임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2025년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감면이 적용되는 요건은 △한국도로공사 관리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요금소 △진출 후 15분 이내 재진입 △차량당 연 3회 한정 △진출한 요금소와 동일한 요금소로 재진입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약 90. 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강남구 "부동산 세금 설명회 1000명 몰려…장기보유자 경과규정 필요"
부동산 세제개편을 앞두고 기존 장기보유자의 세 부담이 갑자기 늘지 않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18일과 21일, 22일 세 차례 열린 부동산 세금 설명회에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장기보유·장기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비거주기간 인정, 고령 1주택자 보호 등에 관심을 보였다. 현장 설문에는 46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50대 이상이 77%였으며, 응답자의 48%가 '기존 장기보유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장기거주자의 양도세 공제한도인 10억원을 폐지하거나 높이고 고령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유예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남구는 지난 8월에도 주민 의견 1208건을 수렴해 장기보유자 보호와 불가피한 비거주기간 인정 확대 등 6개 정책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추가로 나온 의견도 정리해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
덕수궁 옆 '서울도시건축전시관'…가을 '핫플' 변신한다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의 최신 건축과 세계적인 건축가의 작품을 함께 보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도심 속 건축 명소까지 걸어볼 수 있는 가을 프로그램이 열린다. 서울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중구 세종대로 119)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와 강연, 체험, 투어, 야간 관람을 차례로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제18회 서울건축문화제 전시는 주제전과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 UAUS 대학생건축과연합회 전시를 통해 서울 건축의 현재와 다음 세대의 아이디어를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다. 11월 6일에는 덴마크 건축그룹 BIG의 국내 첫 기획전이 막을 올린다. 전시는 돌, 흙, 콘크리트, 금속, 목재 등 10가지 건축재료를 중심으로 전시물과 모형을 구성해 건축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건축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11월 26일에는 서울도시건축교류전도 문을 연다. 지난 10년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등을 통해 쌓아 온 교류 성과를 소개하고 국내외 도시가 건축과 공간을 통해 어떤 고민과 해법을 나눠 왔는지 보여준다.
-
"주소만 입력하면 OK"…지하시설물 유무 온라인으로 확인한다
앞으로 집을 짓거나 땅을 굴착하기 전에 주소만 입력하면 주변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지하시설물의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전산화 통합 DB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유무 간편 조회 서비스 △전자파일형 지하공간통합지도 제공 서비스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건축주나 개발사업자는 상·하수도(지방정부), 가스(가스공사), 통신(통신사) 등 땅속 시설물을 확인하기 위해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마다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접속 후 주소만 입력하면 대상지 주변의 지하시설물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안 유지를 위해 종이도면 형태로만 제공하던 지하공간정보도 데이터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고 승인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정밀 공간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지하공간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국가 중요 공간정보의 보안은 한층 강화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대표 사례" 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하공간 정보 활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강남 일원동 한솔아파트 재건축 본궤도…최고 25층·960가구로 탈바꿈
서울 강남구 일원동 한솔아파트가 최고 25층, 960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기존 570가구보다 390가구 늘어나며 공공임대주택 79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한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4년 준공된 한솔아파트는 이번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이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됐다. 재건축 계획에는 법적상한용적률 249. 99%가 적용된다. 새 단지는 인근 대모산 조망을 고려해 건물을 배치한다. 대모산입구역 등 주요 지점에서 시야가 트이도록 폭 20m 이상, 건축물 높이 70m 이하의 통경구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보행 환경도 개선한다. 광평로변에 폭 5m의 전면공지를 마련해 가로숲길을 조성하고 단지 남측 광평로10길은 폭 12m로 넓혀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단지 북서측에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2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가 들어선다.
-
합정역 일대 개발 기준 완화…호텔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의 개발 기준이 완화된다. 상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부과하던 비주거 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일정 기준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에는 조례용적률의 최대 1. 3배까지 적용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8만2501. 6㎡다. 변경안은 구역별로 달랐던 용적률 기준을 통합했다.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 항목을 반영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한다. 공개공지와 에너지효율등급, 녹색건축 등도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에 포함했다. 상업지역에는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정한 비주거용도 비율인 '용적률의 10%'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에는 관광숙박 특화구역을 지정한다.
-
도봉 창동주공4·19단지, 추진위 승인…연내 정비계획 입안 목표
서울 도봉구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다. 앞서 승인을 받은 창동주공18단지에 이어 재건축 절차를 밟게 됐다. 29일 도봉구에 따르면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는 각각 2024년 4월과 2023년 9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번 추진위 구성 승인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이뤄진 첫 행정 절차다. 창동주공4단지는 토지등소유자 1712명 중 58%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31일 추진위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구는 신청 14일 만인 이달 14일 승인했다. 창동주공19단지도 토지등소유자 1756명 중 56%의 동의를 받아 지난 15일 신청했고 7일 만인 22일 승인을 받았다. 구는 '동의서 사전 검토' 제도를 활용해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민에게 받은 동의서 일부를 미리 검토한 후 법정 동의율을 충족하면 나머지 동의서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통상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재건축 사업에서는 동의서 검토에 수 주 이상이 걸린다. 두 단지는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정비계획 입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상봉13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최고 37층·1249가구 조성
서울 중랑구는 '상봉13구역(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지난 14일 인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상봉13구역은 망우본동 461번지 일대 4만9586. 19㎡ 규모로 지하 2층~지상 37층 공동주택 1249가구(임대 270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됐다. 2025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중랑구의 공공지원 방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0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8월 22일 창립총회를 거쳐 9월14일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다. 앞으로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뒤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과 각종 심의 등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주민들과도 지속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중랑천 노후 빌라촌, 최고 35층 아파트 단지로…"공공시설 확대"
중랑천 인근 노후 저층주택이 최고 35층, 총 2200가구(임대주택 424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중곡1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천과 용마산·아차산에 인접하고 지하철 7호선 군자역·중곡역 반경 1㎞ 내에 위치했다. 1974년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는 데다 이면도로도 협소하고 생활·공공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후 주민의견 수렴과 기획을 거쳐 올해 3월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포함)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사업성 보정계수(1. 53) 및 공공기여 등을 통해 정비계획 용적률 299. 54%를 적용했다. 단지 동측에 어린이공원(6724㎡)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공공복합청사를 조성해 동 주민센터, 데이케어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공영주차장을 복합 배치한다.
-
'준공 34년' 염창우성·삼천리, 최고 39층·986가구로 재탄생
서울 강서구 염창우성1·2차와 삼천리아파트가 최고 39층, 986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염창우성1·2차·삼천리아파트는 준공 후 약 34년이 지난 단지다. 시는 2024년 9월 개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250%에서 400%로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시작한 지 약 14개월 만에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기존 602가구는 공공임대주택 224가구를 포함한 총 986가구로 늘어난다. 최고 높이는 39층이다. 단지를 가로지르는 사잇도로를 넓혀 인접한 염경초등학교 통학로와 마을버스·주변 단지 차량의 통행 여건을 개선한다.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로 주변에는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하고, 생활가로변에는 그늘쉼터와 저층부 아케이드, 가로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49년 된 이촌동 반도아파트 재건축 첫발…최고 58층 276가구로
준공 후 약 49년이 지난 용산구 이촌동 반도아파트를 기존 192가구에서 공공주택 55가구를 포함한 276가구, 최고 58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반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용산구 이촌동 301-170번지 일대로 1977년 준공돼 약 49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이촌역과 서빙고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이다. 남측으로는 한강과 한우리공원에 인접해 있어 한강변의 자연환경과 공원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정비계획에는 한우리공원과 연계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작은 도서관·주민카페·라운지 등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단지 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변과 동작대로변에는 도로와 단지 사이에 폭 10m의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
"보증금 293만원 더"…서울 원룸 세입자 울리는 전셋값 상승
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소폭 상승한 반면 평균 월세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발표한 '8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2228만원, 평균 월세는 67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월 대비 293만원(1. 3%) 상승했고 평균 월세는 2만원(-2. 4%) 하락했다. 다방여지도는 서울 25개 자치구의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전월세 시세를 분석한 데이터다.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전세보증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로 나타났다. 서초구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8632만원으로 서울 평균의 129% 수준이다. 이어 강남구 120%, 중구 119%, 광진구 107%, 용산구 106%, 송파구 105%, 성동구·영등포구 103%, 마포구 100%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월세는 용산구가 1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평균 월세 대비 173% 수준이다. 이는 전월 87만 원 대비 32. 5% 상승한 수치로 지난달 고가 신축 원룸 거래가 평균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