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기 신도시 부천 중동 선도지구인 반달마을A구역 통합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주민대표단과 협약을 맺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본격 추진하면서 연내 구역 지정에도 나선다. LH는 지난 20일 부천중동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반달마을A구역 통합재건축 주민대표단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단지 재건축이 아닌 인접 단지와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통합정비' 방식이 핵심이다. 부천 중동 1기 신도시에는 현재 18개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돼 있다. 은하마을과 반달마을A가 선도지구로 선정된 상태다. 협약은 LH가 예비사업시행자로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주민대표단은 주민 의사결정과 동의서 확보 등을 담당한다.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 지원, 초기 사업비 투입 등 사업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이 최고 27층, 157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정비된다. 공공청사와 치안센터, 공원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돼 관악로 일대 생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노후 저층주거지다. 봉천14구역은 2008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2014년 정비구역 지정, 2022년 정비구역 변경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과 용적률 등을 조정한 내용이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이 일대에는 최고 27층, 용적률 299. 99%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1571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236가구다. 관악로변에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 조성된다. 단지 주변 도로체계와 공원 계획도 일부 정비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보행 안전성과 주민 이용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역세권에 64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이 중 장기전세주택 156가구가 공급되며 절반은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구 광흥창역세권(신수동) 장기전세주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마포구 신수동 일대로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과 가깝다. 강변북로와 서강대교를 통해 여의도와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하기 쉽고 한강변과도 인접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된다. 용적률 458% 이하,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640가구가 조성된다. 이 중 156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역세권 일대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인접 주거단지와 향후 개발을 고려해 독막로26길과 토정로17길 등 이면도로를 넓힌다. 신수시장과 맞닿은 토정로15안길은 12m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더뎠던 저층 주거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서초구 반포동 591-1번지 일대 2만4729㎡ 규모다. 강남원효성빌라는 1984~1986년 준공된 연립주택 15개동, 103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이번 계획에 따라 용적률 107. 32%, 최고 5층 이하, 총 132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저층 주거지의 사업성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반영됐다. 주차난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시는 사평대로20길 거주자우선주차 15면을 없애 도로 폭을 약 2m 넓히기로 했다. 대신 단지 내 18면의 주차공간을 별도 확보해 공공에 개방할 예정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일대에 최고 40층, 20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면목동 572-1번지 일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역세권에 위치해 논현, 강남구청 등 강남권으로 3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 동부간선도로와도 가까워 서울 도심과 경기 북부·남부 접근성이 양호하다. 주변에서는 면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모아타운 등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일대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6만9712. 7㎡가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4437. 6㎡에 지하 4층~지상 40층, 16개동, 20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장기전세주택은 567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공급된다.

서울시가 남산 일대를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확정했다. 2031년까지 193억원을 투입해 보행환경과 관광·여가 인프라를 정비하고 회현동·필동 등 주변 지역 활성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남산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과 명동, 예장동 일대 약 329만㎡ 규모다. 계획안은 △활력 △연결 △회복 △체험 등 4개 분야, 총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계획 고시 이후 2031년까지 마중물 사업 8개에 193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산 360도 전망대와 조망거점 조성, 남산 주변부 보행 접근성 강화, 곤돌라 주변 경관 개선, 생태환경 복원, 숲 보존 관리, 순환로 계절경관 조성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남산의 유동인구와 소비를 회현동·필동·장충동 등 인접 지역으로 확산시켜 도심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산을 생태·여가 공간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일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여의도공원 안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절차다. 대규모 공공 공연장을 균형 있게 공급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계획안은 건립부지 3만9500㎡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도심 기능 강화와 문화·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여의도공원을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공원이 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아우르는 서울 대표 문화명소이자 국제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발표했다. 관리비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입주자 동의 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허용하던 규정(300세대 이하 또는 300세대 이상 3분의2 이상 서면 동의)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주거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셔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면서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최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실을 지연 보고 했다는 의혹에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시민 안전만큼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필요한 안전조치를 가동하며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서울시가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GTX-A 삼성역 구간 복합환승센터에서 대규모 시공 오류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구간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80개 중 50개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도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인지해 서울시에 보고했으나 해당 사실이 지난달에야 국토부에 처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시공오류를 보고 받은 이후 약 6개월 동안 서울시는 국가철도공단에 총 6차례에 걸쳐 51건의 공정 진행 상황과 보강방안, 안전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장애에 대응해 정부가 철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데이터 기반 유지보수와 디지털 정비체계 도입 등을 포함한 철도 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철도 운행장애는 48건, 사고는 13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향후 발생 가능한 대형 철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부품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고장 전 정비를 시행하는 '상태기반 유지보수체계(CBM)' 확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품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담조직도 구성해 유지보수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주요 부품 형식승인 검사를 강화하고 디지털트윈·정비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 정비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고 발생 빈도와 피해 확산 가능성 등을 반영한 위험도 기반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비 등 공동주택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역 2년·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비리로 인한 아파트 단지 관리비 인상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4월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착수한 '관리비 부과 집행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합동조사단은 현장 지도·시정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 19건을 시행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사용처에 맞지 않는 용도로 관리비를 사용(과태료 1000만원 이하)하거나 2회 유찰 등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 체결(과태료 500만원 이하)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심지어 사업주체 관리기간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예외적 관리상태에서 회계서류와 장부 등을 아예 보관하지 않은(과태료 500만원 이하) 곳도 있었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세계 벌의 날(5월 20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 도심형 꿀벌 서식지인 '플랜비(Plan Bee) 2호 정원'을 조성했다. 도시 생물다양성 회복과 생태교육, 사회공헌 기능을 결합한 친환경 프로젝트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일 보라매공원에서 '플랜비 2호 정원' 개장식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2월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체결한 '기프트하우스 플랜비(꿀벌 서식지 및 밀원정원 조성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됐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곳의 꿀벌 서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플랜비 2호 정원은 보라매공원 중앙잔디광장 동편 약 120㎡ 규모의 밀원정원과 관리사무소 옥상 약 60㎡ 규모의 도시양봉장(5봉군)으로 구성됐다. 산책로와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해 시민들이 자연친화형 생태정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에는 백리향과 수레국화, 숙근샐비어, 에키네시아, 아스타 등 계절별 밀원식물을 심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이어지도록 설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