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오는 5월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민성장펀드가 자칫 자산가들의 재테크나 상속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금융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AI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와 벤처 혁신기업, 스케일업 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5년간 정부 보증 채권을 기반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 자금 75조원 등 총 150조원을 조성한다는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과실을 일반인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성장펀드를 준비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연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소득공제 최대 40%, 배당소득 분리과세등의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특히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20%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메우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어 출시되면 일반인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가입 연령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분산해 가입한도 제한을 우회할 수 있고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게는 전체 판매액의 20~30%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1인당 납입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8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9. 9%)가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소득·나이 요건을 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순으로 이어져온 인터넷은행의 업계 순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토스뱅크가 급격한 수신과 여신 성장세로 당기순이익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린 반면 케이뱅크는 업비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기업대출과 수수료 수익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의 지난해 잠정 당기순이익은 1019억원을 기록해 전년(433억원)과 견줘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당기순이익은 1281억원에서 12% 줄어든 1126억원으로 집계됐다. 3배 가량 나던 순이익 격차가 불과 100억원대 수준으로 줄었다. 토스뱅크가 급성장한 데는 은행권 최초로 출시한 파킹통장 등 저원가성 수신이 주효했다. 토스뱅크의 3분기 수신 잔액은 30조400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2조8712억원) 늘었음에도, 같은 기간 누적 이자비용은 3866억원으로 910억원 줄었다. 토스뱅크의 순이자마진(NIM)은 작년 3분기말 기준 2.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위원장이 서금원과 신복위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서금원과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신복위가 합쳐지면 국내 대표 서민금융 공공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가고 정책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권 '실세'로 알려진 김 원장이 취임후 석 달도 안돼 의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내부 직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해 난항이 예고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임한 김 원장은 최근 서금원과 신복위 통합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금원은 서민금융법 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설립된 기타 공공기관이고, 신복위는 이보다 앞서 2002년 설립된 민간기관(사단법인)이다. 김 원장은 양 기관의 기관장을 겸임하고 있다. 서금원은 정부 기금과 예산,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 대상으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상품을 보증해 주는 기관이다.

하나금융그룹이 하반기부터 주요 계열사를 인천 청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룹 헤드쿼터(HQ) 구축을 본격화한다. 데이터·인력 집적을 통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열린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인천 청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 본점은 오는 9월30일부터 인천광역시로 이전된다. 하나금융은 청라에 조성 중인 '하나드림타운'을 중심으로 그룹 HQ를 완성하고 계열사 재배치를 통해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약 10개 관계사, 2200여명을 배치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하반기부터 주요 계열사를 이전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나금융은 앞서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2019년 글로벌캠퍼스를 청라에 구축하며 기반을 마련했다. 데이터 인프라와 인력을 결합해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물리적 집적을 통해 효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올해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도 작년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그간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확대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가계부채 관리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정책모기지를 주로 공급하는 국토교통부가 의견을 모았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국토부는 올해 정책성 대출을 지난해 규모인 약 45조원보다 적게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책 대출은 국민주택기금(국토교통부 산하)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 주택담보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 산하) 증권발행으로 지원하는 주담대인 보금자리론 등이 있다. 지난해 최초 정책성 대출 목표치는 약 60조원 규모로 설정됐으나, 정부가 6·27 대책을 발표하며 약 25%가 축소됐다. 실제 축소 목표치를 달성하며 지난해 약 45조원 가량이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줄이기로 목표했던 수준을 달성했다"라며 "국토부와 금융위가 정책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크게 이견이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한카드가 지난해 고강도 비용 절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160여명을 내보내고 임직원 성과급은 전년 대비 100% 삭감하는 등 쇄신을 위해 혹독한 보릿고개를 견디고 있다. 24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신한카드 총직원 수는 2440명이다. 정규직 2285명과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155명으로 구성됐다. 신한카드 총직원 수는 1년 새 147명 감소했다. 정규직 직원은 2024년 말 2443명에서 158명 줄었다. 반면 계약직 직원은 144명에서 155명으로 오히려 11명 늘었다.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빈 자리를 계약직으로 채우면서 인건비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급격한 정규직 직원 감소는 지난해 두 차례 이뤄진 희망퇴직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2024년 12월과 지난해 6월 그리고 올해 초에도 희망퇴직을 단행했다. 가장 최근 이뤄진 희망퇴직은 직급과 연령 제한을 두지 않고 근속 15년 이상 직원이 대상이었다. 퇴직자에겐 기본급 24개월에 연령과 직급에 따라 최대 6개월을 추가해 최대 30개월 치 특별퇴직금이 제공됐다.

KB금융그룹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소비자보호 품질지수'를 신설하고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권익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KB금융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KB라이프생명 등 주요 계열사에 도입될 소비자보호 품질지수(CPQI, Consumer Protection Quality Index)는 소비자보호 프로세스 개선을 유도하고 상품판매 쏠림이나 민원 급증 등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중심의 관리지표다. 이를 위해 KB금융은 리스크, 준법, 상품부서 등 각 유관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소비자보호 관련 점검지표를 하나로 통일했다. 그간 각 부서별로 진행되던 소비자보호를 금융상품 기획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모든 부서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지수의 구성은 △투자성향대비 상품위험도 매칭 적정성 등 상품판매 전 △투자자손익현황 등 상품판매 시 △민원접수현황 등 상품판매 후 △사기이용계좌 발생현황 등 기타 관리지표로 구분된다.

OK저축은행을 주축으로 한 OK금융그룹이 금융지주 3곳의 주요 주주가 되면서 2곳에 대해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했다. 일반회사와 달리 금융회사는 주주가 지분을 단 0. 1%만 보유해도 사외이사 추천이 가능한데다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통해 주주권 확대를 강조하면서 OK저축은행의 '입김'이 세졌다. OK저축은행이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사실상의 경영권 행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엄격한 지분보유 규제를 받을 수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최근 BNK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강승수 디에스투자파트너스 대표을 추천했다. BNK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을 교체하면서 4명을 주주추천 사외이사로 꾸릴 예정이다. BNK금융은 자사의 지배구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라이프자산운용(2. 5%)이 3대 주주인 협성계열(6. 9%)과 손잡고 사외이사 추천권 2개를 요구하자 '우군' 확보 차원에서 OK저축은행에 추천권 1개를 이번에 처음으로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KNCAP(한국자동차안전평가) ADAS(첨단운전자지원장치) 성능점수별 사고율 분석 결과, 고성능 장치 장착 차량이 실제 사고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사망 및 중상자 발생률도 모두 고성능 장치 차량이 낮았다. 이번 발표는 국토부에서 ADAS 성능 평가를 시행한 2013년 이후 2023년까지 평가한 총 121개 차량모델의 7년간 (2018~2024년) 사고 데이터 약 83만여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특히 ADAS 성능점수에 따라 고성능인 85. 1점(★5개/1등급) 이상 차량이 저성능인 85. 0점(★4개/2등급) 이하 대비 모든 면에서 사고율이 적었다. 이에 삼성화재는 ADAS 도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감소 효과가 확인된 만큼 새로운 첨단안전기능에 대한 성능평가의 도입, 시행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감지 AEBS(비상제동장치) 장착 차량의 차대 차 추돌사고 63만8644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장착차량의 사고율이 미장착차량보다 약 26.

신한은행이 24일 경기 김포시 해병대 제2사단에서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필품 키트 제작 임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에는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임원 20명과 최영길 해병대 제2사단장, 홍봉식 구세군 커뮤니케이션스 국장 등이 참여했다. 국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지정된 '서해 수호의 날'을 앞두고 진행된 활동으로 서해를 지키다 희생된 장병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되새긴다는 설명이다. 이날 제작한 생필품 키트는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들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햇반, 반찬류를 포함한 간편식과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됐다. 신한은행은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함께 진행했다. 자산관리 기초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대응 방법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10월말로 연장하고, 신고 대상에 기존 실손의료보험 이외에 자동차보험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으로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당초 신고기간은 지난 1월12일에서 이달말까지였으나 10월31일로 연장한다.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종료 기간과 일치시켜 '신고-수사의뢰-수사진행'을 유기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다. 신고 대상은 종전 실손보험에 자동차보험을 추가했다. 실손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및 의사 브로커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이 더해진다.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와 자동차 고의 사고 운전자 및 브로커도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병의원의 경우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 및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3000만원, 의료기관 이용 환자와 차주·운전자, 동승자 등은 1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제보된 보험사기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은 신속한 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