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왜 500세대인가…인허가권 이양, 난개발 부를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움직임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모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리적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인정하고 초등학생은 안 되는 식으로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끝없는 논란이 생길 것"이라며 "결국 제도가 누더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8·3 세제개편안 일부를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다면 8·3 대책은 왜 만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당시에는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조세 정상화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한 실거주 규제에 대해서도 "서울 전역으로 규제를 확대했지만 집값이 안정됐느냐"며 "서울의 임차인들이 경기·인천으로 밀려나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에는 "왜 하필 500세대인지, 실제로 얼마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며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라져 난개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도 반대했다. 유 의원은 "원래 공원이었던 땅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군사기지였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일부라도 개발하면 용산공원 조성 취지와 관련 법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