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50조원 규모의 '관세 환급'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업들 역시 관련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눈치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지난해 4월5일부터 10%의 국가별 관세를 부과받았었고, 8월7일부터는 이 관세율이 15%로 올랐었다. 그런데 이같은 국가별 상호관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정부에 대한 관세 반환 소송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는 평가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분석을 인용해 연방대법원의 이날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이 1750억 달러(약 253조66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최대 1700억 달러(약 246조원)로 예상했다.

국내 업계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정책 위법 판결에 따른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평가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상쇄하려 한다면 자동차·철강 등 주요 수출 업종이 받는 타격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부과한 10% 기본관세와 국가별로 차등을 둬 부과한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15%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한국은 일단 관세 부담을 일부 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10%의 새로운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지만 단순 수치상으론 관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주요 교역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0%로 낮아진다는 점에서 글로벌 무역 활성화에 따른 우리 수출 기업의 간접적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가전 등 전자업계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즉각 대체관세 부과에 나선 탓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가전기업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여파와 미 행정부의 후속조치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선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수시로 불거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겪어왔지만 아직 정해진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한미 관세협정에서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얻어낸 이후에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메모리 반도체에 100% 관세'(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와 같은 돌출 발언에 수시로 시달려왔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반도체 품목관세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도체 파생상품인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라며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배터리 등 국내 관련 업계는 "바뀔 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1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만든 이차전지용 양극재의 미국 수출물량에는 지금까지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돼왔다. 양극재의 경우 LG화학·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이 만들고 있다. 관세율은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상황 대로라면 양극재와 같은 품목을 미국에 수출할 때 적용받는 상호관세율은 15%에서 10%로 하락하게 된다. 관세율 5%포인트가 떨어지는 모양새다. 이렇게 된다면 양극재 업계는 물론 미국에 진출해있는 K배터리 기업들도 비용 부담을 소폭 덜 수 있게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 긴장감은 오히려 커졌다.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자동차 등에 적용하는 품목관세를 올려 상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런 관세 정책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고 있는 15% 상호관세가 효력을 상실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이후 한미 무역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문제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15%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품목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상호관세 폐지로 줄어든 세수를 품목관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 국사봉중학교 옥상에서는 햇빛이 비칠 때마다 태양광 패널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설비의 주인은 외부 발전사업자가 아닌 학생·학부모·교사·동네 주민들이 출자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다. ━학교 내 태양광 발전소…공동체 운영으로 교육효과 ━서울시 태양광발전사업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비의 정식 명칭은 '국사봉중학교 협동조합 햇빛발전소'다. 설치 용량은 33킬로와트(kW), 2018년 12월 준공됐다.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학교 공동체와 지역 주민이 직접 설비를 소유·운영하는 구조는 국내에서도 드물다. 사업비 약 5600만원도 외부 투자 대신 교직원 출자와 학부모들의 일일찻집 수익금, 학교 협동조합 수익금, 학생들의 모의 창업 활동 수익금 등을 모아 마련했다. 설비 설치부터 운영까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셈이다. 이 협동조합의 특징은 발전 설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주민이 함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고, 학생 이사도 포함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가 조현범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이날 경기도 판교 본사 테크노플렉스에서 이사회를 열고 조현범·박종호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박종호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조 회장이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한 것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며 "최근 가족 간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돼 이사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절차적 논란으로 회사 전체가 소모전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본연의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후 옥중 경영을 이어왔던 조 회장이 사임한 배경에는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과의 갈등이 있다. 조 전 고문은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회사를 상대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생산량 감축에 돌입하면서 노동조합과의 이견을 해소하는 문제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인천공장 철근 생산설비 일부 폐쇄를 두고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소속 소형압연 공정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생산라인 현장으로 출근하는 등 쟁의 행위에 나섰다. 앞서 지난달 21일 현대제철은 소형 철근을 주로 생산하는 90톤 전기로 제강 및 소형 압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천공장 소형 압연 공장의 생산능력은 약 80만~90만톤으로 인천공장 전체 철근 생산능력(약 160만톤)의 절반 수준이다. 그간 노조는 사측이 공장 폐쇄를 일방 통보했다고 주장해왔다. 고용 안정 대책과 폐쇄에 상응하는 신규 사업 투자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회사는 노조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폐쇄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노조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SK온이 희망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사내에 게재했다. 2025년 이전에 입사한 본사 직원이 대상이다.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최소 월 급여의 6개월분, 최대 30개월분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SK온의 희망퇴직 실시는 2024년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SK온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9319억원이었다. SK온은 리밸런싱과 OI(운영개선)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고객사 및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실시한 ESS(에너지저장장치) 2차 입찰에서 50%에 달하는 물량을 쓸어담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에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에 또 다른 악재가 발생했다. 바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이다. 사건의 과정은 이렇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이벤트에 참여한 249명의 계좌에 총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됐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당시의 시세 비트코인 1개당 약 9800만원을 반영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오지급 규모는 무려 60조원에 이른다. 일부 이용자 계정 지갑에는 2,000 BTC가 표시되고 그 중에 일부는 시장에 매도 물량으로 출하되면서 빗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15% 가까이 하락했다. 또한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코인 담보 대출(렌딩) 서비스를 이용하던 계좌 64개에서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강제 청산이 발생했다. 빗썸은 이번 오지급 사태로 인한 고객 손실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빗썸 오지급 사건은 8년 전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생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이번 회사채는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로 구성돼 있으며 발행 신고 금액은 총 4000억원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이 원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는 24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증액 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행가액, 확정 이자율 등 구체적 요건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1조원 규모의 첫 회사채를 발행한 이후 매년 발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와 현대차·기아에 이어 볼보자동차코리아도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에 가세했다.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다음달 1일부터 프리미엄 순수 전기 SUV(다목적스포츠차량) 'EX30'과 'EX30 Cross Country(EX30CC)'의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고 20일 밝혔다. EX30 Core 트림의 가격은 기존 4752만원에서 761만원 인하된 3991만원으로 책정됐다. EX30 Ultra 트림과 EX30CC Ultra 트림 가격 역시 각각 700만원씩 낮아져 각각 4479만원과 4812만원에 판매된다.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적용한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혜택까지 더하면 최종 구매 가격은 더욱 낮아진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EX30 Core 트림과 Ultra 트림은 32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각 3670만원과 415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EX30CC Ultra 트림은 288만원의 보조금을 적용받아 4524만원에 살 수 있다. 이윤모 볼보자동차코리아 대표는 "이번 가격 인하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반영해 본사와의 치열한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EX30과 EX30CC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