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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BYD 보조금 7월부터 막히나…정부 "기준 통과 업체만 지급"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차량 성능 중심에서 판매사의 산업 기여도까지 종합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미국 테슬라·중국 BYD 등과 같은 수입 브랜드의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6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서비스 인프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대응 역량 등을 반영해 지급된다. 그간은 차량 가격 구간과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운영돼왔다. 국산차와 수입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내 산업 기여와 무관하게 보조금을 준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개편된 평가에는 정비망 구축과 A/S(애프터서비스) 부품 공급, 산업 기여도, 국내 생산·공급 능력, 공급망 협력, 사후관리, 고용, 안전 대응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정량(40점)·정성평가(60점)를 합산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