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조달청장 "공공조달시장 '독생' 아닌 '상생'시장 만들겠다"

"공공조달시장을 독생(獨生)이 아닌 상생(相生)의 시장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자로 취임 1년을 맞는 김정우 조달청장의 포부다. 그는 취임 당시부터 공공조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다. 조달청 핵심정책인 '혁신조달'을 알리고자 홍보맨까지 자처하며 전국을 찾아 현장 중심의 홍보정책을 펼치는데도 집중했다.

그는 "취임 후 지난 1년은 공공조달이 국가 경제발전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더불어 혁신조달의 속도까지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등을 지원하는데 힘을 모아 왔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혁신조달'은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발굴·구매해 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신개념의 적극적인 공공조달 방식이다. 수요처와 혁신기업이 생산한 아이디어 상품을 매칭시켜 업체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물품·용역·시설물을 절차를 거쳐 계약하고 제공하던 기존 조달업무와는 격을 달리한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행정이다.

그는 혁신조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293억원이던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구매예산을 올해에는 445억원으로 1.5배 가량 증액했다.

지난 7월에는 국장급 혁신조달기획관을 신설해 혁신조달 운영 체계도 대폭 강화하는 등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조달'은 지난 6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한 올해의 한국정책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불필요한 제도 개혁에도 적극 나서면서 입찰·계약·하자에 대한 보증금 할증 제도와 진입장벽을 과감히 허물었고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던 관행도 전면 폐지했다. 입찰평가에서 가격 비중은 기술과 품질이 우대되도록 개선했다. 입찰 물품과 무관한 업체들의 편법적 참여는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는 위약금 제도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취임 후 조달청 핵심정책인 혁신조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맨을 자처하고 전국을 돌며 현장 중심의 홍보정책을 펼쳐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 청장 취임 후 혁신조달 정책을 확산시키고 우수한 지역 창업 ?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 권역별 현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월 경남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전북도, 광주시, 제주도, 대전시, 충북도, 강원도, 대구시, 충남도, 울산시, 부산시, 경북도, 세종시, 전남도 등을 찾아 지자체 업무협약, 민·관 간담회 등을 진행하며 혁신조달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혁신조달 성장의 핵심인 혁신제품 홍보를 위해 앞으로도 홍보 도우미 역할을 적극 수행할 예정입니다.

-혁신조달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조달 정책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조달사업법'을 전면 개정을 비롯해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지원, 제품 구매 담당자 면책 조항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34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해 66개 제품을 시범구매대상으로 선정하고 289개 기관에 283억원 규모의 시범사용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혁신제품 431개를 추가 지정(누적 776개)했고 4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혁신조달 분위기 확산을 위해 권역별 현장방문,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연속적인 온라인 간담회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근정포장' 등 개인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신설해 현장 공무원들의 혁신조달 참여 확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혁신수요 인큐베이팅'과 '혁신제품 스카우터 제도'를 시범 진행하는 등 한국판 뉴딜 분야 등의 혁신유망주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2년 개통된 나라장터는 현재 약 49만개 기업과 6만개 기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통 당시 36조원이던 거래규모는 지난해 113조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 입니다. 그러나 20년째 접어들면서 장애 증가와 속도 저하, 검색불편 등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이용자 불편이 커졌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장기적인 계획하에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준비, 지난 6월 사업자(SK C&C)를 선정하고 본격 사업에 착수하게 된거죠. 이 사업은 앞으로 3년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4년 상반기 중 서비스 오픈이 목표입니다. 유능한 인재만을 엄선해 3개팀 26명의 사업관리 전담조직(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을 꾸리는 등 사업 성공을 향해 조직의 역량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의 차별성과 강점은?

▶1세대 나라장터가 조달행정 투명성 제고 등 외부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면 차세대 나라장터는 디지털 전환시대 조달행정 혁신을 선도하고자 우리 내부의 필요에 의해 조달청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차세대에서는 기업·기관 사용자들이 지금의 나라장터와는 차원이 다른 편리함과 효율성의 경험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AI·빅데이터·클라우드·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의 최신 디지털 기술이 집약돼 사용편의, 효율적 조달수행을 위해 적재적소에 활용될 것입니다. 차세대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메뉴와 화면을 고객경험(UX) 기반의 직관적 구성으로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공공쇼핑몰을 국내·외 유수의 민간쇼핑몰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포스트코로나 등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 확대, 전자캐비닛 등이 도입돼 '비대면(untact)'과 '종이없는(paperless)' 조달행정 구현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28개 공공기관의 자체조달시스템도 나라장터로 단계적 이용전환(통합) → 공공조달플랫폼 단일 창구(Single Window)를 구현해 조달시스템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와 기업불편 해소에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올해 벤처나라가 개통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구축한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 상품 전용 쇼핑몰로 이들 업의 판로지원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9월말 기준 1793개사 1만2133개 상품이 등록됐고 판매 규모도 매년 급증하면서 5년간 거래규모는 총 2160억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37개사 375개 상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고 110개사 548개 상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진출해 있습니다. 또 46개사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으로 지정돼 254만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리는 등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죠. 벤처나라를 통한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는 우수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창업기업의 기술혁신형 상품이 벤처나라를 발판 삼아 혁신제품 및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고,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통해 판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드코로나 등 해외시장이 문을 점차 개방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도 본격화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해외조달시장의 규모는 약 12조8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거대한 시장이지만 우리기업의 참여비율은 1% 내외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G-PASS(해외수출유망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며 수출 전략기업 육성을 지원중입니다. 당시 95개사로 출발했던 G-PASS기업은 지난 8월 현재 기준 997개사로 늘었고 수출액도 1억3000만 달러에서 5억8000만달러로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K-방역 해외조달시장 진출 통합지원사업'과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를 통해 1208만 달러(약 132억 원)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K-방역 지원사업'이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성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올해도 7억8000만원을 투입, 해외잠재수요 조사 분석 및 맞춤형 전략제공과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 중입니다. 지난 7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방안'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보고·확정하고 혁신조달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중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에 부응한 조달청 주요 성과는.

▶지난해 기준 공공조달규모는 4년전 116조9000억원에서 175조8000억원으로, 조달사업 실적은 51조8000억원에서 69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나라장터 거래규모는 34조6000억원이 늘어난 112조700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100조원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는 조달청이 물자를 구매해 제공하는 전통적인 조달의 역할을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전략적 조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한 것입니다. 연간 176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창업·벤처기업이 커 나가는 '성장사다리'를 제공하고 혁신제품의 수요기반을 확대해 기술혁신을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이라는 정부의 경제기조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968년 강원도 철원 △신철원종합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브리스톨대 정책학 박사 △행시 40회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서기관) △국무총리실 국정과제관리과장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세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제20대 국회의원(경기 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총선공약기획단 부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