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지재처장,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장 눈에 띄는 성과 '강조'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28일 "지난 1년간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꼽는다면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기술분야를 대상으로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기존 14.7개월에서 0.9개월로 단축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가동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 가동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우리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실제 이 전용트랙은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도왔고, 인공지능(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특허청에서 격상돼 출범한 지식재산처는 지난 1년간 지식재산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도 한층 단단하게 다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단속을 통해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입건 하는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을 구속하기도 했다.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최근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우리기업의 초격차 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고 있다.
기술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K브랜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직접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K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국내외 출원·등록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 등과 협력해 구축한 3단(국경·접속·판매) 차단망을 통해선 지난 1년간 48만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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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국가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7000여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앞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실제 권리로 인정받고,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식재산이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대출, 보증, 투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IP금융이 크게 확대했다. 지난해 기준 IP금융 규모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10조8000억원) 대비 14.8% 증가했다.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업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투자 규모도 5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김 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1년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며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초격차 기술을 확보로 글로벌 기술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