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교육부 "엄정 대응" 교육부는 3일 호남대학교에 편입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대학 허위 학력으로 비자를 받은 정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법무부는 호남대의 중국인 유학생 100여명이 국내 체류 비자를 받기 위해 당국에 제출한 서류 중 미국 대학 학위증이 조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학위증을 발급했다는 미국 대학은 인가가 취소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법무부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의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 및 '최대 3년간 비자발급제한'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학생 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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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AI 기반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플랫폼 해외 첫 수출 쾌거
한국전력이 AI기반 발전소 운영 플랫폼의 첫 해외 기술사업화에 성공하며 글로벌 전력분야 e플랫폼시장 진출의 신호탄을 쐈다. 한전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전력 공사(EVN) 산하 EVNGENCO3사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ntelligent Digital Power Plant, 이하'IDPP') 플랫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베트남 퓨미(Phu My 1) 및 빈탄(Vinh Tan 2) 발전소 3개 호기(2. 2GW)에 IDPP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31만달러이며 사업기간은 16개월이다. 이번에 수출하는 IDPP 플랫폼은 한전이 전력그룹사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에 걸쳐 자체 개발했다. 초대용량 발전소 운영 데이터 실시간 수집·저장, AI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설비를 유연하게 운전하게 함으로써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높였다. 글로벌 상용 솔루션보다 데이터 추출 속도가 빠르고 추가적인 AI 기반 App을 자체 개발할 수 있어 데이터 추출과 구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신규 AI 기능 추가와 설비 확대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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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처,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 예측 가능성 높인다…실무가이드 제정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분야 특허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반도체 분야 특허 심사실무가이드'를 제정,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EUV(극자외선) 노광공정, 비정질 탄소 하드마스크, HBM, 차세대 AI 반도체(NPU, PIM) 등 미세·집적·고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 특성을 반영한 특허심사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제 심사사례 중 다빈도 사례를 발굴·엄선하고 특허성 판단 조문·유형별로 구분해 심사실무 가이드를 제정했다. △발명의 설명 기재요건: 발명의 실시 가능 요건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청구범위 기재요건: 청구항의 불명확한 기재 등에 관한 판단 방법 △진보성 등 특허요건: 선행기술들의 결합 용이성, 단순 설계변경 등에 관한 판단 방법 등 3가지 핵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특허성 판단 기준을 담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제조방법 한정에 따른 물건(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 방법도 담았다. 지식재산처는 심사실무 가이드를 지식재산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반도체 분야 산·학·연 등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반도체 IP 협의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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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공대 평생교육원, 구미시 '일자리 모두 잡고 사업' 수행기관 선정
국립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최근 구미시가 추진하는 '일자리 모두 잡고(JOB GO)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중소·중견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반영해 지역 내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역량 강화 △설계·제조 실무 △경영·사무 지원 분야 등 직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에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면접 특강 등 취업 코칭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교육은 금오공대 신평캠퍼스에서 진행되며, 취업 매칭데이와 기업 탐방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교육부터 취업 코칭, 채용 매칭, 기업 연계로 이어지는 통합 운영 모델을 구축했다.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는 선순환 구조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는 실무 교육과 채용 연계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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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우주·로봇 기업과 글로벌 전략 거점 확장 '힘 모은다'
대전시는 9일 시청에서 우주·로봇 분야 핵심 기업들과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 거점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우주·로봇분야는 시가 추진 중인 6대 전략산업 중 하나다. 이번 협약에는 시를 비롯해 대전테크노파크, 대전투자금융 등 유관기관과 국내 초소형 위성 선두 주자인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이하 나라스페이스), 사족보행 로봇 혁신 기업인 라이온로보틱스가 참여했다. 협약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 대전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투자, 기술사업화를 연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제도·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대전테크노파크는 탄탄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를 뒷받침한다. 대전투자금융은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최근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나라스페이스는 초소형 위성의 설계, 제작, 발사, 운영과 위성영상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 우주 기업이다. 이달 중 개소하는 대전테크노파크 IT벤처타운 내 R&D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거점을 서울본사에서 대전으로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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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퇴원환자 지원 위해 협약병원 실무교육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을 위해 9~10일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눠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에 의뢰한다.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방문진료·가사지원 등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연계하는 체계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사업계획을 제출(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 예산 활용)하고, 총 1162개소의 병원을 협약병원으로 선정ㅎ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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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이 곧 경쟁력" 선문대, 충남지식재산센터와 창업가 양성
선문대학교가 지난 6일 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충남지식재산센터와 충남지역 맞춤형 창업지원 및 창업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권진백 선문대 RISE사업단장과 유재호 창업교육센터장, 윤태노 충남지식재산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창업지원 인프라 공동 활용 △공간·멘토·정책 자원 상호 지원 △창업경진대회, 멘토링, IR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창업 정책 발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지식재산(IP) 기반 창업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창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권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충남형 창업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지식재산은 기술창업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선문대와 긴밀히 협력해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겠다. 지역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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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3755억'…이재준의 수원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잰걸음
경기 수원특례시가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총 25개 첨단기업 및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투자 예상액은 3755억원 규모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방위산업 기업인 케이에스(KS)시스템과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25번째 기업 유치 실적을 달성했다. 그동안 시는 '첨단과학연구 중심도시'를 목표로 IT(정보기술),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 강소·중견 기업의 본사와 R&D(연구개발) 시설을 집중 유치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과 지역경제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수원시정연구원 분석 결과 25개사 유치로 △생산유발 7226억원 △부가가치유발 2562억원 △취업유발 2727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 관계자는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상생 전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인 '5극 3특'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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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스코 미래전략산업·'부산' 국제 의제 무대 부각 전시 강화
벡스코가 산업별 비즈니스 수요와 도시정책 과제를 연계한 전시회 확대와 인류 관심 의제를 다루는 대형 국제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성과를 지역경제와 잇고 부산을 국제 의제 무대로 부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벡스코는 주요 전시회를 △해양·수산 △미래·전략산업 △도시 전략 연계 △지역경제 지원 등 4개 분야를 주축으로 개최한다. 해양·수산 분야는 부산국제보트쇼와 부산국제수산EXPO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해 해양수도 부산의 도시 브랜딩을 지원한다. 미래·전략산업 분야는 부산모빌리티쇼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 반영과 지스타 콘텐츠 확대로 활성한다. 부산국제원자력산업전을 태평양연안국 원자력회의와 동시 개최, 국제 협력 기반을 넓히고 기후산업국제박람회와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통합 개최해 환경·에너지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 도시 전략 연계 분야는 대한민국안전산업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안정화하고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WSCE)는 K-ICT WEEK와 동시 개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지역경제 지원 분야는 부산브랜드페스타로 중·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참가기업 판로 프로그램과 관광 콘텐츠 연계로 전시회 성과를 지역경제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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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금류 축사 환경개선 등에 26억 투입
경기도가 올해 26억7000만원을 투입해 '가금 및 기타가축 사육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 현대화를 통한 축사 환경 개선, 방역 물품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미련됐다. 먼저 기후 위기에 따른 가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사 단열 지원에 집중한다. 폭염 및 혹한에 의한 생산성 저하와 폐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차열페인트, 우레탄 시공 등 단열 처리를 지원한다.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쾌적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개분무기, 축사 환기시설 설치를 돕는다. 가축전염병(AI 등)의 농가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방역 전용 운반차량, 폐사가축 처리기 등 방역 인프라를 지원한다. 고령화된 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사료·물 공급, 온·습도·환기, 질병·위생관리 등에 사용하는 각종 기계·장비 등을 보급해 노동 강도는 낮추고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가금류 등을 사육하는 도내 축산농가다. 불법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및축산업 미허가(등록) 경영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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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군부대 상생 '결실'… 군 협의 동의율 역대 최고 94% 달성
경기 파주시가 군부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 5㎢)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 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의 규제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의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다른 수치로도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2025년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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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경기 연천군은 오는 4월10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정책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으로, 연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귀농·귀어인의 경우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농외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0세 미만 청년농어민과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의 만 65세 미만 귀농어민, 친환경 동물복지·가축행복농장·명품수산물 등 인증을 받은 환경농어민에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며,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특히 2025년에는 농촌기본소득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했던 청산면도 2026년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이 가능해졌으며, 2026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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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美 콘웰이건 가톨릭고, 국제교류 업무협약 체결
경기 동두천시와 미국 콘웰이건 가톨릭고등학교(Conwell-Egan Catholic High School),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가 한·미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동두천시청 상황실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한경 동두천시글로벌인재교육센터(㈜한원글로벌) 대표, 매튜 피셔(Matthew Fischer) 콘웰이건 가톨릭고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및 글로벌 교육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교육 협력을 통해 동두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글로벌 경험을 제공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한 독창적인 한·미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제교류 및 글로벌 교육을 위한 인적 자원 교류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동 추진 △국제교육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교육발전특구 연계 글로벌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협력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