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영유 금지되면 국제학교 킨더(유치부) 가야 하나요?" "조기유학, 어학연수는 가능한데 영유만 막는 이유가 뭐죠?" 최근 교육부가 4~7세에게 하루 3시간 이상 인지교습을 금지하도록 학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학원업계와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지교습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불가능한 데다 보다 가격이 비싼 조기유학이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 킨더과정은 합법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학원협회 "레테금지도 수용했는데 인지교습 구분은 과도" ━6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산하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유아영어학원 인지교습 하루 3시간 제한 관련 학부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설문에서는 △3시간 제한에 대한 의견 △'유아영어학원'을 선택했거나 고려하는 핵심적인 이유 △인지교습이 교육 현실에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지 △구분이 모호해 정오 12시~1시에 하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지 등을 묻는다. 김태국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기획이사는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은 놀이학습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인지교습이라는 불분명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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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업무협약 체결
경기 연천군은 지난 2월 27일 양주시 소재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김도형 경기도 노동국장 △김민호 경기도의원 △박종일 연천부군수 △강수현 양주시장 △허순 동두천부시장 △정윤진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 △박종서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등 북부권역 참여기업 39개사 노·사 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2개 이상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출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4호)'에는 북부권역 39개 기업이 참여하며 특히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연천에서는 관내 10개 기업이 참여해 100여명의 근로자가 수혜 대상이다. 참여기업 근로자에게는 1인당 연간 12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돼 근로자 실질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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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중소벤처기업인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인권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할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것으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친화적 경영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가속한다. 경남TP는 △인권 관련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및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추진했다. 특히 시스템 구축에 머물지 않고 차별과 배제 없는 조직문화 조성에 집중했다. 임직원의 인권 인식 제고와 문화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힘썼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임직원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임직원과 지역사회 등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TP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을 통해 인권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인권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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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규제 완화·제도 개편으로 성장 기반 확장
경기 의정부시가 규제 완화와 제도 개편, 국비 확보를 통해 도시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각종 행정 기준과 상위기관 협의 구조를 조정하며 '실행 가능한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산업, 도시개발,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제도 개선이 누적되며 도시 전반의 구조 전환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 내 유일한 산업단지인 용현산업단지 규제 완화가 대표적 사례다. 문화재 반경 300m 이내 건축행위 제한으로 기업 확장에 제약이 있었으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0~300m 구간 고도 제한이 완화되고 시 자체 심의가 가능해져 기업 투자와 시설 증설의 문턱이 낮아졌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으로 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입주 업종을 확대해 제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산업 다변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어졌다.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시민공론장을 거쳐 방향을 설정하고 국방부 협의를 통해 이전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주민편익시설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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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대신 필수 교양으로"…대학가 덮친 AI, 교육·평가 판도 바꾼다
2026년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의 인공지능(AI) 활용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다. 챗GPT 등장 초기 불거졌던 '표절 논란'으로 AI 사용을 억제하던 대학들이 이제는 AI를 학생의 필수 역량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규 교과목 편성부터 평가 방식 개편까지, 대학 교육의 판도가 바뀌는 중이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가천대는 최근 교수 대상 AI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 전 과정에 AI 활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종합 방침을 발표했다. 이미 2024년부터 전교생 AI 기초교양 수강을 의무화한 가천대는 올해 관련 강좌를 191개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다음 달 'AI 활용 교육 혁신 TF팀'을 출범시킨다. 단순 보조 도구를 넘어 창의적 문제 해결 도구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공별 평가 방식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들어 주요 대학의 공식적인 룰(Rule) 제정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대는 지난달 1일 자로 '서울대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수업별 특성에 맞춰 AI 활용 여부를 교수자 자율에 맡기되, 결과물에 대한 윤리적·법적 최종 책임은 사용자(학생)에게 묻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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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경마장 이전…경기 지자체들, 연 500억 세수 놓고 '쟁탈전'
정부의 '1·29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과천 경마장 이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유치전에 본격 돌입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간 500억원 규모 레저세 교부금과 고용 창출 효과를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천 경마장 대체 부지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거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 시·군은 화성시, 고양시, 동두천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등 7곳이다. 파주시와 김포시에서도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촉구 움직임이 이어진다.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한국마사회가 징수하는 레저세 구조가 있다. 경마장이 들어설 경우 일부 세수가 해당 지자체 교부금으로 배분돼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대규모 집객시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 요인이다. 먼저 남부권에서는 화성시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였던 화옹지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근 관광 클러스터와 연계해 복합 레저벨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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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中企에 5000억 지원…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부산시와 부산상의 등이 지역 중소기업에 5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영남권 대표 거점기업으로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부산상의·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하나은행과 '부산·영남권 거점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2. 0% 이차보전(대출이자지원)을 하고 부산상의가 금융지원 사업 안내·지원 대상기업 추천을 한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하고 하나은행이 기금 특별출연 및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업당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며 이차보전 지원 한도는 8억원으로 정해 많은 기업이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해 1. 5%였던 이차보전율을 올해 2. 0%로 상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상환 조건은 3년 만기이며 2년 거치 후 1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방식 중 기업이 선택하면 된다. 부산시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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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서대-충남평생교육진흥원, '큰길' 해외연수 수료식...글로벌 역량 강화
호서대학교가 지난달 28일 아산캠퍼스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2025 충남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큰길(CNGYL)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충남도가 추진한 '공공형 해외연수 사업'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연수생 210명과 학부모, 관계 기관 구성원들이 참석했다.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지역 고교생에게 수준별 영어교육과 문화교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연수생들은 지난 1~2월 필리핀 바탄주 발랑가시에 위치한 BGC센터에서 어학과정을 이수했다. 또 현지 대학 연계수업과 학교 교류, 문화체험 등에 참여했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장명균 교수는 운영 경과를 보고했다. 장 교수는 "연수 전후 설문 결과 영어 자신감과 진로 인식에서 긍정적 변화가 확인됐다. 글로벌 소통 역량 향상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특임부총장은 "큰길 프로그램은 충남 청소년들이 세계를 경험하고 꿈과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인재양성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소년이 더 넓은 무대에서 도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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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과학대, 2026학년도 신입생 등록률 100%...정원 내 1248명 등록
동의과학대학교는 최근 2026학년도 정원 내 모집 인원 1248명이 전원 등록하며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지방 전문대의 신입생 모집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특성화 전략과 현장 중심 교육과정 운영, 맞춤형 학생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학과 개편과 교육과정 고도화, 현장실습 및 산학협력 강화, 취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효했다. 또 전공 맞춤형 비교과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진로·취업 지도 시스템을 통해 교육 체계를 강화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인주 입학홍보처장은 "등록률 100%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교육 품질 혁신과 학생 성공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실무 중심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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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부터 자율예산까지…과천시, 청년정책 34개 사업 추진
경기 과천시가 일자리부터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34개 청년정책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시청사에서 올해 첫 청년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과천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시는 올해 일자리·주거·교육·금융·복지·문화·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총 34개 사업을 추진한다. 9개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일자리 10개 사업, 주거 4개 사업, 교육·금융 4개 사업, 복지·문화 9개 사업, 참여·권리 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올해는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주요 관광지 내 소상공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팝업스토어 운영사업', 구직 청년에게 관내 우수기업 탐방과 현직자 멘토링을 제공하는 '기업을 잡아바', 청년이 예산 편성과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년 자율예산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및 연임 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계획을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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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감각 입힌 시흥시의회 상징물…경기과기대와 마스코트 제작
경기 시흥시의회는 최근 경기과학기술대와 '지역사회 상생 및 의회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이 직접 의회 상징물 기획과 디자인을 맡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상 전문 업체에 의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인적 자원과 의회의 플랫폼을 결합한 비예산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절감과 함께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협약식에는 오인열 의장과 경기과기대 교무처장, 관계자뿐 아니라 웹툰일러스트학과 학생회 임원진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단순 참관을 넘어 프로젝트 주체로 협약식에 동참했다. 마스코트 디자인 방향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시각을 제시했고, 의회는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된 마스코트는 향후 의회 홍보물과 굿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 등에 활용한다. 참여 학생에게는 의장상 수여와 포트폴리오 활용 기회를 제공한다. 오 의장은 "의회와 대학이 함께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아이디어로 시민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청년 감각이 담긴 의회의 새로운 얼굴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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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조산업도시 강점 살려 '로봇 특화단지' 도전
경북 구미시는 경북도, 포항시와 공동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봇 분야)' 지정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지역 산업에 필요한 핵심 사업이 지원된다. 구미는 60년 역사의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로 로봇 핵심부품의 생산과 수요가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스마트 액추에이터, 정밀 센서, 배터리 등 핵심부품부터 완제품 연계 산업까지 확장 가능한 산업생태계가 이미 형성되기도 했다. 특히 LG이노텍, 인탑스, 자화전자 등 선도기업과 다수 협력기업이 집적돼 로봇 부품 생산을 위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특화단지 지정 여부는 오는 7월 이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로봇 특화단지는 구미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이끌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로봇산업을 미래 핵심 먹거리로 육성해 지역 경제에 확실한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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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선수, 중상 시 48시간 내 보고 의무…표준 대응 절차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 부상에 대한 '표준 대응 절차'를 전면 도입하고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사고 발생 시 48시간 이내 교육청 보고를 의무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