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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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있는 스타트업 키운다…경기혁신센터, 스케일업 지원 강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기술혁신 기업의 투자 연계와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손을 맞잡았다. 경기혁신센터는 지난 24일 이노비즈협회와 기술혁신기업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 경쟁력을 갖춘 유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기술성 평가 기반 투자 연계를 고도화해 '발굴-평가-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투자유치 협력 △기술평가 기반 기업가치 검증 및 투자 연계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액셀러레이팅 협력 △기술혁신기업 공동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한다. 특히 경기혁신센터의 투자·보육 기업군과 이노비즈 인증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이노비즈협회가 주관하는 'INNOWAVE IR 행사'에 경기혁신센터 육성기업을 추천·연계해 외부 벤처캐피털(VC) 및 민간 투자기관과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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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3월 60개 경주 연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26일 오는 3월 4주간 8일에 걸쳐 60개의 경주를 여는 경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3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시행 60개 경주 중 42개 경주는 국산마 경주이며 16개 경주는 국산·외산마 혼합경주, 2개 경주는 대상경주다. 매주 금요일에는 부산경남 시행 8개 경주와 제주 8개 경주가 열리며 토요일은 서울 11개 경주와 제주 6개 경주를 중계한다. 일요일은 부산경남 시행 7개 경주와 서울 10개 중계경주가 진행된다. 금요일 첫 경주인 제주 경주의 출발시각은 오전 10시50분이며 부산경남의 첫 경주 출발시각은 오전 11시15분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첫 경주인 서울 경주의 출발시각은 오전 10시35분이며 마지막 경주의 출발시각은 금·토·일요일 모두 오후 5시55분이다. 3월에는 매주 일요일 시리즈 경주가 열린다. 시리즈 경주는 경주 거리와 경주마의 연령·성별에 따라 총 8개의 시리즈로 펼친다. 하나의 시리즈는 3개의 경주로 구성했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오는 3월8일 스프린터(단거리) 시리즈의 첫 번째 경주 부산일보배를 시작으로 29일 최우수 국산 3세마 선발 시리즈의 첫 번째 경주 'KRA컵 마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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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모이는 도시…평택시, 출산율 1.02 '경기도 3위'
경기 평택시가 합계출산율 1. 02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전국적인 저출산 기조 속에서 1. 0명을 다시 넘어섰다. 평택시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에서 1. 02를 기록했다. 2024년 0. 996에서 다시 상승했고 2023년(0. 92) 이후 2년 연속 오름세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이번 수치는 전국 평균(0. 80)과 경기도 평균(0. 84)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도내에서는 화성시(1. 09), 연천군(1. 06)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으로도 서울 강서구, 화성시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시는 출산율 상승 배경으로 산업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투자 확대와 산업단지 확장, 고덕국제신도시·브레인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며 일자리와 주거 환경이 동시에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5년) 평택시 청년 인구(19~34세)는 1만4271명 증가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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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자율주행·드론까지…안양시 '9년 연속 혁신도시' 저력
경기 안양시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기초 226)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자율지표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혁신활동 참여도, 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행정 효율성,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세부 지표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체감도 조사를 거쳐 최종 등급이 결정된다. 안양시는 이번 평가에서 주민 협력 기반 정책 추진과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공공서비스 혁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AI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개발·운영 △자율주행버스 '주야로' 운행 △드론 배송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차 없는 거리 '호성 안녕길' 조성 △청년자율예산제 신설 △서울대 안양수목원 상시 개방 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강화한 정책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9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혁신을 일회성 사업이 아닌 일상 행정에 내재화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과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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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행정 탈피"…광명시 '능동적 공공관리'로 정비사업 혁신
경기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관리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인허가 중심의 '수동 행정'에서 벗어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동적 관리 체계'로 바꾼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5대 정책을 발표했다.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현장 파견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관리강화 조례 제정 등이다. 시는 4개 실행 정책을 2분기 내 본격 시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를 3분기 내 제정할 방침이다. 먼저 갈등 대응 방식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정비구역 현장에 파견해 분쟁 징후를 조기에 진단하고 중재에 나선다. 코디네이터는 사업 단계별 주요 현안 점검과 잠재적 위험 분석, 중재안 제시 등을 맡아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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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서 발달장애인 상생 해법 모색…박해철 의원 '정책간담회' 개최
발달장애인의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 안산시에서 열렸다. 26일 두빛나래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느림보사회적협동조합, 더열린숲사회적협동조합, 가치숲보호작업장, 사단법인 필라멘트, 채움과이룸사회적협동조합, 쏘굿사회적협동조합, 선한영향력 동심, 제일꿈터 등 안산지역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이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 병)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사회복지사 대표들과 선현우 안산시의원, 박천광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도 함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화'였다. 기관 관계자들은 현재 시행 중인 '권리 중심형 공공일자리'가 10~12개월 단위의 단기 사업에 그쳐 고용 불안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등이 장애인 의무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신, 지역 내 발달장애인을 문화·예술 직무 등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상생·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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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마음으로 지원...백석문화대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백석문화대학교가 지난 25일 교내 백석홀 대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대인 교목실장의 사회로 시작한 입학식은 최유석 교목부장의 기도와 공규석 교목본부장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설교로 이어졌다. 공 본부장은 신입생들에게 도전과 성장을 주문했다. 이경직 총장은 "오늘 이 자리에 선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모여 더욱 건강한 사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저를 포함한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원하고 교육하겠다"고 전했다. 신입생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노유찬 보건의료행정학과 학생은 "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사회와 의료 현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대학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실무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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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백기'...밀린 양육비 2000만원 낸 '나쁜 부모'
#.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홀로 키우는 A씨는 최근 성평등가족부의 조치로 전 배우자로부터 밀린 양육비 1998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그간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던 A씨의 전 배우자는 성평등부가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양육비를 냈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으로 나뉜다. 제재 대상자 중 최고 채무액은 2억1000만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통해 지급을 압박함으로써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재조치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는 꾸준히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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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124명 소재불명...초등학교 예비소집 오지 않았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예비소집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6일간 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초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안내하고 취학대상아동이 실제로 보호자와 함께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선·영상통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출입국 사실 확인, 거주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점검했다.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즉시 수사를 의뢰했다. 학교·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가 협력해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결과, 올해 취학대상아동 총 32만157명 중 99. 9%에 해당하는 32만33명의 소재가 최종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기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4명의 아동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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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과제 뚝딱"…골머리 앓는 대학들, 'AI 가이드라인' 속속 도입
국내 대학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지침 마련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학생들의 AI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표절·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6일 전국 140개 회원교 총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2026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생성형AI 가이드라인 도입에 대한 관심은 1년6개월 새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AI 가이드라인은 교수·학생·교직원·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생성형AI 활용 범위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지침이다. 대교협은 2024년 6월 처음으로 관련 문항을 포함한 데 이어 이번에 두번째로 생성형AI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미 지침을 운영 중이거나 제정을 검토 중인 대학은 전체의 80%에 달했다. '적용하고 있다'는 응답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각각 56개교로 집계됐으며, 두 항목을 합치면 112개교에 이른다. 반면 '마련하지 않았다'는 대학은 28개교(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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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AI 종속' 막는다…'인간 중심' 공교육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서울시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속도에 맞춰 '인간 중심' 원칙을 담은 공교육 활용 기준을 처음으로 체계화했다.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안전성과 교육적 타당성을 우선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AI에 종속되지 않고 배움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에듀테크 공교육 도입 및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인간 중심 AI 교육'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종합 안내서다. 인간의 존엄·성장·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주도성·합목적성·포용성·안전성·투명성 등 5대 가치를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학생·교사·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에 맞는 실천 기준을 따르도록 구성해 교육공동체 전반의 책임 있는 활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다. 도입 단계에서는 교육적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다. '학교-학년·교과-교사 개인'의 3단위 사전 점검 기준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해 무분별한 기술 적용을 막도록 했다. 특히 기존 에듀테크와 구분해 생성형AI에 특화된 안전 가이드를 별도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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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무원 또 없습니다"…국민 추천 받는다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헌신·봉사하며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을 추천하기 위한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모집이 본격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4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공직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주요 국가 정책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공직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공무원을 뽑는 상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처 '자랑스러운 공무원이야기' 홈페이지이나 중앙행정기관, 광역시·도 및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추천서를 인사처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으며, 인사처 홈페이지을 통해 추천 기간 이후에도 상시 접수할 수 있다. 기간 내 접수 시 제12회 공무원상의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이후 접수된 추천서는 내년도 공무원상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다만 인사처 홈페이지를 제외한 기관별 온라인·대면(오프라인) 접수창구는 올해 추천자 접수 기간인 4월 10일까지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