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정근식 "학생 교통비 지원"공식 출마-민주진보 진영 오는 18일 1차 투표 결과 발표 보수진영 윤호상 교수로 후보 단일화..."학교안전·사교육비 감축" 80만명 유초중고 학생의 교육 정책을 주도할 서울시교육감 레이스 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보수진영에서는 빠르게 단일화를 이룬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르면 오는 18일 단일후보가 확정된다. 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임기 안에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교육비, 급식비, 방과 후 교육비, 돌봄비를 포함한 표준교육비의 실질적 무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서울시교육감 집무가 정지됐다. 그는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전면 지원 △초중학생 현장체험학습비 100% 무상화 추진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1교실 2교사제 단계적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놓았다. 정 예비후보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하면서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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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버스, 3월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
서울시는 한강버스 안전 조치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현재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이후 안전 확보를 위해 마곡~여의도 구간 부분 운항 중이다. 시는 운항 재개에 앞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한남대교 북단 항로 8. 9km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심 미확보 구역 준설과 하저 이물질 제거 작업을 끝냈다.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 개선을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 발생 구간 부표를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 4m→4. 5m)로 교체해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 조치를 완료했다. 잔여 24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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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1·2급 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가능…복지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간 신청이 제한됐던 중증 상이자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4월6일까지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2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상이 3~7급 국가보훈대상자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1~2급의 경우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보훈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1~2급 대상자라면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의견은 4월6일까지 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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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TK통합특별법 보류'에 이철우 지사 비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처리가 보류되자 6. 3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들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예비후보 3명은 같은 날 일제히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와 관련한 입장을 쏟아냈다. 최경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국회조차 외면한 엉터리 통합"이라며 "이 지사는 시도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불출마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졸속 통합에 대한 500만 시도민의 깊은 우려와 시·도의원들의 정당한 반대가 마침내 국회에서 증명됐다"며 "주민투표없이 이 지사의 TK 통합 밀어붙이기 원맨쇼가 무너질뻔한 대구·경북의 백년대계를 500만 시·도민께서 멈춰 세웠다"고 비난했다. 이강덕 예비후보도 특별법 보류 결정 직후 긴급 성명을 냈다. 이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와 경북도지사가 무리하게 행정통합을 추진할 당시부터 줄곧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서 "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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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애로사항 1위는 '행정업무 과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행정업무 부담'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공무원 213명, 수행기관 1193명, 수요처 1168명, 기업 1835명 등 총 440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를 병행해 진행됐다. 대면·온라인 설문조사를 함께 활용했다. 수행기관 담당자들은 사업 수행 중 직면하는 어려움(1+2순위 기준)은 '행정업무 과다 및 복잡성'(41. 5%)이었다. △담당 인력의 부족 및 업무 과다(34. 4%) △참여자 모집 및 관리의 어려움(31. 2%) △활동처 발굴의 어려움(21. 3%) △사업지침의 잦은 변경과 모호함(20. 5%)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기관의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은 총 7139명(평균 5. 98명)이다. 이 중 77. 4%가 계약직(5532명·평균 4. 64명)이었다. 무기계약직은 1335명(1. 12명), 정규직 전환자는 272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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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로봇 분야 선정...4년간 116억 지원
광운대학교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사업' 로봇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로봇 분야의 국가 전략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운대는 향후 4년간 연간 29억원씩 총 116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아 로봇 전문가를 양성한다. 주요 과제는 △휴머노이드 및 모바일 로봇 전공 신설과 교육과정 고도화 △우수 교원 확보 및 첨단 실험·실습 인프라 구축 △기업 수요 기반 산학협력 프로젝트 확대 △학부 연구생 제도 및 연구실 인턴십 운영을 통한 진학·취업 연계 강화 등이다. 대학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로부터 별도의 대응자금을 추가로 확보했다. 국고 외에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 교내에 '서울시-광운대 로봇실험실'(가칭)을 만든다. 서울시와 함께 미래 로봇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휴머노이드'와 '모바일 로봇'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AI가 로봇의 인지, 의사결정, 행동을 통합 제어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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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공전, 영림원소프트랩과 ERP 전문교육센터 지정 협약
인하공업전문대학(이하 인하공전) 경영비서학과는 최근 ERP 전문기업 영림원소프트랩과 협약해 'ERP 전문교육센터'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인사·회계 분야 ERP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재학생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영비서학과는 영림원소프트랩의 교육용 ERP 시스템과 전문 교재를 활용한 실무 중심 교육을 운영한다. 영림원소프트랩은 인사·회계 등 기업 경영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학생은 실제 기업 환경과 유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사관리와 회계관리 등 핵심 업무를 실습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성진 경영비서학과장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전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전문 비서와 경영사무 인재를 양성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학은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우수한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을 확대해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에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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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요양보호사교육원, 충북도 '돌봄 인력 양성 거점' 지정 쾌거
중원대학교 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최근 충북도로부터 '지역 돌봄 전문인력 양성 거점' 공식 지정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번 지정으로 보건의료 분야 교육 역량과 대학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을 운영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원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간호학과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는 체계적 교육과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이론 교육과 현장 유사 환경에서의 실습 교육을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대학 내 강의실과 최신 실습시설을 제공하며, 교육 수료 후에는 지역 요양시설 및 보건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연계 시스템으로 수료생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 장기원 총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전문 요양 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중요해졌다"며 "대학의 보건의료 교육 노하우와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결합해 충북 지역의 돌봄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교육-실습-취업'을 잇는 통합형 돌봄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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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신도시에 '야간 자율주행 버스' 운행
충남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자율주행 야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국에 총 8곳을 선정, 사업 규모와 계획에 따라 국비를 지원한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국비는 1억5000만원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내포신도시 내 기존 시내버스(자율1000번) 구간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도는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기존 순환버스와 야간 셔틀버스 2대를 추가 운행하며 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중교통 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심야 시간에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공공 교통서비스를 제공, 대중교통 사각지대 공백을 해소하고 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개선할 방침이다. 차량 안전관리, 비상 대응 체계 구축 등 안전운행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상시 관리·관찰하는 등 심야 시간 운행 특성을 고려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성환 도로철도항공과장은 "내포신도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심야·야간 시간대로 확대해 도민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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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인재 우리가 키운다" 인제대, 글로컬대학 2차 연도 성과공유
인제대학교가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경남 김해시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지자체·대학·산업계가 함께 이뤄낸 혁신 성과를 나누는 'All-City Campus 글로컬대학 2차 연도 성과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전민현 인제대 총장, 손은일 부총장과 안상근 가야대 총장, 편금식 김해대 총장,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 김상진 김해상공회의소 대외협력부회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2년간의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3차 연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이우경 글로컬대학사업본부장이 2차 연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전시 부스 투어를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소개했다. 이어 GOU컨소시엄 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우수 기업 사례 부스 운영, 참여기업 간담회 등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의 핵심 구심점이 될 김해인재양성재단 창립선포식도 함께 열렸다. 재단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전 총장은 "대학과 지역사회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다"며 "학생과 지역 기업이 함께 호흡하고 성장하는 현장 중심 혁신을 이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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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다음 달 29일부터 김포~제주 하늘길 4회 증편
제주항공이 하계스케줄이 시작되는 다음 달 29일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하루 왕복 4회 증편 운항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정기편 기준 하루 최대 22회 왕복 운항 중인 김포~제주 노선을 하루 4회 증편해 최대 왕복 26회 운항한다. 이는 김포~제주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운항 횟수다. 이번 증편으로 김포~제주 노선(왕복 기준)에 하루 1500여석이 늘어나고 1시간에 2회 정도 운항하게 돼 제주를 찾는 여행객과 제주도민의 뭍나들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교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제주 노선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한 탑승객은 총 251만4500여명이다. 김포~제주 노선 전체 탑승객 1483만5900명 중 16. 9%이며, 저비용항공사들 중에서는 가장 많았다. 지난달 김포~제주 노선 탑승객수 역시 저비용항공사에서는 가장 많은 22만7400여명이다. 지난해 1월 16만4100여명보다 38. 6% 증가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제주도민과 제주를 찾는 여행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보다 편리하게 제주와 김포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늘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인 운항을 이어가고,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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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졸 60대도 늦깎이 학사…'학점은행제'로 인생 2막 열었다
'초졸' 출신인 60대 여성 정모씨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어학 학사를 취득한 데 이어 석사과정까지 밟으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처럼 배움의 끈을 놓지 않은 성인 학습자들이 올해도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는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2026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를 통해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3만8944명(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 3만8473명, 독학학위제 학사 471명)을 격려하고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전문대학 또는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개방형 평생학습 제도다. 독학학위제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을 통해 성인 학습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각각 1990년(독학학위제), 1997년(학점은행제) 도입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2026년 2월 기준 누적 학위 취득자는 128만여명(학점은행제 125만7643명, 독학학위제 2만4832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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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위생이 왜 이래"…월평균 민원 '354건' 국민 불만 늘었다
배달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와 부적절한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최근 3년간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익위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달 음식 관련 민원 9046건을 분석한 결과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354건으로, 2023년 월평균 189건과 비교해 1. 9배 증가했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 점검 요구 △부적절한 음식 포장 용기 사용에 대한 불만 △허위 광고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등이 꼽혔다. 권익위는 위생 관리 강화와 포장 용기 관리 내실화, 원산지 및 메뉴 표시 관리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1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16만건으로, 전월(123만건) 대비 5. 6% 감소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98만건)과 비교하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