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3.3만건 적발…전국 하천·계곡 전면 재조사-자진 철거 유도·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조치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인수천 일대. 과거 평상과 데크, 간이 시설물이 빼곡했던 하천변은 대부분 철거된 상태였다. 일부 흔적만 남아 있을 뿐, 현장은 이미 '불법시설 제거' 이후 단계에 들어섰다. 눈에 띄는 건 정비된 하천과 한층 넓어진 보행 공간,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의 필요성이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해 단 하나의 예외도 없는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며 "하천과 계곡을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3만건 적발…"무관용 원칙으로 원상복구"━이번 점검은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추진 중인 하천·계곡 정비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전국 473곳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정비에 착수했으며, 인수천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점검은 재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복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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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李 실용주의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도지사 출마 선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을)이 12일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경기도에서 완성하겠다"며 제9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한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은 설계보다 실행, 구호보다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경기도는 대한민국 변화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라며 "출근길의 변화, 주거 불안 해소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기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4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지역 특화 산업 기반의 자족형 혁신 거점 10곳을 조성하는 'P10 프로젝트(판교 10개 만들기)'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권역을 직접 연결하는 순환형 급행철도 'GTX-R' 구축 △도내 어디서든 30분 내 일자리 접근이 가능한 '30분 교통권'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4개 행정복합 캠퍼스' 구축 등이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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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李 정부 비웃는 세력 엄단…집값 담합, 경기도선 안 통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하며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 지시했다.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예정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세부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허위 계약·해제) △온라인 카페·단체 채팅방 등을 이용한 집값 담합 △업·다운 계약 및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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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통상위기 대응 맞춤 지원으로 中企 수출 강화한다
부산시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통상진흥계획'을 마련하고 1052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진흥계획은 수출시장 다변화, 주력시장·품목 수출 확대, 수출안전망·인프라 강화를 위해 환율케어 특별자금 및 관세피해기업 특별자금 등을 맞춤 지원한다. 기업의 통상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수출지원 기관과 '부산시 위기대응 통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 해외물류비와 수출입 애로 중소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원부자재 공동구매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펼쳐 비용 부담을 낮춘다. 다양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해외진출 거점 확대 △잠재시장 중심 신시장 공략 △디지털 무역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무역사절단 지원사업으로 신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공공 디지털 무역 기반 인프라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 등으로 디지털 무역 경쟁력을 높인다. △조선기자재·기계·수산 등 주요 품목 판로 확대 △미국·중국 등 기존시장 수출 활성화 △한류 활용 전략적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주력 시장 수출 활성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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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밭대, 노약자용 '스마트 리빙랩' 파빌리온 구축...지역 상생 확대
국립한밭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와 리빙사이언스센터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지원을 받아 '노약자를 위한 스마트 리빙랩' 연구과제로 목재 모듈·확장형 커뮤니티 공간용 '파빌리온'을 구축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Local)·기술(Technology)·자연(Nature)을 주제로 기획됐다. 지역민을 위한 소통 공간 파빌리온을 통해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파빌리온 구축은 한밭대 산업디자인학과와 리빙사이언스센터가 주도한다. 여기에 미래디자인전략연구소, 한옥새움이 협력해 로컬 시나리오 기반 통합 생성 시스템을 적용했다. 탈 현장 공법의 우선순위 요소를 설계부터 제작, 물류, 시공 전 과정에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파빌리온을 짓는 부지는 2021년 이창석 모바일융합공학과 교수가 스마트팜을 조성한 곳이다. 이후 지역민과 함께 '노약자를 위한 도심형 휴양공간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이번 파빌리온 구축으로 부지 기능이 고도화될 전망이다. 파빌리온은 리빙사이언스센터 소속 교수진과 학생들이 지역재생, 커뮤니티 데이터를 분석·연구하는 '지역 내 관계 연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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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AI 당직' 도입…연 10.6억 절감·행정혁신 가속
경기 부천시가 공무원 당직제도를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순 민원은 AI가 24시간 자동 응대하고, 재난 등 긴급 상황은 통합상황실이 일원화해 관리한다. 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기조에 맞춰 '올인원(All-in-One) AI 스마트 당직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번 개편으로 매년 약 10억6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 시가 지난해 당직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81. 7%가 단순 문의나 부서 이관이었고 실제 현장 출동은 2. 3%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반복적인 단순 민원 대응을 위해 야간 인력을 유지하는 기존 구조를 고도화된 AI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8개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를 구성해 통합 운영 시 근무량을 검증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가능성과 사각지대를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점검한다. 조례·규칙 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은 3단계 로드맵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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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6개 지표 '만점'…부천도시공사, 투명 경영 성과
경기 부천도시공사는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98. 3점을 획득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의 적정성 등 6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높은 정보목록 공개율과 함께 청구인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됐다. 공사는 그동안 사전 정보공개 확대와 청구 처리 절차 체계화,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정보공개 품질 향상에 힘썼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정수 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 수준을 더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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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통해 물리·경제 배운다...'미식물리학' 등 고교학점제 교재 출간
'맛의 도시' 전주에서 음식을 통한 물리학, 경제를 배울 수 있는 교재가 출간됐다. 음식이라는 친숙한 주제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담았다. 이 교재는 올해부터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전주대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31일 '미식물리학'. '식탁에서 배우는 사회·경제'를 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특화산업인 식품, 외식산업을 소재로 고등학생에게 사회, 경제 및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연계 융합 교과목을 개발한 것이다. 전주대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교육발전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식물리학'은 푸드테크 및 조리과학을 고교 과학 과정인 물리, 화학, 생물, 기술 교과목과 연계했다. 예를 들어 '설탕과 제로슈가의 비밀'에서는 당분의 구조와 대체 감미료 등을, '푸드테크의 놀라운 기술'들에서는 대체식품, 조리로봇, 3D 프린팅을 배운다. 특히 챕터별 과학영상을 만들어 교재(전자북) 연동 및 오픈소스로 제공해 학생들이 과학 원리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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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시흥서 AI 인재 키운다…산·학·관 협력 구축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이 시흥시를 중심으로 산·학·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형 AI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재단은 지난 11일 시흥시청에서 시흥시, 고용노동부 안산고용노동지청,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서부지사,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 시흥상공회의소, 시흥시기업인협회, (사)시흥시소부장경영인협회 등 10개 유관기관과 'AI 인재 육성·기업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DX)과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실무형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지역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연결한다. 재단은 AI 인재 양성과 산업 수요를 잇는 가교 역할을 맡는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 엔지니어 육성을 통한 고용 및 지역 정주 지원 △중장년·경력단절여성 대상 AI·디지털 직무 재취업 교육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활용한 우수 AI 기업 홍보 및 채용 지원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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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4명·덴소컵 4명' 대경대 女축구부, 태극마크 대거 발탁
대경대학교 여자축구부는 최근 선수 8명과 코치 1명이 대한민국 U-20(20세 이하)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덴소컵(DENSO CUP) 한국 여자대학선발팀으로 선발됐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대한축구협회가 선발하는 U-20 여자축구 국가대표로 이하늘·박주하·박가연·최주홍이 합류한다. 한·일 여자대학 축구 교류전인 덴소컵 한국 여자대학선발팀 선수로는 전유미·문민지·신예지·박가연이 최종 발탁됐다. 이민영 감독도 덴소컵 한국 여자대학선발팀 코치로 선임돼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 참가한다. 박력 대경대 K-스포츠지원센터장은 "덴소컵에는 전국 대학 선수 중에서도 경기력과 성장 가능성 높은 이들이 선발된다. 한 대학에서 선수와 지도자가 동시에 대표팀에 뽑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경대 여자축구부가 자랑하는 훈련 프로그램과 선수 육성 시스템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대경대 축구선수들의 훈련 태도와 팀 중심 문화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무대에서 뛰는 대한민국 여자축구 발전과 선수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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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국세청과 공조…불법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제재' 추진
경기 부천시가 불법·혐오·폭력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른바 '악성 유튜버'의 수익구조 차단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후원금 흐름까지 점검하는 실무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실무회의를 열고, 불법 방송 행위와 연계된 개인 계좌 후원 수익 제재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 방송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공공장소에서 불법·혐오·폭력적 콘텐츠를 반복 촬영하고, 개인 계좌 후원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행정지도나 현장 단속만으로는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개인 계좌를 통한 후원금 수익 구조는 탈세 우려가 크고, 이를 차단하지 않으면 불법 방송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시는 80명 규모 시민 모니터링단과 전담팀을 운영해 불법 방송 행위와 후원금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채증 자료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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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전담 추진단 출범…"매년 500개 마을 조성"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기구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마을 내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동시에 발전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소득을 높여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10일 출범한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며 지원총괄과·기반조성과·사업관리과 등 1단 3과 체제로 운영된다. 특히 행안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사업 전 과정을 종합 지원한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 협조를 총괄하고, 계통 우선접속 등 지원에 필요한 법령·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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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맞통' 전담 센터 설치…학교 부담 던다
교육부가 이달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과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을 위한 전담 센터를 설치한다. 학교가 심각한 위기학생을 발견하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일선 교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학맞통 체계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이나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학생 지원 사업을 교육청·지원청·지역사회가 연계해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시행된다. 센터는 심각한 위기학생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이어주는 일원화된 창구로 기능할 전망이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가 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센터 가동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지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