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3~4일 서울지하철 내 불법시위 강행예고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운행 방해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공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 등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이틀간 직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먼저 불법시위는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도 나선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신고리 2호기 발전을 재개했고 2일 오후 4시30분 100% 정상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신고리2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급이며 제9차 계획예방정비를 추진했다. 이번 계획예방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정검사를 모두 받았고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도 완료해 발전설비의 신뢰성을 향상했다.

부산시가 2일 제5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2030 부산 글로컬 상권 혁신전략'을 마련·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4개 분야 11개 전략 36개 세부사업을 마련했고 2030년까지 12조1459억원을 투자·지원한다. 혁신전략에 따라 앞으로 △혁신 소상공인 140개 기업 육성 △글로컬 상권 30곳 조성 △지역 소비 활성화 △위기 소상공인 연 2만2000개사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전용 라이콘펀드 50억원 규모 조성 △식음료(F&B) 분야 기업가형 소상공인 고도화 지원 △글로컬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추가 확대 등도 펼친다. 먼저 혁신소상공인 140개 기업을 발굴·투자해 부산 대표브랜드로 육성한다. 연 100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매출 증대를 이끈다. 올해 2조330억원 규모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에는 2조133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색있는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글로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조성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2일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환경보전원과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온비드 이용기관은 사용연수가 경과했거나 폐기 예정인 사무용 가구의 매각이 유찰된 경우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서비스를 신청해 △수거 △재사용 △ESG 성과 인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사무용 폐가구 수거와 재사용 촉진 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캠코는 지난해 8월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와 '온비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업무협약'을 한 데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자원순환 협약을 해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온비드를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체계는 캠코의 사업 특성을 반영한 ESG경영의 대표 사례"라며 "자원순환 캠페인을 지속 추진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온비드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으로 온실가스 145t을 감축하고 소나무 1040그루 식재 효과를 창출했다.

창원특례시가 2일 '2025년 주민참여예산 평가보고회'를 열고 우수사업 제안자 7명을 선정·시상했다. 창원특례시는 올해 110건의 시민 제안사업을 추진했고 모니터링단의 현장 점검과 시민투표를 거쳐 우수사업을 선정했다. △명서초·명서중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정비사업 △걷기 좋은 팔룡산 등산로 가꾸기 사업 등 우수사례를 주민참여예산위원과 공유했다. 창원특별시는 제안사업 공모와 사업 부서 검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7개 사업, 30억원 규모의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 대부분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및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참여가 더욱 폭넓게 보장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전량을 공공 시설에서 처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 협약식'에서 서울·인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을 약속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필수 과제인 '직매립 금지'를 위해 마련됐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 대응 전략으로 '공공 주도 처리'를 내세웠다. 그는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경기도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면서 "2030년까지 소각시설을 대폭 늘려 생활폐기물 100%를 공공에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가동한다. 도는 연초부터 시군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전수 점검하고, 민간 소각 시설과 협력해 처리 여력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일 국회를 방문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요청했다. 박 도지사는 "2개의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해안은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전남·부산이 국제적 해양·관광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남해안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수도권 이외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2일 수원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회 스타트업 리더스 서밋'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창업 기업과 투자자(VC·AC), 대기업 간의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 오픈이노베이션 담당자, 도내 스타트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 세션이 눈길을 끌었다. 스타트업이 투자자 앞에서 발표하는 통상적인 방식과 달리, 투자사와 대기업이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의 투자 기준과 협력 모델을 역으로 제안해 기업 호응을 얻었다. 이어 패널 토크에서는 'AI 시대의 투자 전략'을 주제로 씨앤티테크, 우리기술투자 등 업계 전문가들이 나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 생존과 성장 해법을 논의했다. 시상식에서는 △㈜더프레쉬모어(대상) △㈜네오엔텍(최우수상) △㈜플리더스(우수상)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기술 개발 및 시장 진입 노하우를 공유했다. 경기도의 '예비·초기 기술창업지원'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은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는 '틈만나면, 현장속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1일 7호선 신중동역 인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환기구 공사 현장과 시청 시민상담실을 잇달아 방문해 생활 밀착형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GTX-B 환기구 공사 대책 △마을활동가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심곡본동 제1구역 재개발 등이다. 시민들은 현장 안전 문제부터 소음·진동·분진, 상가 접근성 저하,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 다양한 불만을 제기했다. 장기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과 건강 영향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조 시장은 "도심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대규모 공사인 만큼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며 "공정 단계별 안전대책과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과 직접 협의해 주민 우려를 최대한 줄이겠다"며 "필요하면 시공사와의 협상테이블도 열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마을활동가 지원 확대, 골목상권 예산도 증액━이어 '틈만나면, 현장속으로'에서 시민들은 마을활동가 지원과 관련 예산지원 확대, 직장인 활동가를 위한 야간·주말 거점 공간 운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부가 통합과 경청을 내세운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을 도입하고, 국민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도 내놨다. 먼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한다. 또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으로 참여를 제도화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광화문 1번가'를 운영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이 개인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이번엔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부처에서 정책화할 때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식 통로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과천시가 공공시설을 활용해 소규모 결혼식을 지원하는 '과천 함께 웨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비부부가 합리적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도 지원한다. 시는 추사박물관 내 과지초당과 과천문화원 야외무대 등 2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해 하객 50명 규모의 소규모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예식을 올리는 예비부부에게는 한 쌍당 최대 1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예비부부는 본인이 선택한 결혼 전문업체와 함께 예식 세팅부터 진행, 뒷정리까지 자율적으로 준비하며 당일 발생한 식사비·운영비 등을 정산한 뒤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모집 규모는 예비부부 20쌍이다. 신청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1명 이상이 과천시 거주자 △과천시 소재 직장 재직자 △과천에 사업장을 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31일까지며, 예식은 내년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된다. 단, 혹서기인 7~8월은 운영에서 제외된다.

경기 부천시 인구가 10년 동안 9만명 감소한 사실을 놓고 2일 부천시의회에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과 함께 전입·정주 인구 관리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인구대응 전략의 한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시는 "인구감소의 1차 요인은 저출산"이라고 밝혔지만, 출산지원금 관련 민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정책 개선도 늦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는 넷째아이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첫째아이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이제서야 검토 단계에 있다.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단비 의원(민주당)은 부천시 출산율이 경기도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저출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질타했고, 첫째아이 지원금 도입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천의 인구 구조 변화도 심상치 않다. 2015년 내국인 약 85만명, 등록외국인 약 2만명이던 인구는 2025년 내국인 약 76만명, 외국인 약 5만3000명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