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오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소환 자체도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1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종합특검팀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는 6일 토요일 윤 전 대통령의 출석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호송차로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종합특검팀 소환 조사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등을 통해 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개혁 후속 논의 과정에서 부족한 수사를 검사가 직접 보강할 수 있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대안으로 피의자·피해자 면담과 기록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보완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완조사는 강제 수사와는 거리가 있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불송치·수사 중지 결정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검찰을 대신하는 공소청은 기소만 맡는 구조로 형사·사법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경찰 송치 사건 중 검찰의 보완수사를 거친 사건 비율은 45. 6%에 달한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력해지면서 보완조사권을 담보하게 하자는 논의가 정치권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PD수첩'이 가수 MC몽(신동현)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도박 스캔들 실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오는 2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에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의 영업비밀을 파헤친다. 지난 3월 원헌드레드레이블은 소속 그룹 더보이즈가 "몇 달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뒤이어 같은 소속사 소속 가수 이무진, 첸백시, 비비지, 이승기 등도 줄줄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MC몽이 프로듀싱하고 고급 빌라 시행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 재력가 차가원 회장이 투자해 만든 거대 엔터기업이다. 이 기업은 음반 유통사와 공연기획사 등으로부터 한 해 선 투자금만 1150억원 이상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아티스트들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PD수첩'은 회사의 회계와 세무를 가까이서 관리했던 내부자로부터 한 계열사의 3년 치 회계장부를 단독 입수해 사라진 돈의 행방을 추적하던 중 거액의 선수금이 회사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차가원 회장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일 대전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 사고 관련해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에 급파하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류 본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이 이뤄진다. 오전 10시 59분께 사고 신고 접수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장)과 노동감독관 등이 현장에 출동해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졌다. 특히 노동부는 사고 발생 즉시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근로감독관 등 총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시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 취급 시 안전조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 전담수사팀은 검찰,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체적인 재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혀낼 방침이다.

블루문(Blue Moon)은 이름처럼 푸른색 달을 뜻하는 것은 아닌 양력 기준 한 달에 보름달이 두 번 뜰 때 두 번째로 떠오른 보름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3년 주기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난달 31일 블루문이 세계 곳곳에서 관측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달의 주기와 양력 날짜 차이에서 비롯됐는데요. 달의 공전 주기는 약 27. 3일, 위상 변화 주기는 약 29. 5일입니다. 반면 양력 한 달은 2월을 제외하면 30일 또는 31일입니다. 이 때문에 월초에 보름달이 뜨면 그달 말 또 보름달이 뜨기도 하는데요. 보름달을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온 동양과 달리 서양은 불길한 존재로 인식해 왔고 한 달에 두 번 뜨는 보름달은 운이 좋지 않다고 여겨 '블루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해석이 전해집니다. 어원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blue'와 발음이 비슷한 고대 영어 단어 'belewe'에는 '배신하다'(betray)는 뜻이 담겨 있는데, 두 번째로 뜨는 보름달을 '배신자의 달'(betrayer moon)로 부르던 표현이 시간이 지나며 오늘날 '블루문' 개념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선거유세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소음 피로도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소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현장 측정이 불가능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 시 사용하는 확성장치가 일정 수준의 데시벨(dB)을 넘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시·도지사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40 킬로와트(kW) 및 음압 수준 150 데시벨,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kW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소음 정도는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엔진 출력을 최대로 올릴 때 발생하는 수준(120데시벨)에 이른다. 이 같은 조항은 2020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운동 때 쓰는 확성장치의 소음 관련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은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신설됐다.

경찰이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교수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이날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미국에 체류하던 탄 교수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수사가 재개된 지 5일 만이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내용의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탄 교수가 입국한 당일 직접 공항에서 29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탄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불응했다. 경찰은 탄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다시 소환 요청을 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임에도 갤럭시와 아이폰 날씨가 다른 이유는 각 제조사가 기초로 삼는 기상 데이터 소스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이 설명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애플 아이폰은 각기 다른 기상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날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원길 통보관은 "같은 지역인데도 갤럭시와 아이폰 날씨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며 "스마트폰 날씨 앱이 서로 다른 기상 예측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하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기온이나 강수 확률, 비오는 시간 등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날씨 앱 하단 정보 출처를 보면 갤럭시는 웨더채널이라고 표기돼 있다. 아이폰은 미국 및 브라질, 일본, 프랑스, 태국 등 각국의 국립기상청 자료를 활용해 날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통보관은 "스마트폰은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민간 기상 사업자 또는 일부 국가 기상청 수치예측모델의 결과 자료를 활용해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다. 수치예측모델은 전 세계 관측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계산해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독자적인 수치예측모델을 가진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다.

사설 구급차가 이동 중 사고를 당해 탑승 중인 90대 환자가 숨지고 운전자 등 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교차로에서 사설구급차와 SUV(다목적스포츠차량)가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사설구급차가 전도되면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이송 환자 A씨(90대·여)가 숨졌다. 또 사설구급차 운전자와 보호자 등 3명이 경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SUV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설구급차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오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6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목동의 한 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운영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수사를 이어간다. 특수단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 협의 과정과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며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며 신속한 수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 1월27일 국가수사본부 직속으로 출범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운영 기간을 5월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번에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특수단 인원은 기존 수사팀장인 한동훈 총경이 단장을 맡고, 총 20여명 규모로 재편됐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4월 사고 관계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 처리 의견을 담은 수사 결과를 검찰에 전달했다. 다만 검찰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기체 결함, 조종사 과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재판 논리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퀴어문화축제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퀴어축제와 반동성애 집회를 모두 방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작 퀴어축제 공식 부스 참여를 위한 협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다. 인권위 내부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논란은 단순한 행사 참석 여부를 넘어 국가인권기구의 정체성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아직까지 퀴어축제 '인권위 부스' 마련에 대해 주최 측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안 위원장이 반동성애 집회 불참 등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 인권위의 축제 부스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내부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 직원들로 구성된 앨라이모임은 전날 퀴어축제 부스 소개 글을 통해 "인권위는 위원장 한 사람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인권위 안에도 성소수자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8년간 퀴어축제에 공식 부스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