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을 경기도에 신설하겠다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의 구상에, 해병대 및 특전사 출신 교사들이 "내가 경기도의 나화진이 되겠다"며 적극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안민석 당선인은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를 통해 "지금 교권은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잘못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다.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이런 세태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안 당선인은 전날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인수위에서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0회를 모두 시청했다고 밝힌 안 당선인은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불편하다"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드라마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 부서 '교권보호국'의 감독관 겸 교사 나화진이 교육 현장에 투입돼 교권을 바로 세운다는 내용이 담겼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들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야경 명소이자 도시재생의 상징 '서울로 7017'이 바퀴벌레 떼 출몰로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외국인이 "밤에 서울을 산책하면 볼 수 있는 것"이라며 SNS에 올린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서울로 7017' 화단과 벤치에 바퀴벌레 수십 마리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바퀴벌레 떼는 낮에는 화단이나 시멘트 틈에 숨어 있다가 어두워지면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가 온 날 개체수가 더 많아진다. 바퀴벌레가 습한 환경을 선호하는 탓이다. '서울로 7017'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17년 서울역 고가차도를 고쳐 만든 1㎞ 길이 공중 보행로다. 1970년 설치된 높이 17m 고가도로를 17개 보행로로 개조해 '7017'이다. 투입된 예산은 약 600억원에 달하며, 회현역에서 시작해 서울역을 스쳐 서부교차로로 이어진다. '서울로 7017'은 개장 첫해 하루 평균 3만2000명 방문객이 찾았지만, 이후 쭉 내리막길을 탔다. 2019년 815만명에서 2024년 641만명까지 감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7일차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공소권 남용 주장 등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좁은 영상녹화실에서 교도관들이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술을 제공하거나 마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만약 술 냄새가 났거나 취기가 보였다면 독극물 등 이상 물질을 먹은 줄 알고 즉시 조사를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 경우와 달리 평일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에 대해선 "평일엔 보통 구치감에서 식사하지만 당일에는 추측상 구치감 식사를 놓쳐서 제공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서대문소방서는 16일 오후 2시34분쯤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의 한 가건물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잠실 개표소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봉쇄 시위와 관련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최근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도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엄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어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자금세탁·범죄수익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수본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정보 공유 등 지속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협의체는 지난 9일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첫 합동 조사를 통해 12개 업체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에 따르면 불법 장외거래소 8개, 국내 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총 12개 사업자에 대한 불법영업 행위 정황이 드러났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없이 가상자산 사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단속하는 경찰로부터 나체 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16일 나체사진을 촬영 당한 여성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A씨에게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이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비해 배상액이 30만원 늘어났다. 이 사건은 경찰이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에 증거를 수집하겠단 이유로 나체 상태인 A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그 사진을 15명이 있는 성매매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욕설과 모욕적 발언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진을 지워달라'는 A씨의 요구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사건과 별개로, A씨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피고인으로 섰던 재판에서 A씨의 나체 사진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됐다. 당시 1심과 2심은 검찰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증거로 A씨의 나체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다며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힘없는 이들에게 늘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른 일에는 소신 있게 목소리를 내는 강직함이 있었다.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난 김용섭씨(53)는 그런 어른이었다. 외동딸인 재경씨가 기억하는 아빠 모습도 그랬다. 힘든 일을 편히 얘기할 수 있는 다정한 아빠였다. 딸 친구들에게도 '아빠'라 불릴 정도였다. 건설업을 하던 김씨의 젊은 시절 꿈은 경찰이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기에 뜻을 접었다. 어릴 때부터 재경씨는 아빠의 꿈 얘길 들으며 자랐다. 제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직업 군인이 됐다. 지난 2월20일, 김씨는 어깨가 아파 병원에 갔다. 그러다 갑작스레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 의식을 잃었고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끝내 뇌사 상태가 되었다. 재경씨는 아빠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늘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라고 하셨어요. 군복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부끄럽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김씨 가족은 장기 기증에 동의했다. 간과 양측 신장을 기증키로 했다. 26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3명의 환자가 새 삶을 얻었다.

인천 송도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훼손 시신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이 성별 확인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를 감정한 뒤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전날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애초 발견된 시신 발 크기가 210㎜로 비교적 작아 학생 등 미성년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성인을 중심으로 신원 확인과 유입 경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감정에서는 성별과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 크기가 210㎜ 안팎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여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성별을 특정할 수 있는 추가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번 주 안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64명 규모 수사본부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인력 40명을 추가 투입해 시신의 유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규정까지 비공개하다 특검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대통령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6호 등에 따라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했지만 동일 법의 단서를 보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보를 대부분 공개한 다른 정부 부처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중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명시돼 있다.

재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남성의 경우 "소탈한 성격", 여성은 "자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8일~14일 전국의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38명(남녀 각 319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조건 중 평소 돌싱으로 혼자 살 때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는데 재혼하려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항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남성 응답자의 경우 "소탈한 성격"이 28.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자녀"(26. 0%), "전원생활"(20. 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는 "자녀"를 꼽은 비율이 32. 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종교"(22. 9%), "반려동물"(19. 4%) 순이었다. 4위는 남성은 "효자"(13. 5%), 여성은 "효녀"(15. 1%)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비에나래 측은 "평소 소탈한 성격의 남성은 주변으로부터 성격이 좋다는 평가를 받지만, 재혼을 전제로 한 교제에서는 두발이나 옷차림, 상대를 대하는 태도 등에 소홀하다는 불만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