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힌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교정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독립과 교정청 승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교정 기능을 강화해 교정본부를 청 단위 조직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채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범죄예방정책, 교정, 출입국·외국인정책 등 법무행정의 범위와 책임이 크게 확대됐다"며 "각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신속한 정책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업무 규모를 고려해 현행 단수 차관제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출입국·이민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법무부 내 정무직 본부장을 두는 방안도 담겼다. 교정청 신설 논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기존 입법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44)이 범행 전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끝에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전 이틀 동안 피해자 A씨의 직장과 자택 주변을 답사하며 동선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전자발찌 추적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나왔다. 범행 당일에는 창문을 깰 전동드릴, 흉기, A씨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 등을 미리 준비한 뒤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한 도로에서 A씨를 스토킹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과거 교제하던 사이였다. 김훈은 범행 당일 외길에서 A씨 차를 가로막고 전동드릴로 차창을 깬 뒤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직후 김훈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까지 끊고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으며 약 1시간만에 양평군 양서면의 한 국도에서 검거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비닐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국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재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판매 사이트 '종량제닷컴'은 최근 전 지점의 출고 지연을 안내했다. 회사 측은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종량제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품절 또는 출고 지연이 발생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나프타 수급 불안 우려가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종량제봉투 구매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SNS(소셜미디어)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사기 위해 여러 매장을 돌아다녔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은 "종량제봉투 대란 온다는 말에 새벽 편의점 돌며 겨우 구했다", "3곳이나 돌았는데 멸종했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편의점 일하는데 어제오늘 종량제봉투 사 가는 사람 많더라", "벌써 품귀 현상 시작된 듯", "10박스 사 가는 사람도 봤다" 등 주장도 제기된 가운데 다른 한쪽에선 "불안감 조성하지 말라", "그럴 필요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난달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진술서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5월생인 학대 피해 아동은 이달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한 첫 진술 조사에서 '선생님이 어떨 때 싫었는지'를 묻는 말에 "때릴 때"라고 답했다. 이 아이는 오른손을 펴 자기 이마를 치는 모양을 하거나 오른손으로 묶은 머리를 잡은 채 "(선생님이) 이렇게 쾅 던졌다", "목을 쾅 밀었다"고도 진술했다. 이어 '어디에서 그랬냐'는 질문엔 "어린이집"이라고 답했다. '경찰 아저씨가 선생님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는 조사관 질문에 아이는 "잡아가면 좋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피해 아동 어머니는 "(아이가) '던졌어, 쾅했어'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다. '머리를 잡았어', '목을 때렸어' 이런 얘기들도 했다"며 "어느 정도 마음이었길래 그런 표현까지 나왔는지 엄마로서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국회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엔 교사가 피해 아동 양팔을 잡고 옆 교실로 내던지는 모습이 담겼다.

6년 전 오늘 성범죄자 최초로 1995년생 만 24세 남성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다. ━"범행 수법 악질적,반복적"━서울경찰청은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쯤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끝에 이들은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검거된 지 8일 만이다. 당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이유에 대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과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입소자 성폭행이 자행된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대해 인천 강화군이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23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은 색동원 관련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상 성폭력과 학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군은 색동원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해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최소 4개월에서 최대 수년이 될 수도 있다고 군은 부연했다. 군은 이용자 돌봄 공백이 없도록 당분간 시설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입소자 15명이 잔류 중이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다음 달 시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자 개별 욕구에 맞춰 전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저항하는 피해자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어려운 형편 속 치과의사에게 할머니 틀니 치료를 부탁했던 중학생이 5년 뒤 의대생이 돼 다시 치과를 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최성우 원장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과거 도움을 줬던 학생을 다시 만난 일화를 공개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약 5년 전 해당 치과가 위치한 건물 위층엔 독서실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니던 중학생 A군이 인사성이 밝았다고 한다. 그는 "오다가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원장님'이라고 해 괜히 기분이 좋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A군이 눈물을 글썽이며 치과를 찾아왔다. 부모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A군은 최 원장에게 "할머니 틀니가 필요한데 해주실 수 있나. 대신 치과 화장실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최 원장은 흔쾌히 A군 할머니 틀니 치료를 도와줬다. 그는 "(A군 말을 듣고) 울컥하더라. 틀니를 잘해드렸다. 대신 의사가 꿈이었던 아이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너도 의사가 돼 나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5년이 지난 최근 A군이 다시 치과를 찾았다.

화요일인 오늘(24일)은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대전, 경북권, 광주, 제주도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또 전국이 가끔 구름 맑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오후 9시부터 5~1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한 잔류 미세먼지 축적으로 수도권과 세종, 충남,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구와 경남은 새벽에, 광주와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7도 △ 대전 4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6도 △부산 9도 △춘천 0도 △강릉 5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1년여 만에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3일 로톡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11일 여자친구의 11살 딸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B씨에게는 당시 11살 딸이 있었는데, 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과거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A씨는 피해자가 방학 동안 보호시설에서 나와 B씨 집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기획했다.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고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며 친밀감을 쌓은 그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 착취를 저질렀다. 같은해 8월 자택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이듬해 1월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A씨는 또 자신이 사준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빠'로서 어떻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묘사하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여성이 자녀에게 전자담배 흡연을 권하고, 자녀의 반려견 학대를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17일 저녁 아이들, 반려견과 청주시 한 편의점을 찾았다. 그는 아이들 앞에서 흡연하다 자신이 피우던 전자담배를 한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는 전자담배를 피우며 동생들에게 연기를 내뿜거나 담배를 물렸다. 아이는 또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까지 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제지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학대당한 강아지는 이들 가족과 분리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아지를 구조한 동물권 단체 케어 측은 "해당 가족은 할머니와 부부, 세 남매가 강아지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어른들은 모두 지체 장애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모두 비장애인으로 첫째는 초등학교 3학년, 둘째와 셋째는 각각 7세, 6세로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 측은 학대당하던 강아지 4마리를 구조해 현재 A씨로부터 분리 조치했지만, 아이들은 아직 해당 부모와 함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건물 배관을 타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쯤 남양주시 한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전 여자친구 B씨(20대)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과거 B씨에게 교제 폭력으로 신고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군에 인계했으며 잠정조치 1호(서면경고)와 2호(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2호(전자발찌 부착)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역 군인이어서 잠정조치 4호(구금)는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빈집에 들어가 빨래바구니를 뒤적거린 일이 발생했다. 다만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입장이다. JTBC '사건반장'은 23일 방송을 통해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A씨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가족 여행으로 집을 비운 A씨는 관리사무소로부터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A씨 집이 원인인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현재 여행 중이라는 A씨 말에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누수만 확인하고 나오겠다"고 했고, A씨는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집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했다. A씨는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통해 직원을 지켜봤는데, 직원은 싱크대 밑을 확인하다 느닷없이 거실 구석에 놓인 빨래바구니를 뒤적거렸다. 급기야 A씨의 속옷을 들어 올리고 펼쳐 보이기까지 했다. A씨는 '사건반장'에 "처음엔 물이 흘러 닦으려고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제 팬티를 손으로 들었다. 그걸 펴서 30초간 앞뒤로 살펴보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