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범행 당일에는 천안으로 가지 않고 B씨가 있는 고등학교로 향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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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보다 변명 "순진한 바보"…'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말말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됐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가장 중요해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변론에 공을 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황과 야당의 태도 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순진한 바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여전히 화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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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법원, 내란 수사 적법 판단…권한·수사권능 기준 제시"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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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성경 읽는다고 촛불 훔치면 안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다.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여론조사기관을 장악한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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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에 깃발 꽂은 '다케시마 카레' 또 등장…"이런다고 일본땅 되냐"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앞두고 또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9일 "현지 여행객의 제보를 받았다"며 "시마네현청 지하 구내식당에서 이틀간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시네마현이 정한 기념일인 다케시마의 날은 오는 22일이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이 2005년 제정한 기념일로,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징적 행사로 활용돼 왔다. 시네마현은 지난해에도 다케시마의 날을 맞아 '다케시마 카레'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카레는 밥으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형상화한 뒤 카레 소스를 부어 만든 메뉴다. 밥 위에는 '다케시마'라고 적힌 깃발이 꽂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행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와 맞물려 진행됐다. 서 교수는 "지난 몇 년간 시마네현이 '다케시마 카레'를 반복적으로 등장시킨 건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인식을 주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냐"고 반문하며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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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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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용현 전 장관, 1심 징역 30년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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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선고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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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김용현, 윤 비이성적 결심 옆에서 조장한 측면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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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사회적 비용, 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피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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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비상계엄, 민주주의 핵심가치 근본 훼손해 비난여지 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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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조지호·김봉식, 각 내란중요임무종사죄 성립... 국헌문란 인식 충분"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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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입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등 6명도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