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체육단체들이 잠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행정 물품을 반출했다. 아시안게임 준비 등 시급한 업무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물이 여전히 내부에 남아 있어 정상적인 사무실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8일 오전 9시21분쯤 핸드볼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다. 경기장 문이 열린 것은 지난 7월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물품 반출은 약 1시간10분 만인 오전 10시35분쯤 마무리됐다. 직원들은 각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분주하게 필요한 집기와 서류 등을 박스에 실어 담았다. 컴퓨터 하드와 노트북,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이 포함됐다. 이번 진입은 경찰 협조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이 투입됐다. 체육회는 지난달 10일과 이달 4일 경찰에 경기장 진입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3만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라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30년 뒤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내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며 "모두가 남들이 키운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에 의존해서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재선거 희화화 논란으로 자필 사과문을 냈던 코미디언 이수지가 약 한 달간의 재정비를 마치고 유튜브 캐릭터 콘텐츠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복귀 후 영상 조회수는 논란 이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이수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 지난달 25일 '튼튼언니가 알려주는 건강이랑 전혀 상관없는 꿀팁', 이달 1일 '운전은 연수지 / 장롱면허 전문 / 초보운전 환영 / 30년 경력' 영상을 잇따라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각각 건강 유튜버와 운전 연수 강사로 변신해 특유의 관찰형 코미디를 선보였다. 이수지가 새로운 캐릭터 콘텐츠를 선보인 것은 지난 7월14일 공개한 '공무원 김지영씨의 철밥통 지키기'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당시 이수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1년 차 공무원을 연기했다. 각종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한 민원인이 "재선거"라고 외치자 이수지가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악성 민원인처럼 묘사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12세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간부전에 빠져 간장애 5급 판정까지 받았더라도 의사가 특정 치료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피부과 의사 A씨도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했다. A씨는 2013년 7월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피부 발진으로 찾아온 당시 12세 C양을 진료한 뒤 답손을 처방했다. 답손은 독성간염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투약 전후 혈액검사와 간기능검사가 필요하고 환자나 보호자에게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해야 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A씨는 관련 검사를 하지 않았고 부작용도 설명하지 않았다. C양은 같은 달 말부터 고열 등 증상을 보이다 8월 초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고 B씨가 담당 의사로 진료했다. B씨는 피부과 협진 과정에서 스테로이드 투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스테로이드를 바로 지속적으로 투여하지 않다가 이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했다가 중단하고 면역글로불린으로 전환하는 등 치료방법을 바꿨다.

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는 '상피제'를 시행한다. 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피제에 따라 수사관은 사건이 진행되는 경찰관서에 근무하거나 최근 3년 내 근무한 경찰관의 배우자·직계 존비속·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으로 확인되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경찰청 지휘를 받아 같은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이번 지침에는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의 의견도 반영됐다. 수사개혁위는 최근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배우자·직계 존비속 중심이던 적용 대상을 형제자매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거나 긴급체포·현행범체포 이후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매월 처리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을 점검받는다. 앞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잇따라 비위와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와 함께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법무법인 화우가 전 금융위원회 서기관 마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 20년간 금융위 핵심부서를 거친 마 변호사의 합류로 화우의 금융규제 관련 자문 역량은 실무 대응부터 정책·입법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마 변호사는 200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8년 금융위 출범 이후 은행과, 보험과, 중소금융과, 서민금융팀 등에서 은행·보험·여신전문금융업 전반의 인허가와 제재 실무를 담당하며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인프라 법령을 폭넓게 다룬 대표적인 금융 정책·규제 전문가다. 특히 2007년 FIU 재직 당시 한국이 OECD 산하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상호평가 보고서 작성과 현지 실사 대응을 주도했다. 2018년에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에 파견되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며 행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책 현장에서도 검증된 성과를 거뒀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스타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날 A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황정민과 A씨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지속해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수백건의 연락을 하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건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제기를 한 한 의원과 그에게 수사 기록 등을 넘긴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 등이 "후보자 검증을 위한 것을 넘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 허위 사실 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의원은 "국민 알 권리 충족 등 공익이 충분하면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빠른 승인을 해달라는 청탁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서울 잠실 인근에서 중요 부위만 가린 채 배회하는 남성이 목격돼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서울 잠실 탄천 인근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수상한 차림의 남성을 발견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상의를 입지 않은 채 하반신의 중요 부위만 가리고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눈과 코, 입 부분이 뚫린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으며 헤드셋으로 추정되는 장비도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정체불명의 살색 덩어리를 봤다"며 "자칫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자리에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이 목격된 탄천 인근은 평소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A씨는 현장을 벗어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하겠다"는 답변받았으나 이후 별도의 연락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에서는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1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는 알몸에 망사스타킹만 착용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경복궁에서 중국 황제를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관광객의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스레드에는 '광화문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남성이 중국 황제의 복식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고 광화문 월대를 걷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는 "당당하지도 못할 것을 다른 나라 궁궐에 와서 입냐"고 비판했다. 사진이 확산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왜 이렇게 무례하냐", "다른 전통 의상도 많은데 황제 의복을 입은 건 정도를 지나쳤다", "별다른 의도 없이 황제 의복을 입었을 것 같지는 않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최근 경복궁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인 한푸를 입고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웨이보와 샤오홍슈 등 중국 소셜미디어에도 한푸를 입고 경복궁을 방문한 사진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달 20일 이와 관련한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항공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사는 운송 환경에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지만, 견주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CCTV(폐쇄회로TV)와 운송·인계 기록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인 누리꾼 량징원씨(Jingwen Liang)은 지난 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반려견 '버블'이 대한항공을 통해 운송되는 과정에서 숨졌다며 관련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량씨는 반려견과 중국 광저우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 대한항공 KE868편에 탑승했다. 운항 규정에 따라 반려견은 기내에 탑승하지 못했고, 화물칸에 보관됐다. 견종은 골든리트리버다. 량씨는 특히 항공기에서 반려견이 내려진 뒤 '자신이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약 2시간이 걸렸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한항공에 살아 있는 아이를 맡겼는데 몇 시간 뒤 내게 돌아온 것은 아이의 시신이었다. 아직도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며 "착륙하자마자 환승 카운터로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거의 2시간 동안 아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