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요일인 내일(1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3~6시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으나 밤에 복사냉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보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한 정신병원에서 얼굴을 담요로 덮는 등 환자들을 과도하게 강박하거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했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13일 동대문서장에 수사를 권고했다. 또 병원장에게는 간호사에 대한 징계와 소속 직원 대상 인권 교육을, 동대문구청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확보한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씨에게는 이들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을 1억372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한다.

12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재판이 속속 2심까지 마무리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1심의 유·무죄 판단을 동일하게 가져가면서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봤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내란 가담 정도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세웠다.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내란을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는 부작위 책임을 비롯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형이 크게 줄었는데도, 국정 2인자로서 내란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돼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12일 헌법재판소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도쿄 나리타국제공항 착륙 과정에서 강풍에 흔들리는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여러 SNS(소셜미디어)에는 일본 치바현에 있는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 접근 중인 대한항공 항공기 기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은 일본 항공기 전문 유튜버가 지난 4일 공개했던 것으로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다. 영상 속 여객기는 착륙 직전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추던 중 강한 측풍 영향을 받은 듯 기체가 좌우로 기울었다. 이후 조종사는 착륙을 이어가지 않고 엔진 출력을 높여 기수를 들어 올렸고 항공기는 다시 상승했다. 항공기는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본 해외 누리꾼들은 "무섭다", "접지 전에 고어라운드(착륙복행)를 판단했어야 했던 것 같다", "탑승 중인 승객들은 매우 불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어라운드는 착륙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착륙을 중단하고 다시 상승하는 절차다. 항공업계에서는 접근이 불안정하거나 활주로 상황, 바람 등 외부 요인이 안전한 착륙을 어렵게 할 경우 시행되는 정상적인 안전 절차로 본다.

SBS 시사·교양 '생활의 달인'이 무단 촬영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방송된 '생활의 달인'의 '빵의 전쟁-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아상' 편에선 전국 각지 크루아상 달인이 소개된 가운데 제작진이 서울 동대문구 한 베이커리 섭외에 끝내 실패하는 모습이 담겼다. 다른 가게들과 달리 해당 베이커리는 사장 인터뷰 대신 가게 외부 전경과 몰래 촬영한 듯한 구도로 제작진이 빵을 구매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후 방송을 접한 해당 베이커리 사장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생활의 달인' 미쳤나 보다. '여기 찍기만 해보라'라며 욕하고 돌려보냈는데 대체 언제 찍은 건지. 진짜 저질 프로그램인 건 분명하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 이른 아침에 바쁘게 일하는 중 ('생활의 달인' 측이) 매너 없이 문 두들기고 집중하는 정신을 흔들고 몰래 허락 없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길래 '경찰 부른다'고 소리 질렀는데 정말 최악인 방송"이라고 했다. 이어 "뻔뻔하게 미안한 기색도 없더니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방송을 내보내다니.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물분양법을 주제로 '분양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건축물분양법 A to Z'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제재를 받은 사실을 약정해제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신고 시점부터 분양계약 체결, 이후 분쟁 발생 단계까지 각 단계마다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 및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분석했다. 세미나는 지평 건설ㆍ부동산그룹장인 송한사 파트너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되고, 총 3개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강민제 파트너변호사가 '분양 전 단계 - 건축물분양법 규제체계와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규제 체계와 분양 광고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는 김민주 변호사가 '분양계약 체결 단계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분쟁 유형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 종목 무조건 간다. " "내부 정보인데 곧 상한가다. " 비슷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주식 투자 열풍에 친구·지인 추천이나 온라인 상의 정보를 믿고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특정 종목 추천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순한 투자 추천만으로 추천인에게 곧바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다만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선행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종목이 오를 것 같다'는 수준의 의견 표명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했더라도 실제 투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투자자 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종목을 추천했을 뿐이라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내부정보를 언급하거나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특정 종목 매수를 유도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외도를 의심해 딸과 사위를 동원해 남편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사위 B씨(39)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B씨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장모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C씨(50대) 흉기로 찌르고 그의 중요 부위를 절단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살해당한 여고생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흉기에 찔린 남학생이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모니터링을 실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추측성 게시글과 조롱·비난성 댓글, 인격 모독 표현 등 2차 가해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안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과 달리 엄격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상 악의적인 2차 가해 게시글은 현행법상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2차 가해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게시글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피해 예방·단속을 전개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등학생 A군(17)은 지난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 인근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장모씨(24)에게 흉기 습격을 당한 여고생 B양(17)을 구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손등을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