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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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발견된 야자수밭...남친 "평소에도 무서워했던 곳, 이해 안돼"
제주 장기 실종자 장미란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씨가 평소 가길 꺼리던 외진 야자수밭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은 지난 24일 "경찰은 범죄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 빈손으로 집을 나선 장 씨가 왜 이곳에서 발견된 건지 의문투성이"라고 보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장씨가 실종되던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께 그가 향한 곳은 평소 자주 찾던 읍내 방향이었다. 장씨 남자친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림항) 바로 한블록 전이 저희가 자주 가던 고깃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읍내다. 읍내 중심 거리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석 달 뒤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예상 동선과는 크게 달랐다. 숙소에서 10분도 채 안 걸리지만, 가로등과 CCTV도 없는 외진 농로 옆 야자수밭이었다. 평소 밤눈이 어두워 꺼리던 길이자, 수색 범위에서도 벗어난 곳이다. 장씨 남자친구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다고 했던 데라서 왜 거기서 발견됐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의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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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깔렸어요"...쓰러진 이삿짐 사다리차에 어린이 의식 불명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에 아이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뉴스1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8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가 사다리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추정 A군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12층 세대의 이삿짐을 나르기 위해 사다리를 세우던 중 갑자기 옆으로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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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600만원어치 훔쳐 내다 판 14살 여학생들...부모는 "어려서"
경남 진주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14세 여학생 3명이 인형 약 750개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일주일 동안 매장을 16차례나 찾았으며, 피해액은 약 600만원으로 추산됐다. 26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양 등 14세 여학생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2월 진주시 한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두꺼운 종이를 기계 안으로 밀어 넣는 수법으로 인형을 여러 차례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매장 폐쇄회로(CC)TV에는 여학생들이 두꺼운 종이를 인형뽑기 기계 안으로 밀어 넣은 뒤 좌우로 움직여 인형을 쓸어 담는 모습이 찍혔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한 번에 인형 30여개를 꺼내 바닥에 늘어놓은 뒤 가방에 차곡차곡 챙겼다. 이들은 한번 매장에 들어올 때마다 20~30분씩 머물며 인형을 훔쳤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면 거울을 보거나 노래를 듣는 척했고, 손님이 자리를 뜬 뒤 범행을 재개했다. 점주는 매장 내 인형이 빠르게 줄어들자 손님들이 많이 뽑아간 줄로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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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갔던 허영만, 두 달 만에 전해진 근황
낙상 사고로 중환자실에 이송됐던 만화가 허영만이 병원에서 회복 중인 근황을 전했다. 지난 23일 허영만의 SNS 계정에는 "만화일기 속 인연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합니다. 에피소드의 주인공 수만큼 한정판 판화로 만들어서 전달합니다. 정성 어린 제작 과정, 쇼츠로 만나보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허영만 선생님은 병원에서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라는 등 응원 댓글이 남겨졌다. 게시물 작성자가 허영만을 '선생님'으로 부른 점을 고려하면 허영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관계자가 계정을 통해 근황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허영만의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얼른 쾌차하세요"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응원을 보냈다. 한편 허영만은 지난 6월 낙상 사고로 다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허영만 측은 "최근 넘어지면서 다치는 바람에 중환자실에 이송됐다"며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영만이 2019년부터 7년간 진행해 온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도 시즌1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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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민원 접수…KTX 사고 영상 후폭풍
전신마비 장애인 유튜버 박위(39)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는 박위의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사유 해당 여부와 직무 수행 적합성을 판단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은 서울시 홍보담당관실에 배정된 상태다. 이번 민원은 박위의 즉각적인 해촉을 요구하기보다 최근 논란이 서울시 홍보대사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홍보대사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서울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는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이 임기 중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위는 지난해 6월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앞서 박위는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하차하던 중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바퀴가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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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실종' 유학생 살해 혐의 중국인, 일방적 연인 관계 주장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는 30대 중국인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29분쯤 경북 경산에서 숨진 중국인 유학생 A씨와 지인 관계인 중국 국적 남성 정모 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정 씨 주거지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정 씨의 주거지에서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동안 경찰은 정 씨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같은 날 오후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압송했다. 정 씨는 경찰에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직접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그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A씨는 대학원 학위수여식 참석을 위해 지난 14일 입국했으며 20일 오전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당일 밤부터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대구역 일대를 수색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수색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한 경찰은 A씨가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용의자 추적 끝에 정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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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 마세요" 한국어까지 나왔는데…일본 온천서 버젓이 달걀 까먹었다
일본의 한 유명 온천 관광지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취식 금지' 안내에도 족욕장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2일 일본 가마도온천을 찾아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족욕장 안에서 달걀을 먹는 한국인 일행을 목격했다. 당시 족욕장 곳곳에는 취식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섭취를 삼가 달라는 한국어 안내 방송도 나오고 있었다. A씨는 이들에게 족욕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알렸지만, 일행은 별다른 반응 없이 계속 달걀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가마도온천은 온천수로 익힌 달걀과 일본식 사이다 등을 맛볼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족욕장 내부에서는 취식이 금지돼 있다. A씨는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민폐 행동을 하면 싫어하지 않느냐"며 "한국인들도 해외에 나가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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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금 200만원"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폰을 찾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휴대폰을 잃어버린 자식이 200만원의 사례금을 내걸고 분실폰 찾기에 나섰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돌아가신 엄마와의 추억이 가득한 분실폰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약 1년 반 전에 공기계로 사용하던 폰을 분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낮 12시15분께 서울 광진구 강변역 4번 출구와 동서울터미널 사이 횡단보도 노상에서 삼성 갤럭시S10e 기종을 분실했다. 분실 후 관할 경찰서인 광진경찰서에 방문해 분실신고를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제로 편철되면서 사건이 종료됐다. A씨는 "폰을 분실하고 6개월 후 엄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좀 차린 뒤에 엄마와의 추억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이크로SD카드를 찾았다. 그러다 분실한 폰에 꽂아 넣었던 게 떠오르는 순간 좌절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A씨는 그냥 포기할 수 없었다. A씨는 "2018년에 나온 구형폰이라 최신 앱 구동도 버거운 기종이기에 누군가 습득 뒤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 이 세상 어디엔가 원래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 SNS와 집단지성의 도움으로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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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로 밤 3개 더" 서비스 준다더니...6개 몰래 빼낸 시장 상인
한 재래시장 상인이 손님에게 밤 세 알을 덤으로 얹어준 뒤 포장 과정에서 오히려 여섯 알을 몰래 빼낸 일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5일 재래시장에서 밤을 구매하다 '밑장빼기'를 당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상인이 소쿠리에 밤을 한가득 담은 뒤 "내가 마음이 좋아서 세 개는 공짜로 서비스하겠다"며 밤 세 알을 추가하는 모습이 담겼다. 상인은 소쿠리를 비닐봉지 쪽으로 기울여 밤을 전부 쏟아 담는 듯했지만, 세 알은 소쿠리 안에 그대로 남겨뒀다. 또 다른 밤들은 손가락 사이에 감춘 채 봉지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이 영상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상인이 이런 방식으로 빼낸 밤은 모두 여섯 알로 파악됐다. 덤으로 세 알을 더 주겠다더니 오히려 그보다 많은 밤을 가져간 셈이다. 방송 패널들은 "영화 '타짜'의 평경장과 아귀, 고니도 울고 갈 밑장빼기"라며 "밤 몇 알이 얼마나 한다고 넣어줬다가 다시 빼느냐. 차라리 처음부터 덤을 주지 말지 그랬느냐"고 황당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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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터져 촬영 중단"...하영, 드라마 하차는 안 한다
증조부의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배우 하영(33)이 SBS 드라마 '승산 있습니다'에서 하차 없이 촬영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내년 방영 예정인 '승산 있습니다'는 오는 9월3일 촬영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매체는 '승산 있습니다'가 하영을 안고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촬영 뒤풀이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하영의 친일 논란이 불거질 당시 '승산 있습니다' 촬영은 이미 90%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 사안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던 제작진은 이후 촬영을 강행했는데, 하영이 촬영 도중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영은 일주일간 휴식을 가진 뒤 촬영장에 복귀해 촬영을 다시 이어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승산 있습니다'는 촬영 종료 후 후반 작업을 거쳐 내년 3~4월 방영 예정이었지만 하영의 친일 논란으로 일정이 변경될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하영이 각종 방송에서 '4대째 의사 집안' 출신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영 증조부인 안상호(1872~1927)는 한국인 최초 일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인물로, 순종과 고종의 외부 주치의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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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신길동 아파트서 화재 발생…주민 4명 병원 이송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주민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6일 영등포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3분쯤 서울 신길역 인근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주민 약 20여명이 대피했고, 4명은 연기흡입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 당국은 "검은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장비 31대와 인력 99명을 투입했다. 불은 이날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영등포구는 재난문자를 통해 "아파트 화재로 신길역, 대방역에서 대신시장 방향 도로가 복잡하니 차량은 우회해달라"고 안내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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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냄비근성 1등" 고영욱 SNS 폭주
최근 SNS 계정을 통해 유명 연예인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고영욱이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저격했다. 지난 25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한 언론사의 '러닝 붐'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관 없이 지금껏 그 좋은 러닝을 어떻게들 참고 있다가 갑자기 몰려나오는 거냐?"라고 적었다. 이어 "남들이 러닝을 하면 나도 해야 하고, 남들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야 하는, 냄비근성 하나는 일등 국가"라고 비아냥댔다. 고영욱은 같은 날 자신의 방송 복귀 가능성과 SNS 활동에 대한 세간의 시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내 방송 복귀가 불가능한 건 이변이 없는 한 바뀌지 않는 사실"이라며 "이미 예전에 내 능력 이상의 과분한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누렸었고, 물론 개인적인 여러 아쉬움은 있지만 받아들이고 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는 "그냥 장 보러 다니고, 집에서 개들 똥오줌 치우며 일반 소시민으로 사는 사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