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유튜버 '뭐랭하맨'의 채널에 제주를 비하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뭐랭하맨'의 영상에는 제주 실종 사건 관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뭐랭하맨'이 주로 제주 문화와 제주어를 주제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다 제주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누리꾼은 '뭐랭하맨'의 제주 관련 콘텐츠를 두고 "다 한통속이다", "제주도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가냐. 이런 데는 절대 못 갈 것 같다", "캄보디아도 아니고 왜 이러냐"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해당 댓글을 캡처한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제주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죄냐. 그냥 혐오의 대상을 찾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일반 주민들이 무슨 죄냐", "제주 홍보대사라고 그냥 물고 뜯는다", "유튜버가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된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 상태로 약 250m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호흡측정기 오작동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의심 전화번호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설중계기와 악성 앱·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4707건) 대비 46%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액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 줄었다.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투자리딩방과 팀미션 부업사기, 대리구매 사기, 연애빙자사기 등 신종 스캠(신용 사기) 피해도 감소했다. 지난달 발생 건수는 134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275건보다 41% 줄었고, 피해액은 1034억원에서 621억원으로 40%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범행 수단별 차단 대책을 강화해왔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협력해 인공지능(AI)으로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패턴을 분석하고 의심 번호를 사전에 추출해 차단하고 있다. 탐지 횟수도 하루 20회 이상으로 늘렸다.

경찰청은 25일 제주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건이 처음 접수됐을 당시의 제주서부서장과 현 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이다. 경찰이 제주 장기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지휘라인 4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휘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고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서부서 소속 부모 경장은 장미란씨(37)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씨 관련 자료를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A씨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해 처리·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자신들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설립되면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공수처는 당연히 이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생겼으니 그에 맞춰 수사하면 좋지만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규정하자는 것"이라며 "단순히 권한 확대나 인력을 늘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중수청과 경찰을 견제할 법적 정비가 필요하단 취지다. 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이 25일 "제주 서부경찰서에서 발생한 실종사건 허위 종결의 지휘 책임을 물어 전 서부서장과 현 서부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지휘라인 전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지휘감독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등 감찰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결혼 생활 5년간 다정하고 가정적이었던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3살 아이를 키우는 결혼 5년 차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자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늘 행복하기만 했다"며 "남편은 '아이와 아내를 위해서라면 나는 다 괜찮다'며 잘해주는 다정하고 착한 남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는 낯선 사람에게 "혹시 OOO씨의 아내가 맞느냐"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받게 됐다. 사연자가 맞다고 답하자 상대는 장문의 메시지와 사진 여러 장을 보내왔다. 상대방은 사연자의 남편과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며 "내가 당신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아직도 정신적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가족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연락했다"고 말했다. 사연자는 이 메시지를 통해 남편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전직 경찰관이 주거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제주에서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50대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 3월부터 내년 4월까지 50대 아내 B씨의 주거지 접금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수도권에서 서귀포까지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A씨는 B씨를 상대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 2023년 6월 경기도 소재 거주지에서 B씨에게 폭언 등을 했다가 경찰이 출동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서귀포 자택에서 B씨에게 재차 폭언을 가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B씨와 긴급 분리조치 됐다. 그러나 분리조치된 날 A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다시 B씨를 찾아가 폭행하고 감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A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임시조치를 취했다.

제주에서 실종자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고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가수 성현우가 과거 제주에서 흉기를 든 남성에게 쫓겼다고 밝힌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성현우는 지난 2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방송에서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다. 혹시 영상을 보고 찾아올까 봐 무서워 말하지 못했다"며 2021년 제주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당시 성산일출봉 인근 게스트하우스에 숙소를 잡은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 칼국숫집을 찾았다. 식당에는 소주를 마시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이 있었다. 성현우에 따르면 술에 취한 남성은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외국인 여성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성현우는 종업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듯 자신을 바라보자, 남성에게 "저도 여기 손님인데 너무 시끄럽고 욕을 많이 하신다. 조용히 식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성은 "당신이 뭔데 끼어드냐"고 했고, 성현우는 "저도 여기 손님이고 아저씨 혼자만 있는 식당이 아니"라며 맞섰다. 식당 주인이 남성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연세대 인근 산책로에서 하의를 벗고 신체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근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목격된 일명 '나체 복면 남성'과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인근 산책로인 안산자락길 약수터 근처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신체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A씨를 체포 당일 조사한 뒤 석방했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해 최근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와 동일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12일 복면을 쓴 알몸 상태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달 21일에도 같은 차림의 남성이 수풀에 숨었다는 신고가 행인의 들어왔다. 이어 지난 19일에도 나체에 복면을 쓴 남성이 연세대 학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났다.

한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한 여성의 행동이 '릴레이 양보'로 이어진 영상이 공개돼 감동을 안겼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람의 배려가 만든 작은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병원의 접수창구에 앞에 여러 명의 사람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때 흰색 옷을 입은 임산부가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 이에 여성은 망설임 없이 임산부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고 대기 줄의 끝으로 이동해 다시 차례를 기다렸다. 그런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바로 뒤에 있던 남성이 자신의 차례가 되자 또 한 번 대기 줄의 끝으로 이동했다. 자리를 양보한 여성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릴 수 있도록 그의 뒤에 선 것이다. 그러자, 그 뒤의 남성도 마찬가지로 줄의 끝으로 이동해 뒤에 서 있던 여성에게 자신의 순번을 양보했다. 순번이 된 여성 역시 자기 순번을 포기하고 줄의 맨 끝으로 이동하면서 '릴레이 양보'가 이어졌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 본인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과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저는 효성그룹 내 불법 비리를 바로잡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2013년 사임하고 그룹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며 "그 핵심에는 3건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회장 자신의 불법 비리가 존재하고 그 중 제가 문제 제기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년간 저를 음해·핍박해 온 연장선이자 보복성 고소"라며 "오는 28일 예정된 반대신문에서도 증인 증언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조 전 회장은 저를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선친(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뜻인양 강변했으나 이는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주기 바란다는 선친의 유언장과 배치된다"며 "저는 자택을 찾아가 부모님께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