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핵심 경위에 대해서는 막연히 소문으로 들었을 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정보 유출 시점에 청사 내 관련 소문이 만연했고,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참고인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 근원지가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에 반하는 물증을 제시받자 진술을 번복했다"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했다.

토요일인 내일(13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이어지겠다. 전북과 광주·전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중부지방과 경북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예상 기온은 서울 17~31도, 대전 15~31도, 광주 17~30도, 대구 17~32도, 부산 19~27도, 제주 20~26도다. 전북 내륙과 광주·전남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서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예상된다. 일부 섬 지역에는 짙은 안개와 이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해상교통 이용객은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8명은 첫 직장으로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안정성보다 향후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경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취준생 1457명을 대상으로 '첫 직장 선택 기준'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는 중소기업 정규직 대신 대기업 계약직을 선택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계약직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이후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울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15%) △정규직 전환 가능성 기대(9%) △복지·근무환경이 더 좋을 것 같아서(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 정규직을 선택한 응답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더 중요해서'(50%)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규직 경력이 이직에 유리할 것 같아서(26%)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13%) △워라밸을 더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7%)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3%)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년 연속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불참한다. 인권위는 12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내일(13일) 열리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 집회인)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모두 방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퀴어축제 조직위원회가 지난 3월 보낸 부스 참여 요청 공문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이후 지난달 22일 안 위원장이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퀴어축제와 반동성애 집회를 모두 방문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퀴어축제 조직위는 안 위원장이 반동성애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권위의 부스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8년간 매년 퀴어축제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부스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공식 부스를 운영하지 않아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인권위 직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자발적으로 부스를 차려 운영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강요·폭행이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2일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대회 준비를 위해 물품을 꺼내 오려던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JTBC 취재진 감금·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고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의 도발 등을 유발하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즉각 항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형사합의36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참담하고 비참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낸 북한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고 산불로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번 판결은 합당하지 않다"며 "군과 공직자의 손발을 묶고 한국 국민들이 피해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행위이자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 폭거"라고 했다. 변호인단 일부는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유죄가 될 것이라고 단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발달장애 아들을 입양한 노부부가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내용으로 온라인에서 논란을 일으킨 사연이 허위 글로 드러났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입양을 앞둔 세 살배기를 위탁 보호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입양이 확정된 아이의 양부모가 50~60대 부부이며, 이미 발달장애가 있는 6세 남아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며 "늙은 양부모가 애 돌보기 힘드니까 정상아 입양해서 자기들과 장애아 수발들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해당 글은 게시 하루 만에 1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입양 가정을 비판하는 여론이 형성됐고, 일부 누리꾼들은 입양 절차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았다. 글이 빠르게 확산하자 A씨는 원글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올려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씨는 "작성한 글은 사실이 아니며 과장과 허구로 이뤄진 거짓된 내용이었다"며 "이렇게까지 논란이 커질 줄 몰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가 8월 돌려준 뒤, 같은 해 10월과 2023년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 후원 형식으로 다시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 규모는 총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강 의원 측과 김 전 시의원이 후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송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중학생 딸을 남편이 심하게 체벌해 고민이라는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학생 딸을 둔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남편과 평소 사이가 좋았고 아이도 크게 속 썩이지 않고 자랐다"며 "며칠 전 딸이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렸다는 사실을 피해 학생 부모 연락을 받고 처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 너무 충격이었다"며 "딸이 인간이 아닌 짐승으로 보였다"고 털어놨다. 문제는 남편의 반응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학교에서 돌아온 딸을 방으로 데려간 뒤 심하게 꾸짖으며 폭행했다. A씨는 "밖에서도 둔탁한 소리와 비명이 들릴 정도였다"며 "말리기 전까지 폭행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 몸에는 멍이 가득했다"며 "딸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남편 행동도 도를 넘은 것 같아 무섭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지금 제대로 잡지 않으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며 "부엌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려는 것까지 겨우 막았다"고 했다.

법원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청탁성 투자금을 받았다는 일명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횡령 혐의는 특검법이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에게 부여하는 공소 제기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대상 범행과 유사성·동질성·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마이카 관련 배임 의혹과 조 대표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마이카에 대해 조 대표 등이 법령상 하지 말아야 할 신임을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회사 주식의 가치가 없어 유상증자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임 교사 복직 요구' 시위를 벌이다 구속기소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2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은 거주지 제한과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보증금 3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 제출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은 보석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석방될 수 있다. 앞서 보석신문에서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고 지부장 측은 "범행이 중대하지 않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고 지부장의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도 언급했다. 고 지부장은 구속 조치에 항의하며 이날 기준 22일째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보석 심문에 앞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밝힌 잠실7동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 측이 보관 상자 획득 과정 등 일부 사실관계를 밝히지 않으면서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전씨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9일 폐기 업체를 통해 버렸다고 한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며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 측이 확보했다고 밝힌 흰색 상자에는 '서울시장선거' '투표용지배부매수: 1900매' 등 문구가 기재돼있다. 전씨 측은 불법적으로 상자를 습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성직 원웨이뉴스(구 전한길뉴스) 변호사는 "선관위에서 폐기한 주인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선관위가 이미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검증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상자 확보 경위나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선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박스 제보자가 누군지는 밝힐 수 없다"며 "법원과 상자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