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주주간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일 송 회장과 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결성된 '4자 연합' 내부 갈등에서 비롯됐다. 송 회장과 장녀인 임 부회장은 임종윤·임종훈 형제와 경영권을 놓고 대립하다 신 회장·킬링턴 유한회사와 연대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이들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의결권을 비롯한 권리를 상호 합의에 따라 행사하기로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전원 합의 없이 신규 투자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약정한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이들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개발하는 사업의 투자 여부를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전기 스쿠터로 여자아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을 찾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딸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 광산구 도산역 뒤쪽 굴다리에서 저희 딸을 전기 스쿠터로 치고 도망간 외국인 2명을 알고 있거나 보신 분들께 도움 부탁드린다"고 운을 뗐다. 외국인 2명이 탄 스쿠터와 부딪힌 A씨 딸은 치아 한 개가 빠지고 한 개는 위쪽에 박히고, 한 개는 금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위에 박혔던 치아도 결국 병원에서 결국 빠졌고, 금 간 치아도 예후가 좋지 않은 부위라 한다. 결국 3개의 치아를 상실할 것 같다"고 밝혔다. A씨가 공개한 딸의 사진에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찍혔다. A씨는 "현장에서 치아가 빠지고, 부러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가해자들은) 도망갔다고 한다. 근처 CCTV를 확보했으나 도주로가 너무 많고 CCTV 없는 곳이 많아 수사관님이 찾기 힘들다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에서 생닭에 가까운 닭강정이 판매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사 먹은 방문객들은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했다. 1일 MBC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전남광주 여수시 돌산읍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찾은 40대 방모씨는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닭강정을 먹고 복통과 설사를 겪었다. 당시 닭강정은 속살이 옅은 선홍색을 띠었고, 포크로 누르자 살이 물컹거렸다고 한다. 방씨는 "오늘 아침 설사를 너무 심하게 했다. (초등학생인) 저희 애들도 그걸 다 먹었다. 생닭인데 맛있다고 먹었으니"라고 토로했다. 해당 푸드트럭은 현재 임시 휴업 중이다. 문제가 된 날에만 닭강정 80개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연휴 기간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조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줄 섰을 때 (기름) 온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조리됐던 것 같다"며 "직원들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의 후속 조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회사에서 동료 나이를 묻자 모두 모른다고 답하는 콘텐츠가 이목을 끌었다. 영어 회화 앱 '스픽'은 지난달 15일 '미국 회사에서 이 질문하면 무례할까'란 실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질문은 동료들의 나이를 묻는 거였다. 먼저 한 남성 직장인이 "한국 팀원들하고 점심을 먹는데 다들 '몇 살이세요?'라고 물었다"며 "그래서 좀 놀랐다"며 화두를 던졌다.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는 뉘앙스였다. 이에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옆자리 동료가 몇 살인지 알아?"라고 묻기 시작했다. 질문을 받은 이들은 "모른다", "회사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며 난감해했다. 관심도 없고, 잘 모른다는 거였다. 잭은 "몇 살인지 감히 못 물어본다"고 했다. 이는 나이를 안 뒤 호칭 등을 정하는 우리나라 회사 문화와는 다소 다른 것. 해당 영상 댓글에는 "우리나라는 나이로 호칭이 정해지는 문화라 형, 동생, 누나 등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문화권에서는 당연히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그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지위와 송민호의 복무 이탈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송씨의 복무 태도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했다고 서명하는 등 행동을 반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녀를 데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댄 여성을 불법 주차로 신고하고 유튜브에 고발 영상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추진석)은 지난달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3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댄 A씨가 불법주차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A씨 차량을 발견하자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 표지는 2017년 이후 사용할 수 없는 표지로, 이 표지를 통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돼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남편이 유공자이고 아이가 장애인이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A씨 차량엔 '보호자 주차 가능'이라 적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가 2020년에 발급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충남 아산 한 오폐수처리시설에서 태아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산모를 특정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11시30분쯤 아산시 탕정면 한 오폐수처리시설 집수장에서 남아 태아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키 약 20㎝, 몸무게 110g으로 경찰은 크기와 발달 상태 등을 토대로 임신 18주 미만의 태아로 추정하고 있다. 인공적으로 임신이 중단됐는지 자연유산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산모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감식도 진행하고 있다. 시신이 오폐수처리시설에 들어오게 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산업단지 안에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다. 다만 인근 사업장과 주거지역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만큼 경찰은 시신이 하수와 함께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입 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화아이엠씨 전 경영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희열 전 세화아이엠씨 회장에게 징역 2년10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들인 유동환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억원이 확정됐다. 강정환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4억2000만원이 확정됐다. 세화아이엠씨는 타이어 금형 제조업체다. 이들은 2006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급여·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전 부회장과 강 전 부사장은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 내용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이를 이용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횡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유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강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대법원 1부

자동 주문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가상자산 투자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김용제)는 투자자 A씨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API를 이용해 이상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수법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약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PI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고발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금융위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A씨가 API를 통해 제출한 이상주문의 행태와 실시간 가상자산 거래량 변동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A씨의 이상주문이 실제 시세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가상자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6곳과 각 회사 전·현직 임직원 총 37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위반 혐의를 받는 석유화학사 6곳과 각 회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37명을 기소했다.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 해외 법인장 등을 지낸 고위 임원 2명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피의자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는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년 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3961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성준규)은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원에 출석한 송씨는 "정말 많이 반성하고 매일같이 후회했다"며 "사랑해주셨던 분들께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관리자와 사전에 무단 결근을 공모한 혐의를 부인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재복무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복무 기간 중 102일을 무단결근했다고 봤다. 사회복무요원의 총 의무 출근일 약 430일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이탈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