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9일 오후 2시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7년 정기주주총회는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가 동시에 시행되는 첫 주주총회로 상장회사에게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세종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함께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실무 쟁점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및 전자주주총회TF를 이끌고 있는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인사말로 시작된 세미나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개최 대상회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부센터장으로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세간의 조명을 받는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주요 법적·실무적 쟁점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과학수사의 달인'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자신의 경력을 내세우며 경찰서장을 찾아가겠다고 큰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9일 지하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최근 소집해제된 20대 남성 A씨의 제보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6월11일 오후 8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한 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남성 B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아 지하철을 못 타고 있다"며 개찰구를 발로 차고 있었다. 직원 호출 벨이 울려 개찰구로 간 A씨는 B씨 카드를 확인해봤지만, 카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씨가 B씨를 역무실로 안내하자 폭행이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공직 경력과 A씨의 나이를 거론하며 폭언하다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6~7차례 때렸다. 이를 본 시민이 말리자 B씨는 시민에게도 폭행을 가하려 했다. A씨는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몇 차례 더 맞았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경찰관 생활을 40년 이상 한 사람"이라며 경력을 내세웠다.

■고우석(향년 95세)씨 별세, 고용진(국회 사무총장)씨 부친상 = 29일 오후 9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5호실(30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일 오전 8시. 연락처 02-3010-2000

쌍둥이를 출산한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강원 강릉시의 한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썬크루즈는 30일 호텔 연회장에서 임직원 포상행사를 열고 출산장려금과 적금 만기 격려금, 장기근속 포상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출산장려금 1억원 지급이다. 지난 2024년 1차 출산 장려금 지급에 이어 두 번째 전달식이다. 썬크루즈는 저출생과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기업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취지로 2024년부터 출산지원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원이 첫째 자녀를 출산하면 5000만원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 출산 때 추가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쌍둥이 출산 시 총 1억원을 받게 된다. 직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출산장려금은 최대 1억원이다. 출산뿐 아니라 직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5년간 저축해 1억원의 적금 만기를 달성한 직원에게는 원금의 10%인 1000만원을 보너스로 지급한다. 직원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등 주거 지원도 파격적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떠난 호주에서 혼외자를 낳고 남편과 오랜 기간 별거한 여성이 이혼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딸을 두고 있는 수의사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온 남편을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A씨는 상대방의 고민에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지만, 남편은 공감과 위로가 먼저인 사람이었다. 서로 성향은 달랐지만 A씨는 남편의 다정한 성격에 결혼을 결심했다. A씨는 아이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친동생이 거주하는 호주로 유학을 보내려 했다. 남편도 동의했으나 혼자 한국에 남아 '기러기 아빠'로 지내는 건 싫다고 했다.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두 사람은 결국 "2~3년만 견디자"고 약속했고,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로 떠났다. 하지만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도 다툼은 계속됐다. A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아이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연 배우 유해진이 출연한 광고 영상의 댓글이 차단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버거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유해진의 광고 영상에는 '댓글이 사용 중지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돼 있다. 버거킹 공식 인스타그램에서도 유해진 광고 관련 게시물의 댓글 작성 기능이 제한된 상태다. 게시물에는 '게시물과 무관한 욕설, 비방 및 광고성 댓글은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버거킹은 지난 16일 가을 시즌 메뉴 '트러플 머쉬룸 와퍼'를 출시하면서 유해진을 모델로 발탁했다. 유해진의 이름과 'NEW'를 결합한 '뉴~해진' 이란 문구를 내세워 홍보하던 가운데 유해진의 출연작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관련 게시물 댓글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영화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했으며 배우 유해진과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서로의 외도를 숨겨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이른바 '외도 품앗이'의 실체가 공개됐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실화를 재구성한 코너 '사건수첩'으로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편이 공개됐다. 서울에서 잘나가던 치과의사 A씨는 부산 출신 아내 B씨와 결혼했다. A씨는 연고가 없는 아내가 타향살이로 외로워하자 서울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부산에 새 병원을 차릴 만큼 아내를 아꼈다. A씨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외도로 부모가 이혼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그는 이 트라우마로 인해 극심한 의처증을 보였다. 그는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휴대폰 위치 추적 앱을 강제로 설치했다. 특히 A씨는 집 안에 정수기 기사나 이삿짐 기사 등 남성이 방문하기만 해도 아내를 불륜범으로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숨 막히는 감시에 지친 B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면서 엇나가기 시작했다. B씨의 동창 3명은 이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만나며 불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들은 B씨에게 "억울하게 의심받느니 차라리 진짜 바람을 피우라"며 끌어들였다.

이혼 남녀들은 혼자 산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부모 봉양이나 병간호를 떠맡길 때 가장 서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 온리-유는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와 함께 재혼 희망 돌싱남녀 628명(남녀 각 314명)을 대상으로 '본가에서 어떻게 차별 대우할 때 서러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남성은 '부모 봉양을 요청받을 때'(31. 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노부모 독박 간병(28. 0%) △명절 가사 노동 전가(24. 2%) △부모 유산 차등 배분(16. 6%) 등이 뒤를 이었다. 여성의 경우 △노부모 독박 간병(36. 3%) △부모 봉양 요청(28. 3%) △부모 유산 차등 배분(20. 1%) △명절 가사 노동 전가(15. 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장수 시대를 맞아 거동이 불편하거나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부모를 둔 가족이 늘고 있다"며 "부모 봉양이나 병간호를 혼자 사는 돌싱 형제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당사자로서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관문에 붙은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가짜인 것 같다는 사연이 전해지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실제 위·변조된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발견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한 SNS(소셜미디어) 이용자는 현관문에 법원 등기 우편물 도착안내서가 붙어 있었다며 "보이스피싱도 진화한다. 법원에서 온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절대 전화하지 마라. 순식간에 전 재산 털린다"고 경고했다. 공개된 사진 속 안내서에는 법원 등기를 사칭한 문구가 적혀 있다. 또 정식 우편물 도착안내서와 달리 접착식 스티커가 아닌 일반 스카치테이프로 부착돼 있다. 우체국을 통한 발송 과정에서 제공되는 사전 안내 메시지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내서의 교부번호 형식 등을 분석하며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교부번호 앞자리 숫자 6개는 방문 날짜를 의미한다"며 "최근 부착된 안내서인데 과거 날짜가 적혀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직 집배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얼핏 보고 속을 뻔했다"며 "안내서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집배원들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5년 전인 2021년 9월30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하다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당시 24세)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23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동갑내기 남성 B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발생 5년 전 지인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중고차 판매 영업을 해온 사이였다. 마른 체형인 A씨는 덩치 있는 체형이었던 B씨가 평소 자신을 "멸치"라고 부르거나 "차를 못 판다"고 놀리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사건 당일 A씨는 B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하면 흉기를 찾는 등 폭력 성향을 보이던 A씨는 이날도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왔다. B씨는 공통 지인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린 뒤 전화를 끊었다. A씨의 술버릇을 알고 있던 지인은 영상통화를 걸어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으나 A씨는 결국 B씨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렀다.

수요일인 오늘(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오후부터 차차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경기 북부 내륙과 강원 북부 내륙에서 낮부터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에는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로 확대되겠다. 밤에는 충청권과 전북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와 서해5도 5~30㎜, 서울·인천·경기 5~10㎜다. 강원 북부 내륙은 5~30㎜, 강원 내륙·산지는 5~10㎜, 강원 북부 동해안은 5㎜ 미만으로 예상된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2~19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인해 전국 법원의 부동산 경매 접수 건수가 폭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도 경매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민사집행절차 개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경매 접수 건수가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2만1261건으로 약 54% 늘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뒤 신청한 경매는 2024년 7101건에서 지난해 1만1663건으로 1년새 64% 가량 늘었다. 이에 법원도 지난해 3월 경매사건 증가에 따른 대응계획을 세우고 전국 경매계를 2021년 359개에서 지난해 397개로 확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또 HUG 신청 경매의 약 70%가 몰리는 서울남부지법·인천지법·부천지원에는 사법보좌관 등 담당 인력을 긴급 증원하고 전담 경매계를 새로이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