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정기회의 등을 위해 한 달 중 단 하루만 출근했던 달에도 400만원의 넘는 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가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한달간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25일 하루만 출근했지만 425만원을 받았다. 세부 지급 명목은 출무수당 15만원, 안건 검토 수당 120만원, 공명선거추진활동비 290만원 등이었다. 이 같은 과도한 수당 수령 정황은 재임 기간 전반에서 확인된다.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월 총 6일 출근했으나, 이 중 절반인 3일은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 등 행사 참석을 위한 출근이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복절 경축식 행사와 위원회의에 각각 하루씩 총 이틀만 출근하고도 335만원을 챙겼으며, 9월에는 국회 개원식과 위원회의 참석으로 이틀 출근해 325만원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현충원 참배 및 시무식·신년인사회 참석을 위해 2일, 신년음악회 참석을 위해 7일, 위원회의 참석을 위해 19일 등 세 차례 출근했지만 420만원을 받았다. 지난 2월 업무보고(6일)와
최신 기사
-
"웩, 이게 무슨 냄새야" 새벽 아파트 덮친 악취…우수관서 유해물질 검출
지난달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발생한 다수의 악취 민원과 관련해 우수관로에서 유해 화학물질인 노르말헥산이 검출돼 계양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계양구는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노르말헥산 2만6000mL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새벽 계산동 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내용의 신고 20여 건이 인천소방본부와 계양구 등에 접수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아파트 단지 인근 우수관로에 대량의 물을 방류해 악취를 제거했다. 구는 초기 조치 과정에서 악취 발생 지점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우수관로를 따라 조사한 끝에 계산사거리 일대 우수관로 3곳을 특정해 시료를 채취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성분 분석결과 해당 시료에선 노르말헥산이 검출됐다. 구는 검출 수치 등을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기름 성분을 우수관로에 유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인천계양경찰서에 정식 수사를 의뢰했다.
-
[내일 날씨] 낮 최고 30도 초여름 더위…수도권·영남 오존 '나쁨'
금요일인 내일(12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다. 강수량은 5~10㎜로 많지 않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다소 요란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8도를,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0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동안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다. 강한 햇빛이 대기 중 오염물질과 반응하면서 오존 농도가 짙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에서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
"미국서 먹던 약 못 먹어"…'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측 선처 호소
검찰이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을 때 양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감안해달라"고 했다.
-
'모텔 살인' 김소영 측 "추가 피해자 3명 만났지만, 약물 건넨 적 없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20)이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1일 오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구속 상태인 김소영은 짧은 단발머리를 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소영은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공판을 마치기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은 추가 기소된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김소영은 지난 4월30일 추가 피해자 3명에 대한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서초구 음식점과 서울과 경기 일대 숙박업소에서 각각 약물을 탄 술이나 음료를 피해자들에 건네 상해를 입힌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앞서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3월10일 구속 기소됐다.
-
"처음 본 여성 강제추행, 상상 어려워"…유재환,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유재환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조규설·유환우)는 이날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유재환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날 유재환 측은 "방송인인 피고인이 방송 활동 생명이 끝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된 장소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 추행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했다"고 항변했다. 유재환은 최후진술에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 증거가 된다면 저 역시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재환은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려 알게 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노예 구함" 미성년자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고1 때부터 범행
고등학생 때부터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 30편을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SNS에 이른바 '노예 구인글'을 게시해 호기심을 보인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했다. 또 VPN(가상사설망)을 사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유포된 영상물의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와 여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
"길 몰라?" 실랑이하다 택시 기사 살해한 20대…2심도 징역 35년
목적지를 찾는 문제로 택시 기사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 과정에서 행인 2명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고법판사 허양윤)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30분쯤 경기 화성 비봉면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목적지를 찾지 못해 택시가 약 30분 동안 길을 헤매자 기사와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씨는 택시를 몰고 달아나다 주민 2명을 치어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혔다. 그는 범행 약 1시간 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차량은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상태였으며, A씨 가방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
휠체어로 경찰 들이받은 전장연 활동가…2심도 징역형 집유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전장연은 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이런 단체 행동까지 적극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
매크로 돌려 야구티켓 등 1600여장 싹쓸이…최대 14배 비싸게 팔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와 인기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 확보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판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와 공연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인 명의 계정 4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와 공연 티켓 1642장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확보한 티켓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2~14배 비싼 가격에 되팔았다. 이를 통해 총 6억2800만원 상당의 판매금을 올렸으며, 실제 차익은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약 2억5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
"선수 장비도 못 꺼내" 체육계 불똥 …올림픽경기장 봉쇄 왜 못 푸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둘러싼 재선거 요구 시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체육계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시위 참가자들이 경기장 출입을 통제하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실상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국가대표 훈련 장비 지급부터 국제대회 참가비 집행, 국가시험 준비까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강제 해산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1일 서울시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지방선거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1만명이 넘는 시민이 집결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일대를 통제하며 내부 출입을 감시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의 출입과 물품 반출을 주시하고 있다. 핸드볼경기장에는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등 여러 체육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하지만 지난 5일 시위가 시작된 이후 관계자들의 출입이 제한되면서 각종 행정 업무와 대회 준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경찰, 빗썸 대표 피의자 입건…'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수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를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가 빗썸에 채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4년 말 이 대표 등과 식사한 자리에서 차남 취업을 부탁한 것으로 보고 관련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빗썸에 취업했다. 김 의원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에도 차남 취업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을 거절당하자 금융위원회를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를 겨냥한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전직 보좌관도 빗썸 취업…경찰, 대가성 확인 중━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지난해 9월 빗썸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정황도 포착해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김 의원 관련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진의 후임으로 지난해 상반기 의원실에 합류했다.
-
부끄러움은 남편 몫?…카트로 주차칸 막고 7분 버틴 여성 하는 말이
부산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주차 공간을 선점한 채 7분 넘게 비켜주지 않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26일 부산 기장군 이케아 주차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 소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대체공휴일 오후여서 주차장은 거의 만차 상태였다. 그는 주차 공간을 찾아 돌던 중 비어있는 칸을 발견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해당 칸 앞에는 카트를 든 여성 B씨가 자릴 잡고 있었다. A씨가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난 큰 짐이 있어 여기에 주차해야 한다. 절대 못 비킨다"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 B씨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카트에 주저앉기도 했다. 7분 넘게 자리를 지키던 B씨는 남편 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비켜섰다. A씨는 "B씨가 '아기가 있으니 비켜달라고 정중히 얘기했어야지'라고 하더라"라며 "제가 '아이가 있든 없든 주차 자리를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냐'고 하자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