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광주 한 빌라에서 30대 추정 남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쯤 광산구 수완동 한 빌라에 "남녀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빌라 복도와 계단에서 흉기에 찔린 남녀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 모두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연간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 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 폭력 관련 112 신고는 총 10만532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8만8394건) 대비 19% 늘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 사건은 가·피해자 관계와 폭력 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적용된다.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은 없다. 현행법으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폭력처벌 특례법 등의 입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교제폭력처벌 특례법은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거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친밀한 관계 전반에서 발생하는 폭력범죄에 차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 9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대통령 순방 중에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리실은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매일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 환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에 총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인권위는 전날 정신의료기관의 발달장애 환자 불법 감금을 비롯한 비인도적 처우 관련 직권조사를 거부한 A병원 행정원장과 전 행정부장에게 각각 1000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출범 이후 정신의료기관에 부여한 과태료 가운데 최고액이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12월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방문조사' 당시 확인된 A병원의 비인도적 처우와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인권위 조사단은 지난해 1월 해당 병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A병원 행정원장과 당시 행정부장은 인권위 조사단이 1차 점검 이후 △불법 감금 관련 병동 세부 현장 확인 △CCTV(폐쇄회로TV) 영상 열람 △폐쇄병동 환자·직원 면담 등을 실시하려 하자 폐쇄병동 현장 출입을 제한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자료 제출과 면담 조사도 거부했다.

광화문 광장이 커다란 스타디움으로 변하고 있다. BTS(방탄소년단) 컴백 무대를 위해서다.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오전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다. 진출부 공사를 앞둔 가로 폭 15m, 높이 14m 크기의 무대가 이번 컴백 앨범 '아리랑'의 키 컬러인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무대 주변에서는 20여명의 인력이 자재를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다. 콘서트장에서나 볼 법한 20m 높이의 딜레이타워(음향의 시차를 없애기 위한 스피커 탑) 8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행인들의 동선은 거리 곳곳에 놓인 바리게이트로 자연스럽게 통제됐다. 스타디움에 응원 현수막이 걸리듯이 '광화문 스타디움'에도 주변 건물과 광고판에 BTS 응원 문구가 걸렸다. 교보생명 사옥 외벽에는 '나에게서 시작한 이야기가 온 세상을 울릴 때까지'라는 문구가 적힌 초대형 래핑이 건물 하단부를 감쌌다. 현대해상 사옥엔 BTS 대표곡 중 하나인 'Not Today' 가사가 인용된 "너의 곁에 나를 믿어, 나의 곁에 너를 믿어(TRUST WITHIN ME, TRUST BESIDE ME)"라는 문구와 함께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이틀 앞둔 19일 현장을 찾아 인파 밀집 사고와 대테러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안전 관리대책을 보고받고 "주최 측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테러 위협에도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공연 당일 인파 안전관리와 대테러 안전 활동을 위해 670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할 계획이다. 위험 물품 소지, 폭력 행위, 테러 시도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장 일대를 1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경찰서장급 지휘관을 배치해 책임지휘체계를 구축했다. 31개 주요 인파 유입 통로(게이트)를 통해 인파를 통제하거나 우회시키고, 공연 종료 시에는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외곽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이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올블랙 패션'을 선보여 화제다. 이부진 사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삼성전자 장충동 사옥에서 열린 제53기 호텔신라 정기 주주총회에 재킷과 블라우스, 슬랙스, 가방을 모두 블랙 톤으로 맞춰 입은 차분한 차림으로 등장했다. 재킷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Gucci)의 2026년 봄/여름 컬렉션 '테크니컬 스트레치 울 재킷'으로 추정된다. 슬랙스도 같은 라인의 '테크니컬 스트레치 울 팬츠'를 입었다. 구찌 공식 홈페이지에서 재킷은 560만원, 슬랙스는 172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사장은 단조롭게 보일 수 있는 블랙 셋업에 레이스 시스루 블라우스를 매치해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재킷 안에 입은 블라우스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VALENTINO)의 '코튼 블렌드 탑'으로, 공식 홈페이지 기준 가격은 338만5000원이다. 가방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365PM' 브리프케이스를 선택했다. 각진 디자인에 매끈한 블랙 가죽이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무게감을 더했으며 H 버클 디테일이 고급스럽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법적 난제를 분석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노동팀은 고객에게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 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이 수록돼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 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해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5년 판례집은 △개별적 근로 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 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 행위, 부당 노동 행위 등) △비정규직(근로자 파견, 갱신 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 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광주경찰청 경찰특공대 훈련 중 총기 사고가 발생해 대원 1명이 부상을 입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9분쯤 광주 광산구 삼도동 소재 광주경찰청 특공대 훈련장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특공대원 A 경위(45)가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는 부대 건물 훈련장에서 글록 권총을 소지한 채 래펠(rappel)훈련을 하던 중 하강 후 총기를 총집(홀스터)에 넣다가 격발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총 방아쇠가 옷이나 장구류에 걸리면서 오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훈련 관리·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데뷔곡 붐바야(BOOMBAYAH) 등을 작곡한 베카붐이 소속사로부터 임신중절을 강요받았으며, 블랙핑크가 이를 방관했다는 폭로를 내놨다. 베카붐은 지난 1월28일 틱톡을 통해 "이제 제 이야기를 공유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베카붐은 "18세 무렵 한국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아 한국으로 건너왔다. 처음엔 제 데뷔에 30만달러를 투자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소속사에서는 제게 갑자기 작곡을 시켰고, 그렇게 만든 노래가 1위에 올랐다"고 떠올렸다. 그는 "회사에서는 제게 노래를 만들라고 했다. 결국 가수로서 데뷔는 보류됐고, 저는 블랙핑크를 위한 노래를 쓰게 됐다"고 했다. 베카붐은 5년의 기다림 끝에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제안을 받게 됐다. 다만 그는 임신한 상태였고, 소속사 측은 임신중절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베카붐은 "관계자는 내게 인생이 끝났다고 했다. 커리어도 끝났고, 히트송 작곡가가 될 수 없고, 아티스트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고도 길 잃은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재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간음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 공개 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밤 9시30분쯤 경기 이천시 한 거리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증 지적장애인 B씨의 손을 잡아끌고 인근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재차 성범죄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A씨는 201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장 의원 측에서 경찰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서울청에 출석한 장 의원은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디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직접 출석하게 된 배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며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는 "어떻게 2차 가해가 성립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고소인 측 대리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사심의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런 시도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엄중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