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남 창원 한 어린이집에 있는 토끼장에서 3세 원아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마산동부경찰서는 창원 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입건 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10시41분쯤 이 어린이집이 관리하는 토끼장에서 발생했다. 3세 원아의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것이다. 당시 교사와 원아들은 토끼장을 둘러보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원아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훼손된 손가락 부위를 찾지 못해 접합 수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1월 제주 한 동물농장에서 15개월 아기가 토끼에 물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사시) 부활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조인 선발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시 부활은 현실성이 크지 않더라도 변호사 선발 방식이나 배출 규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청와대가 사시 부활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사시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사시 제도와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에도 사시 일부 부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대선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사시 부활 논의가 다시 등장하자 경계하는 반응이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예비시험 등이 도입되면 사실상 사시 부활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로스쿨 제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이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폭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경유값 폭등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에서 배제된 95%의 화물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장·차관만 있을 뿐 물류산업과 실무자들은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이나 신고제 등 조치하지 않는다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정부 교섭단장을 맡은 최삼영 화물연대 부위원장은 "25(t) 일반화물차 기준 한달 유류비가 이미 100만원 이상 증가했다"며 "교섭단은 전체 화물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와 끝까지 교섭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장재석 화물연대 포항지역본부장은 "화물노동자들은 한 달 수입을 맞추기 위해 과적 유혹에 빠지고 과속과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도로 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재판소원제는 '최종심'을 맡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헌재)에서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12일 재판소원제 도입,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 3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대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재판은 취소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검토한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1년에 재판소원 사건이 약 1만5000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재판소원은 이를 구제한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업무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소송 단계 증가에 따라 국민들은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만 일부 호텔을 비롯해 마트와 시장, 편의점 등에서 김치를 '파오차이'(泡菜)로 적고 영어로 '중국 반찬'으로 표기하는 등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대만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제보해 줬는데 타이베이 시내 한 호텔 조식 판매대에서 김치를 '중국 반찬'(Chinese Side Dishes)으로 소개한 곳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대만 곳곳 대형 마트, 시장, 편의점 등에서도 김치를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해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파오차이는 배추류, 겨자 줄기, 고추, 무, 당근 등을 소금에 절인 음식이다. 우리나라 김치와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파오차이가 김치 원조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앞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들이 잘못 표기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며 "진정한 '김치 세계화' 첫걸음은 세계 곳곳의 잘못된 표기부터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가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를 직위 해제했다. 홍익대는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 있는 남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개강 직전 직위 해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남씨가 맡았던 수업은 다른 교수가 대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남씨를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남씨는 지난해 서울에서 여성 A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남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12일)부터 13일까지 동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최대 20㎝ 이상의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다. 다음주부터는 완연한 초봄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수가 예상되며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천둥·번개 혹은 우박이 내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강수는 오는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영하 30도 안팎의 차가운 공기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눈 또는 비가, 일부 내륙 지역에는 비가 예보됐다. 오는 16일과 19일에도 강수 가능성이 있지만 변동성이 큰 상황이다. 예상 강수량은 오는 13일까지 △강원 동해안·강원산지·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울릉도·독도 5∼20㎜ △부산과 울산 5∼10㎜ △대구·경북내륙·경남 5㎜ 안팎 △대전·세종·충남 남동 내륙·충북·전남 동부·전북 동부 1㎜ 안팎으로 관측됐다. 같은 기간 적설은 △강원산지 5∼15㎝(최대 20㎝ 이상) △울릉도·독도 3∼8㎝ △경북 북동 산지 1∼5㎝ △강원 동해안 1∼3㎝ △경북 북부 동해안 1㎝ 미만이다.

가수 김완선과 그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2일 김완선 소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KWSunflower)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김완선과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완선은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관계자는 12일 "김완선과 당사 법인이 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면서도 "계도 기간인 지난해 11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앞으로 검찰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2009년 연예계 전속 계약 분쟁과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등록 없이 매니지먼트 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증거 인멸까지 시도한 김영우(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22형사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에서 전 연인 A씨(50대·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뒤 자신의 거래처인 충북 음성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시신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발견됐다. 김영우는 피해자의 차량에 직접 만든 번호판을 달아 충주호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영우가 범행 이후 치밀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여러 장소로 옮겨 숨기고, 소지품을 버리거나 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재범 위험성도 제기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일본인 영아를 숨지게 한 택시운전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운전사 강모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일본인 피해 가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형사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를 통해 강씨와 피해자 측은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씨가 유족과 합의했지만 중앙선을 침범한 점,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0㎞ 가까운 속도로 주행한 점 등을 고려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 등이다. 여기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 측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강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장항준 감독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이하 왕사남)'의 흥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시민들에게 커피를 나눠줬다. 장 감독은 12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광장에서 왕사남 흥행 감사 커피차 이벤트를 열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시민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장 감독은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정말 감사하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배우들과 관객분들의 큰 사랑 덕분에 꿈만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우리 작품을 계기로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감독은 행사장에서 직접 준비한 커피를 시민들에게 건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장 감독은 "직접 커피를 나눠드리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개봉한 왕사남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 단종과 그를 맞이한 광천골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장 감독이 연출했고 배우 유해진과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등이 출연했다. 이 작품은 개봉 31일째인 지난 6일 천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개봉 36일째인 11일 1200만 관객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