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화요일인 내일(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늘(5일)보다 더 춥겠다. 늦은 밤부터는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5일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며 "경기북부와 강원도는 내일 밤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고,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다가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1cm 안팎, 제주도 산지에는 1~5cm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엔 1mm 안팎, 제주도에는 5mm 안팎으로 예보됐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도 가량 더 떨어지겠으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 춥겠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지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춘천 -10도 △강릉 -3도 △대전 -6도 △대구 -4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1도 △제주 3도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 2명을 오토바이로 친 뒤 도주한 30대 배달기사가 구속됐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 20분쯤 청원구 내덕동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B군 등 어린이 2명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 2명은 형제 관계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A씨를 특정하고 이튿날 충남 당진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달 중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사람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5일 오전 10시를 넘기자 학원가 앞쪽 도로로 승용차 여러 대가 드나들기 시작했다. 왕복 8차선 도로를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갑자기 정지하더니 차 문이 열렸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급히 내려 차도를 뛰더니 맞은편 학원가로 건너갔다. 그 밖에도 장시간 주정차는 없었지만 갓길 정차가 반복되는 모습이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 일대는 보행자와 이동수단, 차량 동선이 뒤섞인 장면이 되풀이된다. 인도를 걷는 학생들 옆으로 공유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오갔다. 대치동 학원에 다니고 있는 중학생 남모군은 "일주일에 6번 정도 학원에 오는데 대치동으로 오는 길은 늘 교통이 혼잡하다"며 "등·하원 시간대에는 학부모 차량이 학생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남군은 "학원에 20분 정도 늦었지만 원래도 교통이 복잡한 것을 선생님도 알아서 지각으로 혼나는 경우는 없다"며 "경찰 단속이나 승용차 이용 자제 안내를 받아본 적도 없다"고 했다.

서울대 교수의 96%가 호봉제가 아닌 성과에 따라 연봉을 지급받는 '성과연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기로 했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받는 서울대 교수 1534명 중 95. 6%에 해당하는 1467명이 성과연봉제로 임금을 받기로 선택했다. 호봉제를 선택한 교수는 67명(4. 4%)에 그쳤다. 서울대는 우수 교수 이탈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기존 호봉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는 선택지도 남겨뒀지만 대다수 교수들은 성과연봉제를 선택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 교수 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는 56명에 달한다. 지난해 3월엔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경제학부 석좌교수가 현직 서울대 교수 중 최초로 중앙대로 옮기기도 했다.

<승진> ◇부사장 △리츠투자부문 김철규 부사장 △가치투자부문 이상헌 부사장 <신규선임> ◇상무 △리츠투자부문 앵커리츠본부 조창우 상무 △신탁사업부문 도시정비사업본부 오동진 상무 △리스크관리실 김호영 상무. 끝.

5일 오후 배우 안성기(74)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을 추모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된 안성기의 빈소에는 영화계 동료들과 각계 인사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잇따라 도착했다. 오후 2시쯤 기준 빈소 양쪽 벽면에는 화환과 휘장이 가득 채웠다. 안성기가 친선대사로 활동했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비롯해 가수 조용필, 프로듀서 이수만, 배우 전도연·김상경 등의 이름이 적혔다. 그래도 화환은 이어졌다. 오후 2시를 넘겨 배우 박상원, 신현준, 박중훈 등 영화계 동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장례식장을 찾았다. ━조용필·박중훈·조국 대표…각계 인사들 추모 이어져━ 조문을 마치고 나온 가수 조용필은 "퇴원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나서 안타깝다"며 "아주 좋은 친구였고 제 옆자리였다. 영정을 마주하니 어릴 적 학교 끝나고 같이 다니던 옛날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치됐다고 전화가 왔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다시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영화계의 별이 하나 떨어진 것 같다"고 했다.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개그우먼 박나래(40)가 이번엔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5일 복수의 보도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에 걸쳐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앤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엔파크의 경우 박나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나래는 또 2018년 7월 앤파크 설립 후 세무조사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100억원 가까운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박나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최소 십수억원에 달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누락했을 것으로 판단해 조사에 나섰다. 당초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은 최소 20억원 대일 것으로 추정됐으나 약 2~3억원만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오는 6일부터 쌍방울 핵심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TF는 오는 6일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7일 박모 전 이사, 8일 김성태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검 TF는 쌍방울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안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도와 쌍방울을 북한 인사들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대북송금의 목적이 '쌍방울의 주가 상승'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이재명 도지사 방북 비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이 진술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단에 활용됐다. 서울고검 TF는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쌍방울그룹을 압수수색했다.

◆동행미디어 시대 △제도혁신연구소 부소장 이무영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지만 일명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휴정기 없이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도 이번주 내로 변론이 종결될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 휴정기에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은 열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선 휴정기와 상관없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재판은 지난해 12월30일에 이어 이날도 열렸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7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오는 9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은 병합돼 진행 중이다. 조 전 청장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오는 22일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대형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꾸린 이후 피의자가 첫 구속된 사례가 나왔다. 유족들은 악성 댓글 등에 따른 심리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한다. 경찰은 현행법상 2차가해 처벌 수위가 낮고, 플랫폼 기업들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거나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 700여건을 올린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이 리얼돌이라는 등 허위 주장을 담은 게시물을 유튜브 및 블로그에 올리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차가해 범죄 전담과 출범 후 피의자가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된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154건을 수사해 20건에 대한 송치를 마쳤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는 1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 모여 기계적 상소 관행을 개선하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계적 상소 관행 개선 요구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공판 검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참석자는 전국 공판부 부장검사들이었다. 공판부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총 3가지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기계적 상소 시스템에 대한 개선 △검사의 공익적 후견 역할 △양형 기준에 맞는 합당한 형 선고를 위한 연구 등이다. 가장 무겁게 다뤄진 주제는 상소 제도 개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판부 부장검사들은 현재 대검찰청에 꾸려진 '상소권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다양한 내용까지 공유받고 적극적으로 토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과도한 상소를 자제하고 합리적 상소 기준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얻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때 사전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내용이 검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