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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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부상' 경산 아파트 관리실 폭발사고..."싸움났어요" 신고 있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9분쯤 경산시 사동 창신백조2차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는 관리사무소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 8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의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48분쯤 불길을 잡고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폭발 원인과 화재 발생 전 관리사무소에서 다툼이 있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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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합수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투표자수 전산조작'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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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가능?" 해수욕장에 두고 온 아이패드, 하루 뒤 찾았다[오따뉴]
피서철 인파로 붐비는 해수욕장에 고가의 전자제품을 두고 왔지만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 덕분에 무사히 되찾았다는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 해수욕장에 두고온 아이패드를 하루 만에 무사히 되찾았다는 A씨의 사연이 큰 주목을 받았다. 사연의 주인공 A씨는 지난 11일 주말을 맞아 딸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고 그늘막을 치고 피서를 즐긴 뒤 귀가했다. 일상의 평범한 주말을 보내던 A씨가 이상을 감지한 건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이었다. 아이패드를 사용하려다 바닷가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하루가 꼬박 지나서야 뒤늦게 떠올린 것이다. A씨는 피서철 성수기라 사람으로 북적이던 해수욕장이었기에 사실상 포기 상태였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현장에는 뜻밖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군가 아이패드가 이물질이나 빗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로 정성스럽게 감싸 제자리에 둔 채 떠난 것. A씨는 "당연히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닐에 싸인 패드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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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는 모습 부끄러운 건 처음" 테이블에 맨발 '떡'…도서관 빌런
수원에 있는 스타필드 쇼핑몰에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한 고객들의 사진이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수원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비매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도서관 내 마련된 테이블 자리가 찍혀있다. 고객 2명이 테이블에서 마주 보고 앉은 채 독서를 하는 모습이다. 테이블 위에는 일회용 커피잔과 커피 캐리어 등이 어지럽게 놓인 가운데, 두 사람의 양발도 올라가 있다. 아무것도 신지 않은 맨발을 꼬아 테이블에 올려둔 채 책을 읽고 있었다. 글을 쓴 A씨는 "별마당도서관에 남들 가방, 음료, 책 등 올려놓는 곳에 쌍으로 앉아 발을 올리고 독서하고 계시네요. 남들 책 읽는 모습이 부끄러운 건 또 신박한(신선한) 경험이네요"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공공시설을 내 시설처럼 이용하실 분은 제발 집에 가세요. 비 오는 날, 슬리퍼 신은 맨발을 공용테이블에 올려놓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매너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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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논란 '7호선 청라연장사업' 前 인천 시 책임자, 숨진 채 발견
개통 지연 논란을 빚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의 지난해 업무 책임자였던 전 인천시 간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2일 뉴시스는 서울 7호선 청라연장사업을 책임졌던 전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시 도시철도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2025년 1월 정식 임용을 거쳐 같은 해 말 명예퇴직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박찬대 인수위 출범 후 억울하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했고, 최근에는 잠을 잘 못 잤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명예퇴직 후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취업했다가 이달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인천시는 7호선 청라연장선에 대한 공정 추진 상황을 자체 점검해 개통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3~4년 지연된다는 점검 결과를 내놨다. 공사 과정에서 터널, 정거장 건설 등을 위한 발파 작업, 상하수도관 등 지장물 이설 작업 지연, 일부 공사 구간의 연약 지반 보강 작업 지연 등으로 계획보다 늦어졌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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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애들 무섭네'…절단기 꺼낸 초등생 2명, 인형뽑기방 털려다 실패
무인 인형뽑기방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현금교환기를 털려다 실패하고 달아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2일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사건반장'에 인천의 한 무인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가 제공한 CCTV(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매장을 청소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파손된 현금교환기와 바닥에 떨어진 꼬챙이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상함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매장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사건 당일 새벽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로 추정되는 2명이 매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곧바로 현금교환기로 향했다. 한 명은 현금교환기 틈에 꼬챙이를 집어넣고 내부에 있는 돈을 꺼내려고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은 주변에서 망을 봤다. 꼬챙이로 현금교환기를 여는 데 실패하자 망을 보던 일행도 가세했다. 이 학생은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낸 뒤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힘을 줬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약 20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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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 빠진 지인 구해줬다"…복권 1·2등 동시 당첨자가 꾼 꿈
큰 호수에 빠진 지인들을 구해주는 꿈을 꾼 뒤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324회차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 인터뷰를 공개했다. A씨는 "최근 꿈에 큰 호수가 나왔는데 그곳에 빠진 지인들을 구해주는 꿈을 꿨다. 물 관련 꿈을 꾸면 일이 잘 풀린 적이 많아 이번에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이튿날 바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며칠 뒤 A씨는 시청하던 드라마에서 복권 이야기가 나오자 얼마 전 구매한 복권이 생각났다고 한다. 로또를 먼저 확인했으나 낙첨이었고, 연금복권을 이어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됐다고. A씨는 "순간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다.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며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고 얼떨떨했다.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 않고 꿈꾸는 것만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해 총 7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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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독립이사 늘리고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 입김 줄인다
앞으로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일반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율이 높아진다. 또 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 및 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이사회와 감사위원 선임을 좌우하는 것을 막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을 독립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23일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일반 상장회사가 선임해야 하는 독립이사 비율도 전체 이사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미 독립이사를 최소 3명, 전체 이사의 절반을 넘도록 두게 돼 있어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회사의 회계와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영향력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감사위원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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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설 경솔" 박수홍 형수, 오늘 2심 선고…징역 10개월 구형
방송인 박수홍(55)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씨의 형수 이모씨에 대한 2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3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박수홍의 형수 이모씨(50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수홍은 2023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2월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후 검찰과 이씨 측은 모두 1심 선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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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털고 빈 상가서 은둔살이…금목걸이 도둑, 6개월 만에 덜미
전북 전주시 한 금은방에서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6개월 만에 체포돼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절도 등 혐의로 A씨(3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2시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금은방에서 20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0돈)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 금은방에 들어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지만, A씨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약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최근 충남 천안에서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금은방에서 약 200m 떨어진 빈 상가에서 생활하는 등 일정한 거주지 없이 지냈으며 무인매장 등에서 먹거리를 훔쳐 끼니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훔친 금목걸이는 전주 한 금은방에 팔아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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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3개월 밀려"…의정부 일가족 4명 참변, 유서에 담긴 '생활고'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배경으로 생활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3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낮 12시5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부가 거주하던 집 안에서는 12세와 8세 자녀 2명이 숨져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자녀들 시신에서는 외상 등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부검 결과는 2~3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숨진 부부는 가스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소액의 공과금을 약 3개월간 체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 등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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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연한 엄마가 또" 김혜수→한소희→장윤정...연예계 '가족 리스크'
가수 장윤정이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지낸 친모의 사기 의혹으로 또다시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친모가 딸의 유명세를 앞세워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이 장윤정 친모 육모씨의 투자 사기 피소 사실을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육씨는 절연한 딸 장윤정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것처럼 꾸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과 투자 확인서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낸 뒤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육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들에게 약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장윤정은 오래전 친모와 절연했지만, 이번 사기 의혹으로 또다시 입방아에 올랐고 결국 "모친과 직접 연락을 나눈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야 했다. 육씨의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 의혹까지 제기됐으나, 지난 21일 사기 혐의로 체포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김혜수·블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