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월드컵 멕시코전이 예정된 오는 19일에도 무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오후부터는 서울 등 전국에서 소나기가 예보됐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9일에는 낮 최고기온 32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당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9도~영상 2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영상 33도 수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는 비 또는 소나기 예보도 있다. 서울과 경기 내륙에서는 오후와 저녁 사이에 강수가 예보됐다. 저기압에 따른 강수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월드컵 멕시코전 거리 응원이 서울 곳곳에서 예정된 만큼 무더위와 오후에 예정된 강수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남부 내륙 일부에서는 싸락우박이 떨어질 수 있고, 제주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안전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이번 강수를 장마철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정육점에 들어온 중년 여성이 갑자기 상의를 들어 가슴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신체 접촉이 없는 노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한 중년 여성이 가게에 들어와 갑자기 상의를 들춰 가슴을 노출한 뒤 '만져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제보했다.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여성은 곧바로 가게를 떠났지만, 인근 다른 점포에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해당 여성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졌다. 먼저 공개된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으나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 최근 판례는 유형력의 정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신체 접촉이나 이에 준하는 추행행위가 문제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면서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 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의사결정을 대표하는 주체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집단 시위가 형성되면서 참가자 개개인의 판단이 경기장 진입 여부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참가자들 의견이 다르다보니 합의된 행동도 없다. 실제 지난 16일 경찰이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을 당시 현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진입 허용 여부를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중재에 나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추진했지만 참가자 1명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결혼한 지 4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혼 이혼 하는 분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남편이 결혼 전에는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고 세심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결혼 후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글에 따르면 A씨 남편은 A씨에게 병원이나 은행, 편의점도 혼자 가지 말라고 하거나 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등 일상생활을 통제하려 했다. 또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자 "집에 있으라", "평생 일이나 하면서 살아라"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같은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갈등 과정에서 A씨 남편은 물건을 부수고 A씨 목덜미를 잡거나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남편은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너한테만 잘해준 것이었다. 앞으로도 이럴 것이고 폭력성은 문제가 아니다. 나를 화나게 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며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고 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 '9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지수 급등을 견인한 SK하이닉스 관련 밈(Meme, 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18일 코스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주식의 상승세에 힘입어 9063. 84를 기록했다. 지난달 15일 8000선을 넘었던 코스피가 불과 34일(22거래일) 만에 '구천피' 시대를 열었다. 이날 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했다. 전날 252만1000원으로 마감했던 SK하이닉스 주가는 이날 6. 51% 올라 268만5000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세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주인공으로 한 여러 합성 밈이 공유됐다. 누리꾼들은 최 회장이 '지금 하이닉스 없는 자, 모두 유죄'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공유했다. 노희경 작가의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를 패러디한 것이다. 또 전쟁터에서 최 회장이 고급 승용차를 끌고 와 "설명할 시간 없으니 차트 분석하지 말고 어서 타"라고 외치는 모습을 합성한 사진도 돌았다.

법무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 투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18일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확대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월 연인원 4만명이 넘는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한 법무부는 연말까지 10만명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줄이고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사회봉사 대상자들은 과수 적과 작업, 밭작물 수확, 농작물 운반 등 농가에 필요한 작업을 돕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이 필요한 만큼 사회봉사 인력 투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김모씨(68)는 "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정말 없다"며 "적과 작업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는데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열심히 일해줘서 큰 도움을 받았다. 농민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제도"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과 동포의 정착을 돕는 조기 적응프로그램을 지역 현장 중심으로 바꾼다. 정해진 교육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운영기관이 직접 필요한 교육을 제안하면 법무부가 우수 프로그램을 골라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전국 187개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기 적응프로그램 보텀-업(Bottom-Up) 공모 사업'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적응프로그램은 외국인과 동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다. 기초 법·제도, 의료, 교통, 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18개 언어로 제공한다. 교육 시간은 기본 5시간이다. 이번 공모 사업의 핵심은 현장 제안이다. 조기 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이 지역 상황과 외국인·동포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법무부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는 이 가운데 우수 프로그램 20개를 선정해 운영 예산을 지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아이를 부모 등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동의 심리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예규나 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로 정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관련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참여하는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제1차 간담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위촉된 유아·아동 관련 전문가들에게 집행 절차와 역할을 설명하고 실제 집행 현장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집행보조자로 참여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불안과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유아·아동 인도 집행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를 한쪽 부모나 보호자에게 넘기는 절차다.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국제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사건 등에서 집행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와 감정이 얽혀 있어 단순 물건 인도처럼 집행하기 어렵고 집행 과정에서 아이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 환자 절단 신체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은 수술실이 없는 해당 병원에서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중구 소재 A 요양병원은 최근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자사 환자 신체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해당 신체 조직은 A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던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추정됐다. 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 다리에 괴사가 발생해 절단한 뒤 의료폐기물로 처리했으나 청소 담당 직원이 이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품으로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환자 다리 절단이 이뤄진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요양병원에는 수술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술실이 없는 상태에서 절단 수술이 시행됐는지, 관련 의료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A 요양병원 의료진은 신경외과 전문의와 외과 전문의, 한방과 의사 2명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사건에서, 동승자의 거짓말을 방관하기만 한 진범을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진범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자기방어권의 행사로 보고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가짜 범인으로 내세우는 행위는 자기방어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범인도피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097%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하는 것을 도운 혐의도 받았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 측정에도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 아들을 홀로 둔 채 딸 3명과 이사한 4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주택에 16살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딸 3명과 이사를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사 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으며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3일 동안 난방이 끊긴 주거지에서 식사조차 제대로 못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돼 경찰에 인계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뻥튀기' 상장한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의 경영진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에 대해서는 '위법성'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두 남이현 대표·이지효 전 대표·원모 부사장과 파두 법인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SK하이닉스 전직 임원 김모씨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와 스페이스X 등 주요 거래처로부터 2023년 수차례 발주 대폭 축소·중단을 통보받고도 이를 숨기고 한국거래소에 허위 소명 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사실을 누락·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파두 측이 범행 과정에서 공모가를 부풀려 모집한 약 1937억원의 청약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날 약 15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파두 측의 범행동기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