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정책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동계에서 예산과 인력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23년부터 이어져 온 시범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통합돌봄 시행에 필요한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 등에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문성욱 민주노총 건강보험공단노조 장기요양위원장은 "전담 인력 인건비 19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이후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해야 하는데 산하 조직에 업무를 배분한다고 고려했을 때 사전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왕복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단순한 인력 증원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수 황영웅 측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3년 만에 부인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27일 황영웅 소속사 측은 최근 강진 청자축제 무대 취소 등의 원인이 된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황영웅은 오는 2월28일 열리는 '제54회 강진청자축제-청자의 소리 콘서트'에 출연을 결정했다가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져 출연이 취소된 바 있다. 소속사는 "지난 논란 당시 황영웅이 즉각적인 해명 대신 침묵을 지켰던 것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어서가 아니었다"라며 "당시 경연의 공적 무대와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행여나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가수의 결단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포된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황영웅은 학창 시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나 방황은 있었을지언정,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보도된 바와 같은 가학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그동안 황영웅 가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나, 더 이상 무분별한 허위 사실이 진실인 양 굳어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이제는 숨지 않고 진실을 당당히 밝혀, 가수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법원은 특검팀이 수사대상이 아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언론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1시40분쯤 김 서기관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항소의 이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2심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이 공통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제도적 취지는 검찰권 행사의 통제 및 신속한 실체진실 규명"이라며 "국회가 특검법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 의혹을 특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했다.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최근 출시한 '멸공떡볶이'가 100% 국산이라는 제품 설명과 달리 중국산 원재료가 포함돼 있다는 지적에 "공산주의자들의 반박"이라고 반응했다. 김 대표는 지난 26일 SNS(소셜미디어)에 멸공떡볶이 원료 논란을 다룬 기사들을 공유한 뒤 "멸공을 비웃는 공산주의자들, 어지간히 긁혔나 보다. 역시 공산주의자들의 발작 댓글이 많다. 몰려와서 발작한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산 재료로 시비 거는데, 100% 국산 고춧가루가 맞다. 다량의 소금은 국산 정제염이 맞다. 국내 브랜드의 조미료를 사용하는데, 그 조미료 안에 있는 성분이 중국산인 것"이라며 "조미료는 저희가 생산할 수도 없고, 맛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있다. 아주 극소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멸공떡볶이 출시 소식을 알리며 "떡볶이로 계몽하자"고 밝혔다. 기존 국대떡볶이는 소스 포장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는데, 신제품에는 소스뿐 아니라 떡볶이 떡 포장에도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가 들어가 있다.

경찰이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8건의 고발인 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다음 이 전 후보자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 관계자를 마지막으로 이 전 후보자 관련 고발 총 8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활빈단 측은 지난 12일 이 전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날에는 장남의 연세대 입시 의혹 등에 대해 추가 고발했다. 입시 의혹 추가 고발로 이 전 후보자 관련 고발건은 7건에서 8건으로 늘었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 '위장 미혼' 및 부정 청약 △부동산 투기 △보좌진 갑질 △자녀 병역 특혜 △증여세 미납 등 의혹을 받는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관련 의혹 고발 건을 집중 수사 중인 방배서는 우선 이 전 후보자의 전입·전출 기록 등 고발인들이 제출한 자료들과 고발인 조사 기록을 검토할 방침이다. 타 관서에서 진행된 고발인 조사도 있는 만큼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지내던 지인인 30대 남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경기 양평군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지인은 지난 21일 'B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노원구 일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음 날인 24일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방과 협조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텔레그램 대화 내역 무단 유출로 고소한 전직 보좌진이 김 의원의 배우자를 추가로 고소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전날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의 배우자 이씨가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탈취한 당사자로 보인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전직 보좌진 6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캡처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은 이후 해당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해 빼돌렸다며 김 의원을 고소했다.

"대출받아 가게 보증금을 냈는데 매출로는 이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웠어요. " 30대 A씨는 서울 강서구에서 8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해 폐업했다. A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점점 커졌다"며 "8년 중 대부분은 혼자 카페를 운영했는데, 체력적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내수 부진 장기화와 인건비 부담으로 가게 문을 닫는 청년 사장이 늘고 있다. 27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29세 자영업자는 15만4000명으로 1년 동안 3만3000명 줄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다. 지난해 30대 자영업자도 3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 자영업자는 숙박·음식점업에서 주로 감소했다. 내수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20대 자영업자 B씨는 이날 가게 문을 닫았다. B씨는 "인근 대학이 방학 기간이라 매출이 줄었는데, 동파까지 겪으니 막막하다"며 "영업을 쉬면서 폐업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선수 출신 코치가 학부모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의 가정을 파탄 낸 전직 야구선수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결혼 17년 차인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 상간남은 전직 프로야구선수로 국가대표까지 지낸 유명 인사였다. A씨는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고려했지만, 야구선수가 꿈인 아들이 눈에 밟혔다. 혹여라도 아내와 이혼이 아들의 꿈에 걸림돌이 될까 봐 우려한 그는 결국 둘을 용서하기로 했다. A씨는 아내와 상간남에게 '또 한번 불륜을 저지르면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다. 하지만 아내와 코치는 합의 한달 만에 재회해 불륜을 이어 나갔다고 한다. 아내는 A씨가 집을 비우면 코치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심지어 아들과 셋이 인천, 부산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두 번째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건 최근 들어서라고 한다. 12살 아들은 뒤늦게 "아빠가 알면 야구를 못할 것 같아 말하지 못했다", "야구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코치의 눈치를 보며, 야구를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가 탈세 추징금 200억원을 통보받은 가운데, 소속사 측이 2차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27일 판타지오는 "소속 아티스트 차은우와 관련된 여러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 및 소속 아티스트와 연관된 사안으로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해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 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판타지오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과 의혹에 대해 무분별한 억측과 과도한 확대 해석은 자제해 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티스트 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유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이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쿠팡 관련 의혹 수사에 비중이 더 실리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쿠팡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앞서 관련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상설특검팀은 27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사무공간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대상자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대관 업무 조직을 동원해 노동부 등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쿠팡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 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고 했다. 수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 특검팀의 활동 종료일은 오는 3월5일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대상은 쿠팡 퇴직금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졌다는 의혹이다.

역주행 사고로 3명을 숨지게 하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72)에게 금고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차를 들이받아 그 안에 타고 있던 B씨(83) 등 80대 남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나온 직후부터 사고 지점까지 약 1㎞ 거리를 역주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이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과실로 3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합의한 유족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