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지휘부와 주임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 사무실,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사무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신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 검사가 사전에 쿠팡 측 법률 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과 미정부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파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인 지석진이 모친상을 당했다. 24일 오전 지석진의 모친 김이자씨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이다. 지석진은 1992년 1집 '우울한 오후엔 미소를'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1993년 KBS 특채 10기 코미디언으로 발탁됐다. SBS '런닝맨',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석진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공개된 '제3회 핑계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바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심에서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망인이 된 김 전 실장 대신 그의 아들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군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 무효라면 합수부 구성과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에 이뤄져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계엄 포고령과 증거 문제를 다툴 예정이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 살해한 당시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고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에 소속된 상태로 1인 회사 호프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 회사는 이하늬의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만 67세(1958년생) 이상 노인에게 음식과 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내건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이 화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수원 영통에 돈쭐 내고 가고 싶은 편의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돈쭐'은 돈과 혼쭐의 합성어로, 선행을 한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자는 의미의 신조어다. 글쓴이는 "집이 용인 기흥인데 수원 영통까지 돈쭐 내러 왔다"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편의점이라서 공유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해당 편의점 앞에 붙은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 편의점 점주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국가유공자, 그 가족 분들 편의점에 오시면 필요하신 것 뭐든 그냥 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달라"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이 안내문 아래엔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생)가 올린 글이라며 "해가 넘어가는 이 즈음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더한 겨울"이라며 "핫팩, 마스크, 믹스커피, 생수, 컵라면 등 필요하신 것 뭐든 말씀해 달라"고 썼다.

하교 시간대 네 번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해 재판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또 위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신경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위반 사실 대부분이 1층 현관이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재돼 과연 법 위반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인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정상 상태가 아닌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는데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황씨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영사와 협업해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안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돼 또다시 기소됐고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배우 이하늬가 소속 연예기획사를 미등록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3일 이씨와 남편 장모씨,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씨는 2015년 기획사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18년과 2022년 사명을 교체한 바 있다. 현재 기획사명은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다.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5년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0일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자 맨손으로 벽을 치고 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그는 수입이 끊겨 지난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손을 다친 A씨는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형이 "다시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자 말다툼을 벌이고 귀가했다. 귀가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정신병', '살인'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집에서 형과 아버지, 어머니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부모 형제를 모두 찌르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소환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불출석한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특검 측에 가족 간병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전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여사 디올백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같은달 13일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 대검찰청 참모진 등 핵심 인력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또 같은달 15일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차례로 같은 내용의 '지라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라시엔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항의 차원에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지라시를 받은 뒤 윤 전 대통령과 약 10분 동안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