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을 먹고 차를 몰다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술을 마셨지만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부(이태영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친구 3명과 소주 10병을 나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 B씨는 A씨를 말리기는커녕 "너를 믿는다"고 부추기고 조수석에 탔다. 의정부 망월사역에서 회룡역 구간을 시속 118km로 운전하던 A씨는 전방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던 C군(당시 18세)을 차로 쳐 숨지게 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0.155%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당시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사고 전에도 9회나 신호위반, 제한속도 위반,

경찰이 추석 명절 기간 종합치안대책을 운영한 결과 112 신고가 전년 추석 대비 4.4% 감소했지만 가정폭력·아동학대·교제폭력 신고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교통량이 다소 증가했으나 대형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청은 올해 추석 명절 기간 112 신고가 전년 추석 대비 4.4%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출동신고 2.3% △질서유지 12.7% △재해·재난 8% 등은 감소했으나 △범죄신고 5.5% △교통신고 4.8% 증가했다. 특히 연휴 시기 특성상 가정폭력은 12.7%, 아동학대는 14% 늘었다. 교제폭력 역시 전년 대비 21% 늘었다. 앞서 경찰은 치안대책기간 동안 연인원 29만4773명(일평균 2만6798명)을 치안 현장에 배치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범죄·사고 취약지 4294개소를 사전에 점검해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도 했다. 특히 야간 형사 인력을 평소 2만458명에서 2만7955명으로 36.6% 늘린 결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석 연휴 이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2명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또 조 전 원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다음주 중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전 원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계엄 전후 사정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다. 특검팀은 그간 홍 전 차장과 김병기·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국정원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해바라기센터에 "강간당했다"고 신고하며 DNA검사를 의뢰했다. 한 달 뒤 A씨는 경찰서에 '대학 남자동기생인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던 자신을 깨워 유사강간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주장한 피해 날짜와 DNA 검사일이 2주 간격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추가 수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허위 고소한 사실을 확인, 무고죄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B씨를 상해한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크로아티아 국적 선원 A씨는 모텔 2층에 설치된 지붕 위에 올라간 B씨의 손을 고의로 쳐 추락하게 해 척추골절상을 가한 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인 B씨와 목격자인 C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자 무고 사건을 의심하고 추가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B씨가 실수로 추락한 것임에도 선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를 가해자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억울하게 구속됐던 A씨는 석

경북 예천군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떠난 지 2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실이 알려졌다. 9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캄보디아에 도착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그의 휴대전화로 조선족 말투의 남성이 A씨 가족에게 전화해 "A씨가 이곳에서 사고를 쳐 감금됐다. 5000만원을 보내주면 풀어주겠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이 사실을 캄보디아 대사관과 경찰에 신고했다. 대사관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위치와 사진 등을 보내 신고하라"고 했고 경찰은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A씨가 어디에 감금돼 있는지 알 수 없었고, 협박범과의 연락은 나흘 만에 두절됐다. 2주일 후인 지난 8월8일 A씨는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캄보디아 캄폿주의 보코산 범죄단지 인근에 감금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과 현지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사망 원인은 '고문과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밝혀졌다. A씨의 사망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불거진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와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 총리를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공범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어 "국정 2인자인 김 총리가 만약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불법적인 당원 모집에 가담했다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범죄"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를 공개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에 민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지인에게 '싸워서 이기면 주겠다'고 한 뒤 상해를 입힌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빌려준 돈 400만원을 갚으라고 하자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기로 나를 이기면 돈을 갚겠다"며 부산 구포역으로 불러낸 뒤 B씨를 폭행해 전치 11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목적으로 A 씨가 B 씨에게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전남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했다. 1948년 10월19일부터 지리산 입산을 금지한 이후 1955년 4월1일까지 전남 여수와 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충돌이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군경 등에 의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

최근 5년 사이 의대에 입학한 여학생 비율이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학생 비율 증가는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수의대와 약대는 여자 신입생이 과반을 차지했다. 9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대·약대·치대·한의대·수의대 입학자를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38.4%로 2021학년도 이래 최고치였다. 의대 신입생 중 여학생 비율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학년도 34.1%였던 여학생 비율은 2022학년도 35.2%, 2023학년도 36.2%, 2024학년도 37.7%로 지속 상승했다. 특히 지방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원권은 2021학년도 29.1%에서 올해 40.9%로 올랐고, 대구·경북은 38.6%로 11.8%포인트(p) 상승했다. 이밖에 △부·울·경 39.7%(10.4%p↑) △제주 44.3%(2.8%p↑) △충청권 38.9%(3.1%p↑) △호남권 40.9%(0.8%p↑) 등이었다. 단국대(천안)는 여자

자살 사망자들의 유서에서 '엄마, 어머니, 어머님', '아빠, 아버지'와 같이 가족과 관련된 명사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생명존중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은 지난 2013~2020년 전체 자살 사망 10만2538건을 대상으로 자녀, 부모, 배우자 등을 살해한 뒤 자살한 사망자와 그 외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분석한 '유서 분석을 통한 살해 후 자살의 특성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재단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뇌인지과학과 연구팀은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 215건, 그 외 자살 사망자 유서 3만7735건 가운데 각각 209건, 418건을 추출해 자연어 처리로 분석했다. 그 결과 살해 후 자살 사망자 유서에선 전체 7015개의 명사 중 '엄마, 어머니, 어머님'이 246회(3.5%)로 가장 많았고, '아빠, 아버지'가 149회(2.1%)였다. 또 '돈' 117회(1.7%), '사람' 116회(1.7%)가 뒤를 이었다. 그

친구가 1000원짜리 다이소 컵을 생일선물로 줘 기분이 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생일 선물로 다이소 1000원 컵 받아서 좀 정 떨어졌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퇴사 후 쉬고 있는 친구에게 "이번 내 생일에는 선물을 안 챙겨줘도 괜찮다"고 했다. 그래도 친구는 "그냥 넘기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알렸다고 한다. 생일 당일, 친구로부터 '선물 사놨으니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친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그날 친구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1000원짜리 컵을 선물로 건넸다고 한다. 컵에는 1000원 가격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A씨는 "내가 먼저 생일 선물 안 줘도 된다고 말하긴 했는데, 선물은 줘야 한다면서 집까지 오게 만들어서 준다는 게 1000원짜리 컵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1000원 스티커가 부착된 컵 하나 달랑 들고 집 가는데 진심으로 친구에 대한 정이 조금 떨어졌다"면서 "챙

빵값 상승을 뜻하는 '빵플레이션'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기 품목인 베이글 가격이 최근 3년 새 44% 급등했고 소금빵과 샌드위치 역시 30% 이상 올랐다. 9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베이커리 시장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은 소금빵(15.7%)이었다. 샌드위치(15.0%)가 그 뒤를 이었고 식빵(7.2%)·크루아상(5.3%)·베이글(5.2%) 순으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빵 10종의 중위가격 변동을 분석한 결과 베이글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2022년 6월 3000원대 중후반이던 베이글은 올해 6월 말 4400∼4900원으로 44%가량 급등했다. 샌드위치의 경우 7500∼8300원으로 32%, 소금빵은 3300∼3700원으로 30% 상승했다. 2022년 하반기만 해도 2000원대 초반이던 소금빵 가격이 이제는 통상적인 판매가가 3000원 대로 자리 잡았다. 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8월 빵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