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덮기 위해 해당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이모씨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심사받고 있다. 송 경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아내와 지인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송 경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4년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 유족이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려 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최성낙씨 사망사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하다 이듬해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최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했다. 최씨가 지병이 있는 상태로 교대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3월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혀오다 지난 2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은 쿠팡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자녀들 생계를 이유로 옥중에서 대중에 후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씨는 지난 21일 지인을 통해 자필 편지와 계좌번호를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 현재 경기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씨는 편지에서 "벌써 9주째 세 아들의 얼굴을 보지도,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사는 집마저 곧 강제집행 될 위기라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이들과 작별 인사 한번 하지 못했는데 아직 한참 엄마의 손이 필요한 초1, 초2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힌다"며 "제가 만약 좌파였다면 아이 엄마를 이렇게 구속했다면 (여론이) 이토록 조용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곳에 적응해 가는 자신이 너무 싫다. 내 새끼는 밖에서 엄마 없는 하루에 적응하지 못하고 두 달째 눈물로 하루를 산다는데 내가 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가슴이 찢어진 것 같다"며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경기 양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양주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30분쯤 양주시 남방동 한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위로 민원인들을 위협하고 화분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그가 사용하던 가위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난동에 다친 민원인이나 공무원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인 것을 고려해 응급 입원 조처했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B씨와 유명 인플루언서 배우자로 알려진 재력가 이모씨 등 주가조작과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매수·매도가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식을 주고받는 이른바 '통정매매'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불법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B씨의 지시에 따라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2024년 12월쯤부터 지난해 4월쯤까지 다수의 차명 계좌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15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1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권 문제로 이견이 생겨 수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감사원 3급 간부 A씨가 감사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피감기관으로부터 약 2억9000만원을 수수하고, 법인자금 합계 1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회간접자본(SOC)·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하면서 차명으로 만든 회사를 통해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업체 관계자 5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15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검찰은 A씨가 감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사로부터 자기가 운영하는 업체에 2억원대 전기공사를 주게 해 뇌물 총 2억9000만원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일명 '마약왕' 박왕열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연계 마약 유통조직 3개를 추가로 확인하고 범죄수익 추적에 나섰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22일 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박씨는 공범들과 짜고 필리핀·멕시코·남아프리카공화국 등지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국내에 숨겨 놓은 마약을 판매·관리·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5㎏ 등을 해외에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LSD·엑스터시·케타민·코카인·합성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공범들과 주고받거나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박씨가 필리핀 수용시설 안팎의 공범들과 연락하며 국내 조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

집에서 옷가지와 식기 등을 훔쳐 시댁에 갖다 바친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50대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여성 A씨는 33년 전 지인 소개로 남편과 만났다. 지인은 남편에 대해 "직업 하나는 확실하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남편은 변변찮은 직업조차 없는 백수였고, 결혼한 뒤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 결국 생계는 온전히 A씨 몫이 됐다. 그는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남편은 물론 따로 사는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까지 혼자 먹여 살렸다. A씨의 헌신에도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마움을 몰랐다. 남편은 가끔 일용직으로 번 돈을 모두 시어머니에게 드렸고, 급기야 집에서 아내 옷가지와 식기, 라디오, 선풍기 등을 훔쳐 시댁으로 가져갔다. 남편이 분식집에 왔다 가는 날이면 가게에 있던 현금이 분실되기도 했다. 시어머니 역시 A씨 차를 함부로 쓰면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기름 한번 넣는 적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불륜까지 저질렀다. 남

경기 화성시 효행구에 위치한 한 의약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소방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공장에 불이 났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오전 10시4분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8대와 소방관 80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 중이다. 불이 난 공장은 연면적 195㎡(약 60평) 규모의 1층짜리 철골조 건물로 알려진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일당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2명과 50대 남성 2명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피해자 A씨(50대)가 투자리딩방 조직에 속아 송금한 1억5000만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이체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소셜미디어)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범죄수익이 들어오면 이를 코인으로 바꿔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는 피해자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자금세탁에 가담한 이들을 특정해 송치하는 한편 투자리딩방 조직 총책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