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해양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이하 국토연)이 '2012년 주택시장 전망'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전국 전셋값이 3.3∼3.5% 상승하는 데 그칠 것이란 게 주요 내용.
국토연은 지난해 전국 전셋값이 12.3%(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오른 것을 고려하면 올해는 상승폭이 3분의1 이상 줄어 전세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친절한(?) 분석도 덧붙였다.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는 지난 2년간 전셋값이 급등해 가격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올해 주택 입주물량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늘어 전세금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국토연 자료를 보도하자니 영 개운치 않았다. 2012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예년(30만가구 안팎)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임대시장이 불안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자 지난해말 국토부가 부랴부랴 배포한 참고자료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와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엄연히 다른 데도 별도 분석 없이 주택 총량만을 운운한 국토연의 자료는 실망스러웠다.
내친 김에 과거 국토연의 주택시장 전망 자료를 찾아봤다. 놀랍게도 2006년 1월 발표한 시장전망이 가장 최근 자료였다. 그간의 관련 기사와 국토연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2007∼2011년 5년간 국토연이 발표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2006년 초에 내놓은 주택시장 전망 내용을 보면 신뢰도가 더 떨어진다. 당시는 참여정부가 "다른 건 몰라도 집값만은 잡겠다"고 선포할 정도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던 때였다. 하지만 국토연은 "집값이 1% 하락할 것"이라는 이해 못할 전망을 내놨다. 이 정도면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시장전망이 아니라 정부의 희망을 담은 메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국가정책을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연구결과를 내놓는 게 국토연이 할 일이다.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국민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집값, 전셋값 전망을 내놔야 한다. 6년 만에 내놓은 정부 입맛 맞추기식 코드 전망은 사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