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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졌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신 직원들이 여전히 관련 업계에 종사하며 LH 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이들이 수주한 사업 금액은 8000억원을 웃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퇴직자 현황 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이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 91개에 LH 퇴직자 48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1년간 수주한 사업 건수는 355건, 수주 금액은 8096억원이다. LH는 2009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4700명의 퇴직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퇴직자는 약 270명이다. 지난 1년간 LH 사업을 수주한 업체들에만 전체 퇴직자의 10%가 재직 중인 셈이다. LH는 2023년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업체들의 퇴직자 재직 현황을 파악하고 입찰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퇴직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에 재직 중인 LH 퇴직자들은 '전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혼란의 한복판에 섰다. 백약이 무효하다. 손발이 안맞아서다.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내놓은 대책은 방향부터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규제' 프레임을 강화하고, 서울시는 '도시 특화 정책'을 강조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다. 거래정보를 확인하려면 각 자치구에 일일이 문의해야 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핵심 자료를 서울시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은 행정 모순의 극치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지만, 익명화된 통계조차 공유되지 않는 구조에서는 서울시의 정책 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 데이터 비대칭 속에 시장 진단이 어긋나면 정책의 정확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주거실태조사는 2025년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2024년 결과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자체 예산으로 참여한 데이터조차 활용이 제한된다. 중앙정부가 관리권을 쥔 탓에, 서울시는 '자신의 도시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주요 고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대치·개포·압구정 등의 전용 59㎡ 아파트 매매가는 평균 20억원을 웃돌았다. 1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9억7266만원) 대비 8% 상승한 10억5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원에서 2024년 9억7266만원(7.6%), 올해 10억5006만원(8.0%)으로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신축단지의 59㎡ 평면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1~2인가구의 젊은 세대와 3인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용 84㎡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 대출규제 강화와 가격상승 흐름 속에서 자금여건에 맞춘 매매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년 새 16.7% 오르며 거래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다. 강남구의 전용

서울의 대표적 노후 대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의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서울시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도 속도를 낸다. 오세훈 시장은 13일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찾아 재건축사업 진행상황과 노후상태를 점검했다.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주민의견 차이와 규제로 인해 20년 가까이 재건축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층수제한이 전면 해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어 지난달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최고 49층, 5893가구 규모의 정비계획변경안이 승인돼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돌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인허가 절차 단축과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오 시장은 "빠른 공급이 왕도"라며 "5000~6000가구가 공급되는 은마아파트는 빨리 진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동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안전경영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사장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고 후 '면허 취소'를 언급한 것과 관련, "직원들이 중대재해 이후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임한 이후 안전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후 전 현장 공사를 한 달여간 중단한 것에 대해 "이로 인한 경영손실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는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중재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수요 억제냐, 공급 확대냐.'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대응 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뚜렷하다. 정부는 시장 과열에 초점을 맞춰 수요 억제책 등 채찍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한강벨트' 등 핵심 지역에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 지원(인센티브)을 늘리는 모습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갭투자가 사실상 최근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주요 지역의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허제는 일정 지역을 지정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

정부가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으나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최근 의혹이 불거진 서울 집값 띄우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

정부가 이번주 중 발표 예정인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주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세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먼저 검토하는 게 순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난감하다"고 답을 피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후속 패키지 대책'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보유세 부담을 일정 부분 늘리는 방안이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세제 카드'까지 동원할 경우 자칫 집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중심의 조치에 보다 무게를 둘 전망이다. 1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공정비율 및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잠정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관계 부처는 '6·27 대출 규제'→'9·7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보유세 강화까지 나설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두 차례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통하지 않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보유세 등 세제 강화론이 기정사실화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토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 소관인) 세제 문제에 대해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49층 높이 5893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본궤도에 진입하면서 서울시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13일 오전 은마아파트 현장을 찾아 재건축 사업 진행 상황과 노후 상태를 점검했다. 이후 주민들과 직접 만나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현장 간담회에는 수백 명의 주민이 참석해 조속한 착공과 준공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조합원은 "그간 답보 상태였던 사업이 역세권 특례와 신통기획 도입으로 8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했다"며 "2030년 착공을 위해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주민은 "살 날이 얼마 안남았다. 죽기전에 재건축 완성된 거 보고 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주민 의견 차이와 규제로 인해 20년 가까이 재건축이 지연됐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대책과 관련, "부분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번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 같느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면서도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설명해 달라는 김 의원 요청에는 "6·27 대책의 핵심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들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었고 9·7 공급대책은 현재 공급절벽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을 늘려 시장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게 핵심"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선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과열 양상을 띠면서 정부는

서울시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공공주택 단지 지하에 핵·화생방 민방위 대피 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조성 중인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지하 3층에 핵·화생방 대피 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핵 방호 능력을 갖춘 민방위 시설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이며, 비용은 약 34억원으로 추산된다. 평상시에는 주민 운동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피 시설은 연면적 2147㎡(약 649평)로 최대 102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내부에는 핵·화생방 공격 시 14일간 생존이 가능한 설비가 갖춰진다. 대피 공간인 청정 구역을 비롯해 제독 구역, 청정 기계실 등이 설치된다. 급수·위생 시설도 만들어진다. 시는 이번 시설을 시범 모델로 삼아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이 같은 민방위 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