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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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만호 착공 총력"…오세훈, 정비사업장 직접 챙긴다
서울시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3만호)의 절반을 달성한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내 추가 착공을 앞둔 11개 정비사업장을 직접 챙긴다.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사업장별 공정 관리와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 주재로 연내 착공 예정인 11개 정비사업 조합, 5개 시공사, 8개 자치구와 '주택공급 목표 달성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3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오 시장이 직접 협약을 주재했다. 서울시는 올해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 관리해 온 25개 정비사업장 가운데 14곳(약 1만5000호)이 착공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곳(1만6117호)도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잔여 절차와 지연 요인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하반기 착공 예정 사업장은 △한남3구역(5970호) △방배13구역(2228호) △신월곡1구역(2200호) △마천4구역(1254호) △노량진4·5·7구역 등 11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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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정비사업 권한이양 기준 '500가구→3만㎡'로 변경해야"
더불어민주당이 500가구 미만 재개발·재정비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자치구에선 가구수가 아니라 '3만㎡ 이하의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과장들은 지난 7일 동작구청에서 열린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TF'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자치구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500세대 미만의 세대수 기준'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가구수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 정비구역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경미한 변경 범위 '10% 미만→20% 미만'으로━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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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KAIST 김대식 교수 초청… AGI 시대 경쟁력 찾는다
KCC건설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임직원 역량 강화에 나섰다.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청해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산업 변화와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KCC건설은 지난 12일 서울 사옥 1층 커넥트 라운지에서 임직원 대상 타운홀 강연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강연 주제는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이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교수는 AI와 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를 짚고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제시했다. 강연에서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대응하는 리더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업무와 조직 운영에 적용할 방안을 고민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참여했다. KCC건설은 현장과 본사가 산업 변화를 공유하고 건설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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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주공 6·7단지 관리처분인가…2698가구 재건축 본궤도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6·7단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9부 능선을 넘었다. 서울 강남구는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지난 8일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오는 15일 인가 내용을 구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할 예정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과정에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지분, 분담금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 절차를 마치면 이주와 철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로 꼽힌다. 개포주공6·7단지는 이번 인가에 따라 본격적인 이주 준비에 들어간다. 조합은 2027년 2월부터 조합원 이주를 시작하고 같은 해 하반기 석면 제거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해 2032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한다.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는다. 현재 1960가구인 개포주공6·7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최고 35층, 21개동, 2698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전용면적은 45㎡부터 147㎡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여러 주거 수요를 반영한다. 개포주공6·7단지는 대치동과 인접하고 양재천, 개포근린공원, 대모산, 구룡산과 가까운 주거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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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광화문 빛모락 축제' 24일 개막…인문학 강연에 체험 프로그램까지
서울시가 오는 2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여는 '2026 광화문 빛모락 축제'를 시작한다. 올해는 지난 5월 준공된 감사의 정원과 연계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연다. 오는 24일 오후 5시 감사의 정원 무대에서 어린이 100명을 초대해 신희권 서울시립대 교수의 '인문학 강연회'를 진행한다. 광화문광장의 역사와 장소적 의미를 흥미롭게 설명할 예정이다. 24~25일엔 노벨퀴즈대회를 비롯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도 펼쳐진다. 오는 11월엔 광화문광장을 걸으며 광장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빛모락 스토리투어'가 첫선을 보인다. 어린이·가족, 외국인, 청년 장병 등 대상별 '맞춤형 해설투어'와 광장의 야경을 즐기는 '야간투어'로 구성됐다. 12월엔 어린이들이 광화문광장을 누비며 역사를 배우는 야외 탐험형 게임 '빛모락 미션게임-어린이 역사 탐험대'가 시작된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광화문광장은 도심 속에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특별한 공간"이라면서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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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행정수도 완성의 길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중국사회과학원이 중국 베이징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소개하고 중국학자들은 자국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양국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양국의 국토 규모와 정치 체제는 완연히 다르지만 수도권 일극 집중 해소와 지역 경쟁력 확보라는 근본적인 국가적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의 문제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과밀을 분산하고 다극형 국토 공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광역 생활·경제권을 형성하고 자립적인 성장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중국은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통합 개발, 장강삼각주 일체화, 웨강아오 대만구(광둥·홍콩·마카오) 조성 등 거대 광역 메가리전(Mega-region) 중심의 공간 전략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베이징의 과밀 해소와 기능 분산을 위해 건설 중인 슝안신구(雄安新?)는 국가 주도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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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하이엔드도 효과 없네…지방 미분양에 IS동서 실적 '먹구름'
울산 대단지 분양 성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면서 아이에스동서(IS동서)의 실적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아이에스동서가 시공하는 울산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은 지난달 진행된 청약에서 평균 1. 1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967가구 모집 중 전용면적 59㎡(A타입) 40가구를 제외한 74㎡ 이상 중대형 평형 전체가 1순위 마감에 실패했다. 울산 최대 번화가인 남구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시에 자연·교육환경을 갖춘 대단지(총 1521가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청약 성적은 기대를 밑돌았다. 지난 7월 분양에 나선 경북 경산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도 사정이 비슷하다. 펜타힐즈 더블유 1단지는 지난 7월 1단지 청약에서 평균 2. 6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115~152㎡ 등 대형평형은 청약접수가 공급 가구 수에 못 미쳤다. 지난 8월 진행된 무순위 사후공급에서도 대형 평형 390가구 모집에 접수 건수가 19건에 그쳤다. 펜타힐즈 더블유는 아이에스동서의 하이엔드 주상복합 단지로 1·2단지를 합쳐 총 3443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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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사가 인력 블랙홀… '하이테크' 인재 모시는 건설사
반도체공장 건설이 건설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올랐다. 공사물량 확대에 일정단축까지 겹치면서 인력을 늘려도 현장수요를 따라가기 벅찬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정 난도가 높고 시공경험이 필요한 만큼 수행 가능한 건설사도 제한적이어서 인력확보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사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인력충원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현장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추가 충원도 이어가지만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해 주택사업에 투입할 여력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첫 반도체 생산공장의 클린룸 오픈 목표를 당초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3개월 앞당겼다. 생산공장 4기의 건설완료 목표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다. 첫 공장의 공사일정이 단축되고 후속공장 건설도 빨라지면서 건설인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보한 공사물량도 상당하다. 올해 6월말 기준 SK에코플랜트의 용인 클러스터 1기 Ph-4 IBL 팹(FAB)과 용인 클러스터 1기 구축공사, 청주 P&T7 신축 프로젝트, 용인 팹 1기 지원시설 등 주요 반도체 공사 4건의 계약잔액은 9조421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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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소득 기준 7000만원으로… 가입 문턱 낮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기준이 연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층의 가입 기회를 넓히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최대 연 4. 5%로 일반 상품보다 1. 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 300만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감소세다. 2021년 2718만명이던 가입자는 지난해 2528만명으로 줄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론 2493만명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디딤돌·버팀목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소득 기준은 이달 중 완화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은 2027년부터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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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AI로 아파트 전 세대 층간소음 점검
IPARK현대산업개발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파트 전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며 층간소음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법정 표본검사에 더해 세대별 성능과 편차를 확인하고 설계부터 시공·검증까지 공정별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바닥충격음을 측정하고 AI로 결과를 분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세대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고 동·층별 성능 차이도 점검했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법정 기준인 49dB보다 약 10dB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바닥충격음은 측정값이 낮을수록 소리를 차단하는 성능이 높다는 의미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법정 성능검사 후에도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실측을 진행했다. 일부 세대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법정 검사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단지 전체의 성능 분포와 세대 간 편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번 실측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이 전담하는 'AI 응용 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을 통해 상용화된 AI 기반 측정·분석 체계가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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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LH 사장 "대출 발언은 개인 생각…다주택은 처분"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에 대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과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은 처분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이 사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발언의 취지를 묻자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6억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이 주택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과 30·40대에게 매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자신이 직접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점을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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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사 앞당기자 건설사도 '하이테크' 인력 쟁탈전…"10년치 일감 밀렸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건설 인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떠오르고 있다. 공사 물량 확대에 일정 단축까지 겹치면서 인력을 늘려도 현장 수요를 따라가기 벅찬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은 공정 난도가 높고 시공 경험이 필요한 만큼 수행 가능한 건설사도 제한적이어서 인력 확보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공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인력 충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도체 현장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추가 충원도 이어가지만 수요를 채우기에는 부족해 주택 사업에 투입할 여력까지 빠듯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첫 반도체 생산공장의 클린룸 오픈 목표를 당초 2027년 5월에서 같은 해 2월로 3개월 앞당겼다. 생산공장 4기의 건설 완료 목표도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겼다. 첫 공장의 공사 일정이 단축되고 후속 공장 건설도 빨라지면서 건설 인력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확보한 공사 물량도 상당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SK에코플랜트의 용인 클러스터 1기 Ph-4 IBL FAB와 용인 클러스터 1기 구축공사, 청주 P&T7 신축 프로젝트, 용인 FAB 1기 지원시설 등 주요 반도체 공사 4건의 계약잔액은 9조421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