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월세 시대가 현실화했다. 강남권뿐 아니라 광진구와 강북구 등 비강남권에서도 월 임대료가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고액거래가 잇따른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의 더샵스타시티 전용 100. 32㎡는 올해 5월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44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면적이 지난 2월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400만원에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월세가격이 40만원(10%) 오른 셈이다.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포레나미아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올해 1월 월 임대료 240만원에 거래된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지난달 월세가격이 300만원(이상 보증금 5000만원)을 찍었다. 4개월 새 월 임대료 상승률이 25%(60만원)에 달했다. 월세가격 상승은 특정 사례뿐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96. 70에서 올해 4월 101. 82로 5. 3% 상승했다. 월세가격이 오른 배경에는 임대차 매물감소가 있다.

"저희 집은 애가 셋이라 이사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 서울에 사는 맞벌이가정의 A씨는 몇 년 전에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거주는 이전부터 살던 전셋집에서 이어간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다. A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미취학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당장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가 쉽지 않다. A씨는 올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하면 앞으로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제도가 바뀌면 주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당장 들어가 살 형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올해말 일몰 예정인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시장으로 몰린다. 문제는 월세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다. 임대공급 부족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A씨는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로 기존 거주하던 집을 떠나 다른 월셋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거비용 증가를 경험했다. 기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10만원이던 A씨의 주거비 부담은 새 월셋집에선 보증금 5억원에 월세 250만원으로 뛰었다. 더 큰 문제는 한참 오른 월세가격으로도 적당한 매물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주변에서 적당한 전세와 월세 매물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매물 감소 배경으로는 다주택자 매도와 실거주 확대, 반전세 전환 등이 꼽힌다. 규제강화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사례가 늘고 보유세 부담과 정책변화에 대비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움직임도 구체화됐다. 전반적인 공급감소와 전세에서 월세로의 공급이동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전월세시장 전반의 수급불균형이 심화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로 꼽히는 개포지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재차 진통을 겪고 있다. 마지막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절차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일정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구룡마을 미이주 원주민은 총 1107가구 중 170가구로 집계됐다. SH는 이들을 포함한 253가구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소송은 개시단계에조차 이르지 못했다. 명도소송 개시를 위해서는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룡마을의 경우 주소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점유지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송달 자체가 지연된다. 명도소송 대상 가운데 소장을 전달받은 가구는 104가구에 그친다. 나머지 149가구는 서류상으로는 명도소송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소장을 송달받은 일부 가구 역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SH는 집행인력을 투입해 현장 직접송달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 이주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유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이 21만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매입임대 공급확대에 속도를 내지만 늘어나는 관리수요에 비해 유지보수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 관리물량은 2019년 14만7342가구에서 2025년 기준 21만5997가구로 46. 6% 증가했다. 6년 새 7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LH는 2004년 처음으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 데 이어 2019년부터는 기존 주택뿐 아니라 신축주택의 매입임대도 본격화했다. 최근 정부가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공급확대를 강조하면서 LH의 관리물량은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6000가구 이상이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된다. 매입임대 물량이 늘면서 유지보수를 비롯한 LH의 관리부담도 커진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매입임대주택 유지보수센터 운영을 위한 정보플랫폼 개발 가이드라인'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LH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발생건수는 총 81만3073건에 달한다.

경쟁입찰이 성사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과 민원 공방이 잇따르면서 법원과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사업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최악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L이앤씨는 지난 1일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조합원 1181명이 참여했고 이 중 1108명이 GS건설 선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이같은 총회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총회 참관인 입장을 방해하고 조합원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전과 달리 총회 생중계도 진행하지 않는 등 절차상 흠결이 명확한 총회의 의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남광토건이 극동건설과 통합·리뉴얼한 주택 브랜드 '하우스토리'를 앞세워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수주전에 나선다. 남광토건은 최근 극동건설과 주택 브랜드를 '하우스토리(HAUSTORY)'로 통합·리뉴얼하고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새롭게 정비한 하우스토리 브랜드 전략이 처음 적용되는 사업이다. 남광토건은 하이엔드 브랜드 경쟁보다 실거주자의 생활에 초점을 맞춘 주거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우스토리가 지향하는 주거 개념은 '더 케이하우스'(The K-House)다. 더 케이하우스는 가족 구성 변화에 따라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가변형 설계와 생활 서비스를 결합해 입주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전제품과 가구, 생활 집기를 구독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제품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이 하반기 고속철도 통합을 앞두고 신규 고속철도 차량 도입 공정을 공동으로 관리한다. 코레일은 9일 대전 본사에서 'EMU 고속차량 통합 월간 공정회의'를 열고 SR과 함께 신형 고속철도 차량(EMU-320) 제작 현황과 시운전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회의에서 차량 제작 공정 현황과 주요 기술 개선 과제, 시운전 관리 현황, 기관 간 협조 사항 등을 공유했다. 제작과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되는 개선사항을 함께 점검하고 설계·제작 기준을 표준화해 운영과 유지보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 코레일은 SR, 차량 제작사 등과 함께 매월 공정회의를 열고 신규 차량 도입 과정을 공동 관리할 계획이다. 코레일과 SR은 2023년 각각 신규 고속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 공정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코레일은 EMU-320 17대, SR은 14대를 도입할 예정이다. 코레일은 협의 체계를 일원화해 신규 고속철도 차량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좌석 공급 확대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문제는 월세 역시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세 매물이 줄면 월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동산시장의 통념과 달리 최근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월세화가 아닌 임대차 시장 전반의 공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진단했다. 임대 공급 부족은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A씨는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로 인해 기존 거주하던 집을 떠나 다른 월셋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주거비용 증가를 경험했다. 기존 보증금 1억원·월세 210만원이던 A씨의 주거비 부담은 새 월셋집에선 보증금 5억원·월세 250만원으로 뛰었다. 더 큰 문제는 한참 오른 월세 가격으로도 적당한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주변에서 적당한 전세와 월세 매물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서울 외곽으로 밀려날 뻔했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 매물 감소의 배경으로는 다주택자 매도와 실거주 확대, 반전세 전환 등이 꼽힌다.

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고가 월세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강남권뿐 아니라 광진구와 강북구 등 비강남권에서도 월 임대료가 300만~400만원에 이르는 고액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광진구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전용 100. 32㎡는 올해 5월 보증금 1억원·월세 44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면적이 지난 2월 보증금 1억원·월세 400만원으로 거래된 점을 감안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월세가 40만원(10%) 오른 셈이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도 월세 상승세가 뚜렷하다. 올해 1월 월세 240만원으로 거래됐던 한화포레나미아 전용 84㎡는 지난달 월세 300만원(이상 보증금 5000만원)을 찍었다. 4개월 월 임대료 상승률은 25%(60만원)에 달한다. 월세 가격 상승은 특정 사례뿐 아니라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세통합가격지수는 지난해 6월 96. 70에서 올해 4월 101. 82로 5. 3% 상승했다. 월세 상승의 배경에는 임대차 매물 감소가 있다.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대규모 무허가 정착지로 꼽히는 개포지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재차 진통을 겪고 있다. 마지막 이주를 위한 명도소송 절차가 첫단계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이후 일정 전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따르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구룡마을 미이주 원주민은 총 1107가구 중 170가구로 집계됐다. SH는 이들을 포함한 253가구를 상대로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소송은 개시 단계에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다. 명도소송 개시를 위해서는 소장 송달이 이뤄져야 하는데 구룡마을의 경우 주소 불명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점유지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아 송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명도소송 대상 가운데 소장을 전달받은 가구는 104가구에 그친다. 나머지 149가구는 서류상으로는 명도소송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다. 소장을 송달받은 일부 가구 역시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SH는 집행 인력을 투입해 현장 직접 송달을 추진하는 동시에 자진 이주 의사를 밝힌 가구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저희 집은 애가 셋이라 이사 한번 가기가 쉽지 않아요. " 서울에 사는 맞벌이 부부 A씨는 몇 년 전 전세 낀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거주는 이전부터 살던 전셋집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다. A씨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과 미취학 자녀 둘을 키우고 있어 당장 자기 집으로 이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살던 동네를 떠나면 아이들의 학교와 어린이집을 모두 옮겨야 하는 데다 직장과의 거리도 부담이다. A씨는 올해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올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향후 집을 팔 때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고민이 커졌다. A씨는 "상생 임대를 통한 절세 혜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 주거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며 "당장 들어가 살 형편이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