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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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갈아탈까?" 청약통장 전환 기회 1년 더…금리도 즉시 연 3.1%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1년 연장된다. 기존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돼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연 3. 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내년 9월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도 모두 청약 가능하다. 기존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가입 기간과 납입실적이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커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 3~3. 1%다.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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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 "짧은 추석 연휴 이동 집중…교통 대책 차질 없이 추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추석 특별교통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추석은 연휴 기간이 짧아 국민들의 이동이 단기간에 집중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또 "고속도로와 철도 역사, 공항, 터미널 등에 많은 혼잡이 예상된다"며 기관별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승용차 이동에 대비한 도로 관리와 안내를 강조했다. 홍 장관은 "많은 국민들께서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로 정체 상황과 우회도로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보다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전사고 예방 의지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상 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보돼 있다. 홍 장관은 국지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 태세 유지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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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에 900석 공연장 갖춘 복합시설…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 383가구와 숙박시설 622실, 903석 공연장을 갖춘 복합공간이 조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76병상 규모로 현대화하고 문정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문정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장기간 지연됐던 서울숲역 일대 개발사업이 올 하반기 공사를 재개한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일대에 지하 8층~지상 49층의 규모로 공동주택(383가구) 약 13만㎡, 숙박시설(622실) 약 13만㎡, 문화·집회시설(903석 공연장) 약 1만㎡ 등이 조성된다. 공연장은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숙박시설 46층엔 주민개방 전망 공간을 마련했다. 지하 3층엔 시민에게 개방하는 주차공간 133면이 마련된다. 지역 상권 상생 목적의 장기안심상가도 공공기여로 추진된다. 1958년 준공된 국립중앙의료원은 최신 의료시설로 탈바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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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유럽 SMR 시장 본격 공략…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삼성물산이 GE 버노바, 히타치, 신토스그린에너지와 손잡고 중동부 유럽과 영국에서 BWRX-300 플릿(fleet) 사업 개발에 나선다. BWRX-300는 비등수형 원자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300㎿급 소형모듈원전(SMR)이다. 개별 원전을 넘어 다수 호기를 일괄적으로 개발·운영하는 플릿 사업을 앞세워 유럽 SMR 시장에서 글로벌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기회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부대행사로 열린 뉴욕 아틀란틱 카운슬 원자력 에너지 정책 써밋에서 GE 버노바, 히타치, 신토스그린에너지(SGE)와 BWRX-300 SMR 시장 개발 및 상업적 기회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4개사는 BWRX-300 배치 전략을 구체화하고 조기 상업화에 나선다. 원자력 기술, 산업 역량, 글로벌 엔지니어링·조달·시공(EPC), 유럽 지역 사업개발 등 각 사의 강점을 결합해 표준화된 BWRX-300 플릿을 반복 배치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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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부 장관 "주택 공급은 숫자 아닌 착공·입주…속도 높일 것"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무엇보다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보편형 공공임대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주택 수급의 불균형과 임대차 시장의 불안, 가계부채 부담까지 서로 맞물려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장과 실용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방침도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과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3기 신도시와 도심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여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지방정부와 다층적 협의체를 가동하고 통합심의와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구축한다. 임대차 시장 불안은 민간 장기 임대 확대로 대응한다. 홍 장관은 "주택경기 변동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의 안전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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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건설, 추석 맞아 한국보육원에 후원금·생필품 전달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22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한국보육원을 방문해 '추석선물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요진건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명절과 기념일마다 한국보육원에 후원금과 생필품·식료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요진건설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은 '사람을 키우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는 창립자 故 최준명 회장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국보육원 후원, 영광군 요진 어린이 선행상 장학금 지원, 휘경학원 및 요진건설골프단 운영 등 전인적 인재 육성과 사회공헌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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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지선 국토장관 1호 지시는 의전 최소화…"호칭서 '님'자 빼라"
"장관님 대신 장관"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지시로 불필요한 의전을 최소화하고 모든 보고자료에서 '장관님' 표현을 빼라고 주문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실·국별 업무보고도 생략했다. 취임일성으로 탈권위·실무 중심 행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취임과 함께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의전은 최소화해달라"며 장관 행사 등을 준비할 때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행사·회의자료를 비롯해 자신에게 보고되는 모든 문서에서 '장관님' 대신 '장관'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세종 관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님' 표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장관 취임 때마다 진행해온 실·국별 업무보고도 받지 않기로 했다. 홍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받은 보고로 부처 업무 파악을 갈음하고 추가 업무보고는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홍 장관의 취임 직후 행보는 형식적인 보고에 시간을 쓰기보다 곧바로 주요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실제 홍 장관은 전날 국토부 장관 취임후 첫 행보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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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회사, 3개로 통합…편의점 할인·수하물 공간 늘린다
코레일 자회사가 5개사에서 3개사로 통합된다. 고객서비스와 유통·물류 기능을 통합하고 유지관리 전문성을 강화해 철도 이용객 편의와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기존 5개 자회사를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등 3개 전문회사 체제로 통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 코레일네트웍스와 코레일관광개발은 고객서비스 회사인 가칭 코레일관광네트웍스로,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로지스는 유통·물류 회사 가칭 코레일유통물류로 각각 통합된다. 코레일테크는 유지관리 전문회사로 기능이 재편된다. 통합 회사의 공식 명칭은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에 맞춰 역과 열차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도 손본다. 역사 편의점 '스토리웨이'는 해외 공급사와 직거래를 늘려 유통단계를 줄이고 '1+1', '2+1' 등 할인행사를 확대한다. KTX 열차 안에서 이용률이 낮은 자판기 공간은 캐리어 등을 둘 수 있는 수하물 보관 공간으로 바꾼다. 철도 접근성도 높인다. 주차요금 감면과 카셰어링·렌터카, 시내·시외버스, 수요응답형교통(DRT) 등 연계 교통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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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 돼 10% 껑충 "집 사요, 기다려요?"…전문가 10명에 물으니
'10. 12%' 한국부동산원이 제시한 서울 동북권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9월 둘째주 기준)이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를 포함한 동북권 집값이 1년도 안 돼 두 자릿수로 뛰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도 깊어졌다.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할지,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할지 갈림길에 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건이 맞는다면 매수를 미루지 말라"고 조언했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 여부를 묻는 질문에 6명이 '자금 여력이 있다면 지금 매수를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4명 중 2명은 '장기 실거주 목적에 한해 선별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명은 '개인의 자금·거주 여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격 조정을 기다리며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월세 상승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매수를 검토해야 하는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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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에 달렸다…전문가 10인이 뽑은 게임체인저는?
당분간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서기보단 상승세를 이어가되 오름폭이 둔화하거나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강남권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실거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시장의 특성상 가격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응답자 절반이 외곽·중저가지역이 서울 전체 집값 오름세를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4명은 상승세가 이어지지만 오름폭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나머지 1명은 상승세엔 동의하면서도 "남은 4개월간의 데이터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세를 꺾을 게임체인저로는 '대출 금리 상승'(5명)과 '신규 입주 물량 확대'(5명)를 꼽았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 00%로 0. 2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강한 상승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금리는 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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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내느니 차라리 집 사자"…뛰는 전·월세값, 매매가 띄운다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동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진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이 같은 흐름이 다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임대차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향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과 월세 가격이 모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는 전세와 월세가 두자릿수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7. 79%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 1. 66%와 비교하면 약 4. 7배 빠른 상승 속도다. 성북구는 12. 84% 올랐고 노원구는 12. 25% 상승했다. 동대문구와 강북구도 1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전셋값 상승세가 가격 부담이 덜한 강북권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전세 매물 감소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는 물량이 늘어난 데다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가 증가하면서 신규 전세 물건이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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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었던 강남 식었네" 서울 집값 꺾인다?…"1년 간 더 올라" 왜?
최근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값이 하락했지만 이를 서울 집값의 추세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강남권은 세금과 대출 규제,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강북·외곽에서는 전세난에 밀린 실수요자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22일 머니투데이가 부동산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전문가 전원이 서울 아파트값이 향후 1년간 추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남3구의 약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도 우세했다. 강남과 외곽·중저가지역은 주택 가격뿐 아니라 수요층과 자금 조달 방식이 달라 강남권의 하락이 서울 부동산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좌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강남권 고가주택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피로감도 누적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 강남3구의 약세를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가격 저항에 의한 숨 고르기’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