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친화 실용주의, 실제 정책은..."…재계, 노동·규제개혁에 불만

[정치의 과잉, 사라진 민생⑥] 노란봉투법·정년 연장에 기업 우려 반영 안 돼…노동 편향 지적 메가특구 노동 특례도 지지부진…"첨단산업 속도전 고려해야" 재계는 정부와 국회가 기업 활동에 유연한 실용주의 경제 정책 구호를 외치면서도 정작 정책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노동 편향 정책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데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요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경영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꼽는 대표적인 사례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법정 정년 연장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단계부터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 등 부작용을 우려해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법 시행 이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관련 판정이 '법률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게 이뤄지고 있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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