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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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또 멈추나…평행선 달리는 '통상임금' 줄다리기
최대 1조원으로 추정되는 통상임금 상승분 지급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9일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는 앞서 협상 결렬 시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2차 조정회의가 예정된 15일 전에라도 사측과 대화에 나서겠다"며 서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유재호 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고 이행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원래 받았어야 될 걸 원상회복 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유 사무부처장은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며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31일 임금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요건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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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관광개발 프로젝트, 투자 연결 총력전
경남도가 9일 관광개발 프로젝트와 투자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6 경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GITIC 2026)를 열고 경남의 관광자원과 투자 잠재력을 국내외에 알렸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 관광을 대한민국과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접근성 개선·규제 완화·투자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철도·항만 등 인프라 확충과 투자 여건 개선으로 경남의 관광자원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경남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은 한려해상과 지리산 등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사천·김해공항과 함께 △가덕도신공항 △남부내륙철도(KTX) △진해신항 등 광역 교통망도 확충하고 있어 관광투자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 도지사 △박준 경남도의회 의장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싱가포르 GSBB호라이즌 펀드 △베트남 FLC 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소노인터내셔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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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경제도시' 다짐…'노원 토박이' 서준오 구청장 "기업·일자리 채운다"
"미래경제도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과 일자리입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없는 도시는 결국 베드타운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 서준오 서울 노원구청장(사진)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만나 민선9기 구정 방향을 '미래경제도시로의 도약'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원이 쌓아온 교육·환경·복지·문화의 경쟁력에 기업과 일자리를 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교통망과 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해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노원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다닌 서 구청장은 판자촌과 다세대주택을 거쳐 대규모 아파트 도시로 변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 이제는 30~40년 된 아파트의 주차난과 낡은 배관 등 주거 노후화가 다시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봤다. 서 구청장은 "내 고향 노원을 살던 사람이 떠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경제성장의 '세 개 축'은 광운대역세권 개발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한전인재개발원 R&D 연구단지다. 가장 앞선 광운대역세권에는 IPARK현대산업개발 본사와 5성급 호텔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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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 '배우자의 자녀' 표기 없앤다…주민등록 등·초본 개선
행정안전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다음달 29일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사항을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 기관은 전국 245개 가족센터 등을 활용해 개정된 주민등록 등·초본 제도를 홍보하고, 재혼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향후 주민등록 제도 개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복지와 교육, 금융 등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시 활용되는 공적 증명서다. 그러나 그동안 재혼가정에서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재혼 사실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또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순서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 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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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GS E&R 노후석탄열병합 LNG 전환 협력
한국남부발전이 GS E&R과 산업단지 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신규 전원개발사업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했다고 9일 밝혔다.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해 산업단지 내 기존 석탄연료 보일러를 친환경 LNG 연료로 전환하기 위해 발전사업 분야에서 개발·운영 노하우를 갖춘 한국남부발전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공정증기를 공급하며 수요처와 열공급 인프라를 보유한 GS E&R이 협력해 사업개발에 나선다. 앞으로 △산업단지 내 석탄 보일러의 LNG 연료전환 및 현대화사업 계획 수립 △친환경 열 및 전기 공급을 위한 기술 검토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인허가 대응 등 사업 추진 전반에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양사의 협력이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이고 지역 산업단지의 전반적인 친환경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 내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뜻깊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친환경 연료전환 사업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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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비율 조정·분담금 최저화"…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향방은?
경기 광명시 철산·하안 일대 재건축 사업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둘러싼 민·관 갈등이 지속되자 시가 분담금 최소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골자로 한 실익 중심의 협상안을 조합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광명시와 철산하안 재건축연합회는 지난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재건축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균형발전국장, 균형개발과장 등이 참석했고, 연합회 측에서는 철산12·13단지와 하안1~12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조합장, 추진위원장, 정비사업위원장 등 집행부가 모두 나왔다. 최근 광명시가 재건축 조합 측에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도입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생겼다. 조합 측은 사업이 진행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추가될 경우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시는 중첩 용적률 50% 인센티브 범위 내에서 친환경·지능형·장수명 건축물 및 공공임대주택 등 4개 항목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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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세 권노갑부터 81세 남진까지…'레전드' 원로 필드에 모였다
㈜원온과 ㈜골프헤럴드가 공동 주최·주관한 '2026 대한민국 레전드 백세골프대회'가 9일 경기 고양특례시 서울한양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정치·경제·관계·학계·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원로 30여명이 참가했다. 최고령 참가자인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96)을 비롯해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93), 이용만 전 재무부 장관(93), 전순표 세스코 총회장(91),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90) 등 90대 원로들이 직접 필드에 나섰다. 손경식 CJ그룹 대표이사 회장(87), 전윤철 전 감사원장(87), 이상배 전 서울특별시장(87),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86),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82), 김종환 전 합참의장(82), 가수 남진(81) 등도 참가해 자리를 함께했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연령을 고려해 '형님부'와 '아우부'로 나눠 진행됐다. 순위와 타수 경쟁보다는 오랜 동반자들과 안부를 나누고 건강을 확인하는 화합의 장에 의미를 뒀다. 라운드에 앞서 참가자들은 서울한양CC 역사전시관을 둘러보며 한국 골프의 발자취를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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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선 연장 예타 재도전…"8호선·4호선 잇는다"
경기 남양주시가 8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별내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최현덕 시장이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을 차례로 방문해 별내선 연장사업 노선과 역사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별내선 연장사업이 2026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따라 이뤄졌다. 시는 실제 역사와 주변 여건을 살피고 향후 예타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별내선 연장은 8호선 별내역과 4호선 진접선 별내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3km 남짓의 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남양주 동북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과 광역교통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최 시장은 두 역사를 둘러보며 역무 등 운영 현황과 시민 이용 여건을 확인했다. 또 별내역과 별내별가람역에서 근무하는 남양주도시공사 직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노고를 격려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안전 운용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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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신대학교,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모금 나서
동신대학교가 최근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 모금운동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동신대 국제교육원과 네팔유학생회는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네팔 홍수 피해 이재민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한다. 이번 모금은 네팔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동신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약 550명의 네팔 유학생에게 위로와 연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희 총장이 모금 운동에 공감하며 가장 먼저 성금을 기탁했다. 이 총장의 참여를 시작으로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면서, 네팔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따뜻한 연대가 대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동신대는 모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육원장 명의의 전용 계좌를 개설했으며, 해당 계좌는 이번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목적으로만 운영한다. 모금 종료 후 모금액 전액을 네팔 정부 총리실 재난구호기금(Government of Nepal Prime Minister's Disaster Relief Fund)에 전달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모금액과 기부 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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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어린이 승마장 '포니 포레스트'로 재탄생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이 기존 어린이 승마장을 새롭게 단장한 '포니 포레스트'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아이와 포니가 처음 친구가 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은 '포니 포레스트'는 기존 어린이 승마장의 프로그램과 공간을 재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기는 체험공간으로 거듭났다. 특히 기승·비기승 체험을 함께 운영해 어린이부터 보호자까지 포니와 교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체험장 주변에는 포니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포토존을 만들었고 할로윈과 크리스마스 등 계절별 콘텐츠를 연계해 시기마다 색다른 즐길거리도 제공한다. 상설 프로그램은 △포니를 타고 체험장을 두 바퀴 도는 '포니타기' △포니를 직접 빗질하고 교감을 나누는 '포니랑 놀기' △포니의 고삐를 잡고 함께 산책하는 '포니랑 걷기' 등 3개이다. 운영시간은 주말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다. 오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0월3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온라인 예약과 현장 예약을 병행하며 온라인 예약은 10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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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연차점검'서 S등급 받아
전남광주시가 교육부가 실시한 '2026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1차 연도 연차점검'에서 광주지역(이하 '광주')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전국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도입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광주는 부산·충남과 함께 S등급을 받아 전국 최상위권 성과를 인정받았다. A등급은 강원·경기·경남·대전·울산, B등급은 경북·대구·인천·전남·제주, C등급은 서울·세종·전북·충북이 각각 받았다. 교육부는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정량적 성과보다는 향후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제대로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평가항목은 △추진체계 구축·운영 △예산확보 및 지원전략 △프로젝트 및 단위과제 운영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광주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공모방식과 체계적인 성과관리 등을 도입해 지역 주도의 대학혁신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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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덜 지켜지는 아동 권리는 "생각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365일 아동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아동에게 가장 덜 지켜지는 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꼽혔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을 존중하기'가 가장 많이 추천됐다. 9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만 14세 이상 3008명(18세 미만 116명, 18세 이상 28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아동에게 가장 덜 지켜지는 권리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가 36. 8%(1106명)로 가장 많이 선택됐다고 밝혔다.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31. 5%(947명)로 뒤를 이었다.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65%(1956명)가 '아동과 어른이 함께 이야기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우리 사회가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를 합한 긍정 응답이 49. 8%(1499명)였다. 아동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되기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할 것으로는 '어른들의 인식 변화'가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