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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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 안전관리 강화 무재해 릴레이 이어간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내 건설사업 현장과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BJFEZ는 해안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이 많아 태풍 내습 시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위험이 커 사전 대비에 나섰다. △사면 및 절·성토 구간 붕괴·토사유실 위험 △건축 공사현장 외부마감재 탈락·비산 방지 등 안전관리 계획 △배수시설 및 배수로 관리상태 △가설울타리 및 가시설물 안전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토사 유실 우려 지역에 방수포 설치 등 사전 조치와 함께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별 비상연락망과 대피계획, 비상대응 및 복구체계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도 살폈다. 폭염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휴게시설 및 그늘진 장소 확보 △시원한 물 제공 등 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도 확인했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안지역의 대형 건설현장과 재해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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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격무·기피부서 근무자…경북 최고 수준 우대 추진
경북 영주시가 평정과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걸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19일 영주시에 따르면 시는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근무경력 가산점을 상향하고 가산점 인정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 해당 업무를 6개월 이상 담당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업무를 담당한 시점부터 인정받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장기 격무 업무 근무자에 대한 승진 우대도 강화한다. 격무·기피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직원에게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근속 승진 기간 단축을 적용해 근무 경력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격무·기피부서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직원이 전보를 희망할 경우 보직 선택의 기회도 확대한다. 집중호우와 산불,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에 투입되는 직원에게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 준하는 인사상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재난·안전업무 담당자에 대한 우대 방안도 세울 방침이다. 황병직 시장은 "어려운 일을 맡으면 그에 맞는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평정부터 승진, 전보까지 직원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도내 최고 수준의 우대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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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사라지는 내 돈…군포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14% 아직 남았어요"
경기 군포시가 19일 고유가·고물가 대책으로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오는 31일 마감된다며 사용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16만7654명에게 지급됐으며, 지난 3일 기준 사용률은 86%를 기록하고 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불이나 기한 연장 없이 자동 소멸돼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군포애머니(지역화폐) 등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마감일이 모두 31일로 동일하다. 사용처는 군포시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소상공인 업소이며, 대형마트나 유흥·사행성 및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한대희 시장은 "가계 부담 완화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인 만큼, 아직 잔액이 남은 시민들은 기한이 지나 소멸되기 전인 31일까지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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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켄텍 정부 재정지원 4대 과기원 비해 턱없이 적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19일 열린 국회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특성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켄텍')의 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총장 선임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김성환 기후부 장관에게 "켄텍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유사한 4대 과학기술원과 비교해서 규모가 너무 적다"며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한국에너지공대와 비교해 4대 과학기술원은 4. 6배에서 11배 이상 많고, 학생 1인당 지원수준을 비교해봐도 켄텍은 4대 과학기술원의 3분의 1 수준이다"고 열악한 정부 출연금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현재 켄텍의 재정이 "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시적 지원금과 전력그룹사 이사회의 결정에 의존하고 있어, 정상적 학사운영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켄텍의 규모 확대와 지원 강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발언을 언급한 뒤 '국비 중심의 안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전기국가 시대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전문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학생 증원이나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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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앞엔 예외 없다" 수원시 122곳 점검 촘촘 '경기도 1위'
경기 수원특례시가 '2026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실적' 평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로 집중안전점검 정부포상 우수 지자체 후보로 우선 추천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재난 및 사고 우려 시설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조치하는 예방 활동이다. 용인시와 안산시가 각각 도내 2·3위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 4월20일부터 6월19일까지 61일간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인 122개소(중앙부처 위임 37곳, 지자체 선정 78곳, 주민 신청 7곳)를 점검했다. 공무원 263명, 민간 전문가 337명, 시민 및 공사 관계자 123명 등 총 723명이 투입돼 건축·토목·전기·가스 등 분야별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시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새빛 시설물 자율 점검단, 여성민방위대 등 시민단체가 교량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에 나섰다. 시는 자동차세 고지서 뒷면 QR코드로 가정용 자율점검표를 안내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점검 결과 57개소는 이상이 없었으며, 보수·보강이 필요한 65개소 중 39개소는 조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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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TP 영남권 과학축제 사천서 개최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오는 22일 사천시립도서관에서 '2026 영남권 과학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과학축제는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 일환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TP 경남과학문화거점센터, 영남생활과학교실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다. 우주·AI·로봇 등 미래 과학기술을 주제로 △소리에 반응하는 AI 화분 △T-50 만들기 △로봇볼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체험과 미션을 수행하는 '영남권 우주과학학교'도 운영한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관객이 과학실험에 참여하는 '사이언스 스쿨'과 우주인 훈련체험을 주제로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우주과학 뮤지컬 '가자! 우주로'도 진행한다. 공연 참가는 사전 접수하며 참가비는 무료, 1인당 2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정환 경남TP 원장은 "영남권 과학축제는 지역의 과학문화기관이 협력해 시민에게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라며 "미래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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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칠 줄 아세요?"…경기아트센터 '신진·아마추어' 연주자 모집
경기아트센터가 오는 10월 열리는 '2026 대한민국 피아노페스티벌' 무대에 오를 신진 및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피아노 전공자를 위한 '영 아티스트 콘서트'와 아마추어 연주자를 위한 '스테이지 포 유'(Stage for You) 등 2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피아노페스티벌은 '베토벤 프리뷰'를 주제로 오는 10월4일부터 10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신설된 '영 아티스트 콘서트'는 2002~2010년 출생 피아노 전공자가 대상이다. 베토벤 작품 1곡을 포함해 20분 내외의 자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1차 서류·영상 및 2차 실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연주자는 10월7일 소극장 무대에 오르며, 내년 제10회 페스티벌 리사이틀 개최 기회도 얻는다. 접수는 이달 18일 오후 2시부터 31일까지 경기아트센터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스테이지 포 유'는 만 19세 이상 아마추어 피아니스트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비전공자나 현재 전문 연주자로 활동하지 않는 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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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행정 검증한다"…평택시의회, 시 재정 현황 꼼꼼히 살핀다
경기 평택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분석 분야 현장 전문가들을 초빙해 진행됐다. 먼저 오전 세션에서는 강상권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자치분권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연했다. 강 센터장은 국정감사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실제 지방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감사 진행 절차와 핵심 착안점을 전달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평택시 재정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뤘다. 이 위원은 평택시의 인구 및 예산 추이, 결산과 예산 간 간극, 순세계잉여금 반영 내역, 2025년 미지출액 상위 사업 등 구체적인 재정 지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실질적인 예산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최재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은 강의 과정에서 지역 내 주요 현안과 집행부 사업의 문제점을 직접 짚어내며 실무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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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본공사 '초읽기'…1520억 투입 2029년 완공
경기 여주시가 새 랜드마크가 될 신청사 건립을 위해 본공사 착수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실시설계 경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의뢰하기 전 진행하는 최종 보완 단계다.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과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 진행 경과와 향후 일정을 보고했다. 이어 건축·전기·통신·소방 등 분야별 종합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1520억원을 투입해 가업동 9-3번지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지상 7층, 연면적 3만2825㎡ 규모다. 행정 공간뿐만 아니라 열린광장, 북카페 등 다목적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주민 친화형 복합문화 청사'로 조성된다. 현재 공정률은 1. 3%다. 본격적인 건축에 앞서 부지 조성을 위한 우선시공분(패스트트랙) 공사가 진행 중이다. 완공 목표는 2029년 4월이다. 이충우 시장은 "신청사 건립은 여주시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행정, 문화, 복지의 중심축을 세우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이 언제나 편하게 찾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열린 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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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건강부터 첨단산업까지…군산대 '실무형 인재' 키운다
국립군산대학교가 19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을 앞두고 상담심리학과, 해양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미술학과 등 4개 학과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내놓으며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 상담심리학과는 전북지역 국립대 중 유일한 학과로 신설됐다. 마음건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10년 이상 운영한 대학원 교육 기반을 학부로 확장해 내담자 중심의 상담과 과학적 연구를 결합했다. 청소년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국가자격 취득을 지원하며 졸업 후 Wee센터, 병원, 기업 상담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해양생명과학과는 해양생명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양식공학을 비롯해 아쿠아리스트, 수산직 공무원 진로 연계 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직후부터 1대1 면담과 실험실 활동을 제공해 전문성을 높인다. 2025년 졸업생 취업률 78%를 기록했으며 최근 스마트양식 연구소와 IT 기업 등으로 취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식품생명공학과는 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 가공 기술 연구 중심의 실무 인력을 배출한다. 식품위생학, 생물공학 등 세분화된 6개 연구 시설을 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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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창원특례시장 K방산 생산현장 찾아 방산 발전 논의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이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을 방문해 K방산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방산기업 현장에서 창원의 미래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방산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강 시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현황과 연구개발 방향 등을 청취한 후 기업 홍보관과 무기체계 생산라인을 살펴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K방산 기술력 강화 등을 논의하는 등 현장 소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을 지상화력 무기체계와 항공기 엔진 등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운영하고 있고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통한 미래 항공엔진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방위산업 집적지 강점을 활용해 육·해·공 통합 방산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래 방산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방산 도시로의 도약에 힘쓰고 있다. 강 시장은 "창원 방산기업의 우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K방산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지역과 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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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조례 만든 평택시…'이웃분쟁 조정 모델' 경기도 최우수 사례
층간소음, 주차 문제 등 일상 속 이웃 간 분쟁을 행정의 일방적 관여가 아닌 주민 스스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경기 평택시의 갈등 관리 모델이 경기도 최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 민간위탁을 통한 주민참여형 이웃분쟁 조정체계 구축 및 갈등 예방 모델이 경기도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한 우수 모범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추진 노력, 실질적 성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평택은 일상 속 이웃 분쟁과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웃분쟁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제도적 틀을 갖췄다. 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주민 간 화해와 조정을 돕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센터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며 제도적 울타리 안에서 민간 전문 인력의 현장 감각과 자율성을 극대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