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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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속도'
경기 파주시가 미군 반환공여지 본격 개발과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파주 북부권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평화경제특구 지정 중심으로 산업·주거·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 도시공간으로 재편한다. 먼저 미군 반환공여지를 산업단지·공동주택·공원 등으로 조성한다. 현재 관내 미군 반환공여지는 △캠프하우즈(공원·도시개발) △캠프에드워즈(대학·도시개발) △캠프스탠턴(산업단지) △캠프자이언트(도시개발) △캠프게리오웬(검토 중) △캠프그리브스(관광단지, 경기도 운영) 등이 있다. 시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평화경제특구법'이 제정·시행된 2023년 이후 접경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3월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는 산업·관광·주거가 포함된 대규모 복합 개발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는 통일로·자유로·고속도로·경의중앙선·지티엑스-에이(GTX-A) 등 뛰어난 교통망과 '디스플레이 산업' 생태계(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를 갖추고 있어,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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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민설명회'…미래 도시 비전 공개
인천시는 2일 삼산월드컨벤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 주민설명회를 열고 2035년을 목표로 한 인천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미래 비전과 지구별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인천의 미래 도시 방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설명회를 통해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생활 SOC 부족과 주차난, 누수 등 기반시설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광역적·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장소혁신 △미래형 정주환경 △신산업 4. 0 △2045 탄소중립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역세권 복합거점 조성 △생활 SOC 개선 △인공지능·로봇 기반 정주환경 구축 △UAM(도심항공교통) 도입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도시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들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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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식장산역' 명품역사로 짓는다…2027년 개통
대전시가 민선 8기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대전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 건설'에 착수한다. 시는 2일 동구 판암차량기지에서 식장산역 건설 착공식을 개최했다. 식장산역은 2007년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전면 개통 이후 17년 만에 신규로 건설되는 최초의 지상 역사다. 판암차량기지 내 차량 대기선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98억원으로 2027년 6월 개통이 목표다. 현재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판암역에서 식장산 삼거리까지는 약 2. 9km로 도보 47분이 소요되지만 식장산역이 들어서면 거리가 450m로 단축되고 이동 시간도 7분대로 대폭 감소한다. 시·종착점인 반석역에서 식장산역까지 지하철로 45분 이내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도 크게 향상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식장산은 대전의 대표적인 자연 관광자산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돼 동구 상권 활성화와 지역 관광에도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며 "식장산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명품 역사로 조성해 2027년 개통까지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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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맞춤형 전공 신설" 서울디지털대, 2026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서울디지털대학교가 내년 1월15일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전형은 정원 내 일반전형과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구성됐다. 특별전형은 △학사편입학전형 △산업체위탁전형 △군위탁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장애인전형 △기회균등전형 등이 있다. 지원자는 온라인 적성검사와 학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2개 학부 37개 학과·전공 체제 개편━서울디지털대는 산업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 학제를 개편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건설시스템공학과에 더해 2026학년도에는 AI공학부에 AI실무활용전공을 개설한다. 이외에도 △조형예술전공 △범죄교정전공 △응용상담학과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법학부-법학과 △경찰탐정교정학부-경찰학과, 탐정학과, 범죄교정전공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응용상담학과 △AI공학부-AI소프트웨어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정보보안전공, AI실무활용전공 △회화학부-회화과, 조형예술전공 등은 커리큘럼이 강화됐다. ━사회의 AI 기술 수요에 맞춘 AI실무활용전공━대학은 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AI실무활용전공을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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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혁신센터·이녹스가 픽한 스타트업 수십억 투자유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와 ㈜이녹스는 경기 성남시 판교 이녹스 사옥에서 '2025 이녹스 오픈이노베이션 4기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녹스 오픈이노베이션'은 이녹스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선투자하고, 액셀러레이팅과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민간 주도형 프로그램이다. 올해 4기 모집에는 240개사가 몰려 전년 대비 180% 급증한 약 1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최종 선정된 4기 기업은 '아이디어스'와 '소프엔티'다. 시스템 반도체 공정용 필터 개발사 '아이디어스'는 이녹스와 경기혁신센터의 전략 투자를 발판으로 누적 22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CES 2026 혁신상'까지 받았다. PFAS-free 나노섬유 복합소재 기업 '소프엔티' 역시 누적 25억원 이상 투자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스케일업 팁스'(TIPS) 선정 및 안국약품과의 MOU 체결 등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사는 1기부터 4기까지 역대 선정 기업이 모두 모인 '동문 네트워킹' 장으로 꾸려져, 선후배 기업 간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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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개선해야"…소방청-대한의사협회, 간담회 개최
소방청은 지난 1일 세종에 위치한 소방청 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적시에 치료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소방과 의료기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 양 기관 관계자 총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이송 문제 해결 방안 △중증응급환자 우선 수용 필요성 △119 이송 단계의 병원 수용 절차 개선 △현장 애로사항 공유 등 현실적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최근 병원 수용 요청 후 2시간 이상 이송 지연된 사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용불가 후 다시 응급실 앞에서 119를 재요청하는 사례가 지속되는 현황을 공유하며 문제 인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직무대행은"응급환자 앞에서는 소방과 의료기관이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우선 수용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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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최신 AI기술 적용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개통
지식재산처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오는 3일부터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AI 기반 유사쟁점(판단기준)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심결문 점검·지원 등 4개의 내부 심판행정 효율화를 위한 과제로 구성돼 심판관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총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3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각각 1, 2차연도 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통했고 올해 3차연도 사업을 끝으로 개발이 완료됐다. 사업의 핵심과제인 AI 기반 유사쟁점 심·판결문 자동 추천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지식재산처가 보유 중인 약 18만건의 심·판결문을 쟁점별 자동으로 분류하고 청구의 이유를 요약해 준다. 심판관은 청구된 심판사건과 쟁점이 유사한 최신 심·판결문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유사 심·판례와 법 조항 등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사건 판단 속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등록명세서와 정정명세서를 자동으로 비교해 주는 기능도 구현해 심판관이 명세서 전문을 육안으로 비교하는 시간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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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대폭 늘리는 '국민통합위'..."경청·통합의 가치 확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구성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다. 국민통합위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의 목적 조항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한다.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위원회의 기능에는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대통령이 자문하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겠단 취지에서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확대한다.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정부위원의 경우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과기정통부·기후부·국토부·방미통위·공정위·금융위)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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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서울교통공사 "불법행위 원천차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3~4일 서울 지하철 내 불법 시위 강행 예고에 서울교통공사가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전장연은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한다.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다시 집결해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이어간다. 혼잡한 출근길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만 한데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서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하는 시위다. 공사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다. 공사는 서울시·경찰과 함께 지난 1일 대책회의를 열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 등 시위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이틀 간 직원 약 300여 명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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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맞춤 컨설팅' 통했다…기업 7곳 가족친화인증 획득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광역새일센터의 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에 참여한 7개 기업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5년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된다. 인증을 받으면 세무조사 유예,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우대 등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신규 인증을 따낸 기업은 △㈜엠피지오 △㈜동진밸브 △샤워플러스㈜ △팔당생명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국미라클피플사 등 5곳이다. 기존 인증 기업인 ㈜동일프라텍은 재인증을, ㈜듀벨은 유효기간 연장에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기업별 여건에 맞춘 제도 설계부터 실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 결과다. 박종만 재단 북부사업본부장은 "기업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면서 "통합지원 브랜드 '기새든든'을 통해 지역 기업에 워라밸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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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우즈베키스탄에 'K지식재산행정 시스템' 수출…134억 규모
지식재산처는 2029년까지 우즈베키스탄에 134억원 규모의 한국형 특허·상표·디자인 행정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추진되며 한국형 지식재산행정 시스템 해외 수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식재산처가 2020년과 2023년 실시한 해외 정보화 컨설팅의 후속 연계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식재산 행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현대화한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이 해외 국가에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AI 기반 지식재산행정 시스템은 특허·상표·디자인 권리 분야에서 △분류 △검색 △대민용 검색 △통계 등 행정 업무 전반에 활용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심사 품질 제고, 민원 처리 속도 향상, 업무 효율성 강화 등 전반적인 행정 혁신이 기대된다.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지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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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없는 학교의 구원투수…경기도교육청 '맞춤형 설명서' 보급
경기도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별 맞춤형 시설관리 설명서'를 제작·보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관리 전문 인력이 부족해 응급 상황 발생 시 담당자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등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학교마다 기계설비 위치나 규격이 제각각이라 획일적인 매뉴얼로는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이 없는 1000여개 학교를 전수 조사해 '1학교 1설명서'를 완성했다. 이 설명서에는 해당 학교의 실제 장비 사진, 위치도, 구체적인 조치 방법이 담겨 비전문가인 교직원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화재수신반 오작동 조치 △수도·가스 잠금 방법 △전기 차단기 조치 △동파 예방 지도 등이다. 긴급 상황뿐 아니라 평상시 시설 점검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직원 누구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제작했다"면서 "대상 학교를 점차 확대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