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서울형, 공공 기준 참고해 자체 2순위 적용 공공은 구별로 달라...서대문 우선입소·송파 감면만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우대제도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 중인 5곳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2순위 우선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역에 따라 다문화가족 산모에 대한 우선 이용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반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기존 민간 산후조리원을 지정해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형은 현재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구 등 5곳에서 운영 중이다. 서울형 5곳은 모두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동일한 2순위 우선 이용 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 시설이지만 시 예산이 투입돼 공공성을 갖는 만큼 공공 산후조리원에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기준을 예약 우선순위와 이용료 등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다문화가족 등을 공공 산후조리원의 우선
최신 기사
-
"미래 전장, 교육이 무기다" 한양사이버대, 제9보병사단과 '맞손'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최근 제9보병사단과 군 간부의 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9보병사단 소속 간부들의 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공학 등 전문 분야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군위탁 교육에 더해 산업체 위탁 전형을 통한 입학이 가능해지면서, 간부들의 교육 참여 경로가 한층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제9보병사단 소속 간부들은 복무 중에도 온라인 학위과정을 통해 직무 연계 분야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최원석 사단장은 "한양사이버대학교와의 위탁교육 협약을 통해 간부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전장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대 전투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현철 부총장은 "군 복무 여건상 오프라인 교육 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의 학습 환경을 활용할 경우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간부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를
-
전남·광주 통합에 복지 혜택 차질 없도록…'공무원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가 26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에서 전남·광주 지역 사회보장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개편에 따른 협의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복지 체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간소화해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사회보장사업 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전남과 광주에서 시행하던 기존 사업을 통합 후에도 내용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경우(단순 행정구역 확대 등)에는 협의절차를 생략한다. 또 사회보장사업 정보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행복e음)에는 기존 사업 정보를 일괄 현행화해 사업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통합 이후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존의 개별 협의 방식을 대신해 '일괄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러 부서에 분산된 복지사업 목록을 한데 모아
-
최현덕 남양주시장 당선인 "공공성 논란 현안 사업 재검토"
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 당선인이 공공성 논란이 제기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민선 9기 인수위인 '시민주권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됐다. 최 당선인은 △수동면 골프장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건립 사업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공공성과 주민 수용성,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추진 방향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시민의 원성과 불만은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는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민생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업은 단호하게 재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수동면 골프장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 방향, 주민 생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대규모 전력 사용 △냉각수 소비 △저주파 소음 △열섬현상 등 환경적 우려가 제기되는
-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공공보건 안전망이 경기도에서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도는 지난 24일 '경기도 외국인 공공보건 접근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외국인의 의료 접근 문제를 개인의 어려움이나 일회성 지원 차원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공공보건 과제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 국제수가 적용으로 높은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언어 장벽과 의료정보 부족으로 병원 이용을 포기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는 이러한 의료 공백이 개인 건강 악화는 물론 응급상황 심화, 감염병 확산 등 지역사회 전체의 보건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건강보험 미적용 외국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과 우선 지원 기준, 협력의료기관과 공
-
킨텍스, '2026 국가서비스대상' 전시컨벤션센터 부문 대상 수상
킨텍스가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로서의 경쟁력과 글로벌 MICE 산업 선도 역량을 인정받았다. 킨텍스는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국가서비스대상'에서 전시컨벤션센터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차별화된 비즈니스 서비스와 국내외 MICE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킨텍스는 연간 1500여회에 달하는 전시회와 컨벤션, 기업행사 등을 안정적으로 개최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다양한 산업전시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수출 확대를 지원하며 산업 성장의 거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매년 20여개 이상의 전문 전시회를 직접 기획·운영하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러한 전시산업 육성 기능은 국내 MICE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킨텍스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 중이며
-
경남TP 3D프린팅 기술세미나…제조기업 기술역량 제고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가 '2026년 대한기계학회 경남지회 춘계학술대회 연계 3D프린팅 기술세미나'를 열고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 행사는 대한기계학회가 주최하고 경남도와 경남TP가 공동 주관했고 기술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3D프린팅 관련 최신 기술 및 응용기술 동향을 공유했다. 특히 AI 전문가 초청강연과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적층제조용 소재기술 및 AI응용기술(박정민 한국재료연구원 박사) △3D프린팅 특화솔루션 기술 및 응용(유성호 파트너스랩 연구소장) △기계설계의 DX와 피지컬 AI 융합 기술(윤금종 퍼씨엠 이사) 등 초청 강연도 진행했다. △이승철 다쏘시스템코리아 팀장의 엔지니어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Purpose-built for Engineers) SOLIDWORKS AI △박상현 하나티에스 이사가 디지털 트윈 및 피지컬 AI를 주제로 강연하고
-
박완수 경남도지사 우기 대비 산사태 취약지 점검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가 밀양시 청도면 인산리 산사태 취약지역을 찾아 우기 대비 사방사업 추진 상황과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장 점검에는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산립조합장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청도면 인산리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은 7억6000만원을 투입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 위험을 줄이고 하류부 마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방댐 1개소 △바닥막이 14개소 △바닥깔기 374.5㎡ 등을 이달 말 우기 이전 준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모두 459억원을 투입해 △산지사방 25㏊ 설치 △계류보전 34㎞ △사방댐 43개소 설치 △산림유역관리 22개소 등 재해예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시 토석과 유목의 하류 유출을 차단해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고 사방댐과 계류보전사업 등으로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 도지사는 "기후위기로
-
"종이 영수증 확 줄인다"…광명시 소상공인 전자영수증 시스템 지원
경기 광명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2000곳에 전자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무상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전자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POS(판매시점관리) 시스템 연동비와 올해 말까지의 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광명시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인 '기후의병 가맹점'에 자동 가입된다. 시민이 해당 매장을 이용할 경우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도 구축된다. 시는 전자영수증 발급시스템을 운영 중인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제도와 연계해 텀블러 사용, 장바구니 이용, 공정무역 가게 이용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대한 포인트를 자동 적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 사진 촬영이나 별도 인증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전자영수증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매장 이용만으로 자동 승인과 적립이 가능해진다. 시는 또 '전자영수증 발급'을 신규 탄소중립 실천 항목으로 추가한다
-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자리에…국내 정착 필요한 정보 나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오는 27일 '2026년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 교류 행사(GKS Homecoming Day)'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문 간 유대감 형성과 인적 관계망(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형성하고 이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동문들의 한국 생활 경험, 진로 계획 등을 공유하는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전문가 특강, 상담,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취업 및 경력 개발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동문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사업은 매년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국내 대학(원)의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장학사업이다. 1967년 사업을 시작한 후 지난해까지 총 161개국 1만9502명의 우수 인재를 선발·지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경제, 교육 등
-
"킥보드 무단주차 끝낸다"…평택시 7월부터 PM 견인제 전면 시행
경기 평택시가 도심 곳곳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PM) 무단주차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선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정 주차구역 외 장소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에 대해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공유 PM 운영업체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5~6월 두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두고 계도 활동과 민원 신고 기반 현장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주차금지구역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의무화' 원칙을 적용한 점이다. 앞으로 개인형이동장치는 시가 지정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민 신고나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업체에 이동을 요구한다. 운영업체가 정해진 시간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PM은 견인되고 견인료 대당 2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과 보행 밀집지역, 초·중·고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 대
-
국토부 부산형 급행철도·부산항선 등 도시철도망 구축 승인
부산시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제2차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국토부 승인으로 개별 도시철도사업 추진 첫 관문을 통과했다.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부산교통권역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교통 여건 변화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및 센텀2지구 개발 등 미래 도시공간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수립했다. 이번 계획에는 경제성(B/C) 0.7 이상 또는 종합평가(AHP) 0.5 이상의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10개 노선, 145.66㎞가 선정됐다. 경제성은 부족하나 향후 도시개발과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성이 있는 4개 노선, 33.82㎞는 후보 노선으로 확정됐다. 10개 노선은 △부산형 급행철도 △부산항선 △정관선 △송도선 △강서선 △기장선 △연산제2센텀선 △오시리아
-
화성시 'AI 민원실·코리봇' 띄운다…AI 혁신 속도
경기 화성특례시가 빅데이터로 민원을 사전 예측하고 24시간 AI 공무원 '코리봇'을 도입하는 등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 주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2026 공공 AI 박람회'(KPAIX 2026)의 'AI 챔피언 해커톤'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AI 선도 도시의 역량을 보여줬다. 신환철 시 빅데이터팀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타 기관 소속 공무원들과 연합 팀을 이뤄 기획형 인재 중심 '흑코더' 분야에 출전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바이브코딩 프로젝트'를 주제로 AI 기술 기반 행정서비스 모델을 제안해 200개 참가팀 중 4위를 기록했다. 앞서 열린 'AI 챔피언 네트워크 워크숍'에서는 이동재 시 주무관이 한국형 팔란티어 시스템인 'AI 민원실'을 단독 발표해 타 지자체의 이목을 끌었다. 행안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AI 민원실은 내·외부 행정 데이터를 '도시데이터 온톨로지'(Ontology)로 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