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피해자에게 형사절차를 안내하고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골자인데, 여성계가 우려하는 '검사 보완수사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부는 8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가 폐지되면서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경찰 수사가 미흡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로 규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전면 금지됐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다. 성평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해 젠더폭력을 당한 뒤 상담과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을 때 이의신청이나 구제 절차를 밟는 방법 등을 담았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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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 청년 돕는다" 서울사이버대, 태화샘솟는집과 업무협약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지난 9일 교내 B동 105호에서 태화샘솟는집과 청년 취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정상원 서울사이버대 입학부총장,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 이정원 교육혁신사업단장, 김윤나 부단장과 전재현 태화샘솟는집 관장, 강효영 팀장, 김하은 대리 등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취업 준비 청년 교육 지원 △교육과정 공동연구 및 자문 제공 △AI 직무역량 강화 등이다. 전 관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청년의 미래 설계와 성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서울사이버대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소외계층을 지원하겠다.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는 교육혁신사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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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1월15일까지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 운영
산림청은 오는 11월15일까지 '2026년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인증제는 지난해 첫 도입 이후 국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23명의 완주자를 기록했다. 2년 차를 맞는 올해는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 편의성도 높였다. 스마트폰 앱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활용한 GPS기반 온라인 인증과 숲길 현장 스탬프를 활용한 오프라인 인증 방식을 병행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가 50개소를 모두 완주하면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또 산림청장 명의의 완증증명서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실물 인증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앱 설치 방법 등 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로 국민이 숲길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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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평화문화진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시민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상지 공모에 최종 선정된 도봉구 '평화문화진지'와 '서울창포원'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평화문화진지는 과거 대전차 방호시설을 2017년 문화시설로 재생한 역사적 장소이며 서울창포원은 연간 약 100만 시민들이 방문하는 생태공원이다. 공공미술을 통해 평화와 생태 환경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았다. 매년 서울의 새로운 장소를 발굴하여 지역맞춤형 공공미술을 선보여 온 시는 평화문화진지 일대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국내외 대표작가, 신진작가, 대학생 작품을 함께 구성해 오는 10월 개장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공모는 신진작가 부문, 대학 부문으로 나뉜다. 특히 도시를 창작무대로 삼는 차세대 예술가의 발굴과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공공미술에 처음 도전하는 문화예술계 작가뿐 아니라 미술·디자인·건축 관련 대학생 팀도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도봉구와 평화문화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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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美 웨스트버지니아주 거점 북미 진출 기업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창업허브 M+를 통해 '2026 웨스트버지니아' 거점 북미 진출 지원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창업허브 M+는 마곡산업단지를 기반으로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을 통해 기술사업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거점이다. 입주지원에 그치지 않고 투자, 해외진출까지 연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해외 법인 등록이나 파견이 아니라, 현지 R&D 센터, 테스트베드, 제조·조립 공장 등 실질 거점 설립과 현지 고용 창출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LG전자의 북미 이노베이션 허브 'LG NOVA'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를 위해 웨스트버지니아 주정부의 다양한 기업 인센티브(세제, 허가, 현지 자금 등)와 LG NOVA의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합 제공하는 '패스트트랙'이 가동된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낮은 법인세율과 합리적인 인건비, 풍부한 산업 인프라(물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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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적자원 육성위한 다문화가족 대상 AI 활용 교육 운영
서울시는 오는 22일까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AI(인공지능) 활용 취업 교육'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월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음' 상태에 있는 청년 인구가 70만명을 넘어섰다. 노동시장 진입 지연 현상이 지속되고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는 이미 국내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인적자원이며 특히 향후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확대가 필요한 집단이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전환과 AI 기술 확산 등 변화하는 고용환경 속에서 참여자들이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고 이를 구직 과정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I 교육과정은 △생성형AI(LLM)에 대한 이해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AI 면접 준비 등 취업 준비의 핵심 단계에 생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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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삼성과 손잡고 '결혼 준비' 부담 낮춘다
서울시는 도시 공간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자를 대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혼수가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원, 한옥, 남산 등 도시 공간을 활용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사업은 참여자가 매년 증가해 올해는 예약건수가 500건을 넘어섰다. 예식장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혼수 가전 구매, 재무 설계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시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과 협업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 예약자를 대상으로 회사 직영 복지몰인 삼성전자 패밀리몰을 1년간 이용하게 지원한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혼수가전을 시중가 대비 최대 20%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삼성생명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이후의 자산 관리 등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재무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은 월 1회 10쌍(20명)의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삼성생명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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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야외도서관, 이달 23일 문 연다…베르나르 베르베르 강연도
서울시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이달 23일부터 서울 야외도서관을 운영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 책과 저작권의날인 이달 23일부터 광화문 책마당'과 '책읽는 맑은냇가'를 개장하고, '책읽는 서울광장'은 다음달 1일 연다. 올해부터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울야외도서관 투어' 등 글로벌 타깃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며 독서 공간과 '책멍' 등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5~6월과 9~10월 총 20회 운영될 예정이다. 전담 영어 가이드가 서울시 우수 독서 모델인 서울야외도서관과 서울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청년파트너스'가 동행해 다양한 관광 정보를 알리는 등 참여를 지원한다. 주한 대사관·문화원이 참여하고 각 국가 커뮤니티가 시민과 교류하며 문화를 소개하는 '여행도서관'도 확대 운영한다. '책읽는 서울광장'에서 매주(총 20회) 운영하며 각국 도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시·체험·안내·북큐레이션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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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 가입자 2000명 돌파
서울시는 프리랜서와 의뢰인 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실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플랫폼 '서울 프리랜서 온'이 정식 운영 두 달 만에 계약 금액 1억2100만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프리랜서 온은 시범운영 기간을 포함해 이달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2066명, 총 계약 금액 2억 3500만원을 달성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서울 프리랜서 온이 안심결제 기능만 제공했다. 올해부터는 계약·결제·실적 관리·분쟁 상담·일거리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는 '안심결제'를 통해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불안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거래 내역과 연계된 실적 관리 기능으로 자신의 경력과 포트폴리오도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서울 프리랜서 온 이용 확산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이용 기업에 보증 비율 상향과 보증료율 우대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신청 시 장기·저리 자금 혜택도 제공키로 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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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취업 '두 토끼' 모두 잡는다...구미대, 상일종합관리와 MOU
구미대학교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가 지난 10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위탁관리 전문기업 ㈜상일종합관리와 재직자 평생학습과정 운영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김기홍 구미대 교학부총장, 전현민 반도체전자통신공학부장과 이후봉 상일종합관리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실무중심 교육과정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세미나·워크숍 개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대학생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직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구미대의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겠다. 모범적인 산학협력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학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에게는 우수 기업으로의 취업 기회를, 재직자들에게는 직무역량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선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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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경선보다 민생"…시장직 유지 선언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이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국면에서도 시장직을 유지하며 민생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파주시장 후보 1차 경선 승리에 대한 감사와 함께 "지금은 선거보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이라도 시장직을 내려놓고 선거운동에 나서고 싶지만, 현재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민생 위기에 놓여 있다"며 직 유지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여파 등으로 지역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농자재·유가 상승 등 생활물가 부담이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시가 현재 민생경제 비상체제를 가동 중이며 각종 생활 밀착형 정책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지금 해야 할 일은 선거운동이 아닌 시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예비후보 등록 없이 본경선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손발이 묶인 채 경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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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수시납치 없는 전형 만든다"…교육부 "현행법 위반"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으면 수시 합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이른바 '수시납치'를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중앙대는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대는 '수능 잘 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지원하라'며 CAU 수능 케어를 소개했다. CAU 수능 케어는 수시에 응시한 학생을 합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 외 수시전형에서 합격하지 않았다면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중앙대는 CAU 수능 케어를 올해(2027학년도)부터 △창의형 논술 △지역균형 전형을 대상으로 당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8학년부터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능 발표 전 중앙대가 지정한 특정 기간 동안에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수능 성적이 좋더라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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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부동산 지옥'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급속도로 월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차기 시장으로 당선되면 '부동산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고 13일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서울시, 모두의 지옥이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시민들의 자금 융통 경로가 끊겨서 서울시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 정책마저 정원오 후보는 '서울시 탓'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 시장은 "정 후보께서 스스로 억지 주장임을 알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에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직접 무분별한 부동산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라는 저의 제안에 답을 할 수 없어서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절대적 한계이며, 민주당 서울시장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의 예고편쯤 될 것"이라며 "그 참혹한 미래, 주택 보유자는 물론 무주택자도 결코 예외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