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른바 '키스방'이라 불리는 성매매 업소 업주가 면접을 명목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후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6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알선 등)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및 성 구매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의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앞서 최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간 업소를 운영하면서, A양(17)과 B양(18)을 포함한 미성년자 피해자 총 3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최씨는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직접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A양이 B양의 소개로 면접을 보러 오자, 상가 내부에 마련된 방에서 면접을 명목으로 성관계를 맺은 후 현금 2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신 장애인인 유튜버 박위가 KTX에서 휠체어를 타고 내리다 사회복무요원 발에 바퀴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위는 사고 당시 영상을 공개했다가 '근무자를 저격했다'는 비판에 휩싸이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박위는 22일 유튜브를 통해 "오늘 영상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위는 전날 올린 영상에서 "지난 14일 KTX에서 하차하다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당시 폐쇄회로(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CCTV 영상을 보면 박위는 휠체어를 타고 경사로를 내려오다 뒷바퀴가 사회복무요원 발에 걸리면서 앞으로 튕겨 나갔다. 당시 사회복무요원은 경사로 고정을 위해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박위는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아찔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발을 경사로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다"고 했다. 이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 그분은 물론 저에게 공손하게 죄송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6억원짜리 신혼집을 구하면서 5000만원을 보태기로 한 남성이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처가가 신혼집 가지고 사람 참 치사하게 만드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여자친구와 신혼집 명의 문제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신혼집으로 마련할 아파트 가격은 6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 가운데 여자친구 부모가 4억원, 여자친구가 그동안 모은 돈 1억5000만원, A씨가 5000만원가량을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아파트 명의였다. A씨는 얼마 전 해당 주택을 여자친구 단독 명의로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인데 당연히 공동명의라고 생각했다"며 여자친구에게 공동명의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여자친구는 부모가 4억원을 지원하고 자신도 대부분의 자금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동명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A씨가 계속 공동명의를 요구하자 여자친구는 "그렇다면 5000만원은 아예 넣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한 관중이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를 뒤에서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누리꾼이 공개 사과했다. 22일 온라인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라온이'가 야구장 관중석 통로를 지나가던 중 한 관중에게 뒤에서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나가는 라온이의 뒤통수를 갑자기 강하게 들추는 장면이 담겼다.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라온이는 몸이 크게 흔들리며 앞으로 넘어질 듯 휘청거렸다. 영상을 올린 게시자는 "인형탈이 가뜩이나 무거운데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러느냐"며 "라온이가 화가 나서 시큐(안전요원)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라온이가 귀여워서 영상을 찍다가 우연히 해당 장면이 찍혔다"며 "경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얼굴을 보니 아저씨가 아니고 학생인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며 "본인은 잘못한 걸 알려나 싶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는 제주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의 실종 신고가 경찰의 허위 종결 처리로 두 달 넘게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다. 장미란씨는 지난 5월 12일 밤 10시15분쯤 휴대전화만 가지고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겼다. 장씨 남자친구는 이틀 뒤인 5월 15일 오후 6시 54분쯤 장씨가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처음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 경장(30대)은 상사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한 뒤 신고 당일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에게는 '장씨와 연락해 안전을 확인했고,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설명을 믿었던 가족들은 장씨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장씨 남자친구는 지난달 17일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장씨가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허위 기록을 토대로 접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장씨 가족은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경찰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집 앞에 배달된 1만8000원 상당의 고추장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 집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고추장을 훔친 성모씨(77)는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광진구의 한 매장에서 게토레이와 방울토마토, 밀키트 닭갈비 등 4만5780원어치 식료품을 훔친 김모씨(39)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상습적으로 소액절도를 이어오다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식료품 등 비교적 값싼 물건을 훔치는 '소액 절도' 사건이 연간 7만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생필품 등에 손을 대는 이른바 '생계형 절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소액 절도(피해액 10만원 이하 절도) 사건은 7만424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0건 넘는 소액 절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소액 절도는 △2020년 5만3054건 △2021년 5만4972건 △2022년 8만666건 △2023년 8만541건 △2024년 8만1329건 등으로 집계됐다.

토요일인 오늘(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는 남부지방에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에서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도 5~6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30도 △인천 24~30도 △대전 24~32도 △청주 25~33도 △광주 26~34도 △부산 26~34도 △울산 25~33도가 예상된다.

2024년 8월 22일 저녁 7시 39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코보스 호텔 7층 810호 객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가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희생자들의 소식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슬픔을 안겼다. 조사 결과 '안전불감증'이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호텔 측이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면서 노후된 배선은 그대로 둔 채 전선만 무리하게 연결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저항이 화재의 원인이 됐다. 게다가 객실 내에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를 키웠다. ━"엄마 내 몫까지 잘 살아줘"…20대 딸의 마지막 말━초기 대응 과정에서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화재 직후 810호의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했으나, 1층에 있던 호텔 매니저는 오작동으로 오인해 경보기를 임의로 끄고 상황을 확인하러 8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이미 연기가 자욱한 상태였다. 매니저가 다시 1층으로 내려와 경보기를 재작동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대피 시간이 약 2분간 지연됐다.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언했는데 형이 유언장을 몰래 찢어버렸습니다. "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남겨 사망한 사람의 뜻을 반영해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유언장을 누군가가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남긴 유언장을 가족이 고의로 훼손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결격 문제가 발생해 상속인이 바뀔 수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를 상속인이 실제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결격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을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결격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파기된 유언장이 민법상 유효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파기 행위가 있었는지, 훼손의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 B씨를 만났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같은 날 밤 9시 16분쯤 A 경장은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를 종결처리했다. 당시 A 경장은 B씨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국내 유명 영어학원 '정상어학원'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정상어학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날 어학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6만건에 달한다. 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정보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학원 측은 지난 17일 회원 정보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대량 접근을 탐지하고 다음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약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후 12시50분쯤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은 뒤 다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강력팀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