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학대를 알고도 막지 않은 친부에게도 실형이 내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남편 B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생후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가했고, 아이를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사회적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을 '상위 1% 존재'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시비 걸고 폭행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감호소로 보내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남양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에게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됐다"며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당하자 편의점에서 나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손님 3명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계산 잘못된 게 있다면 영수증 가져와라. 처리해 주겠다"고 하자 A씨는 "내가 상위 1%인데 이딴 식으로 알바해? 일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편의점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손님들에게는 "버러지 같은 놈아. 너 같은 애는 감방에 처넣을 수 있어. 비켜. 꺼져", "열등감 있냐. 미친X아"라며 욕설하고 폭행했다. A씨는 2024년 10월에도 남양주시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앞에 서 있던 C군(10)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종이가방으로 밀친 뒤 이유를 묻는 C군 머리채를 잡고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식사비 등 뇌물을 공동으로 받았을 때 각각의 수수액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공동 추징한 판단을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범죄 추징은 각각 실제 귀속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제3자뇌물취득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와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일부 금품을 함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두 피고인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약 7899만원 상당의 금품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공동으로 수수한 식사비 103만여만은 두 사람에게 전액을 공동 추징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범이 뇌물을 공동으로 수수한 경우라도 몰수·추징은 각 피고인에게 실제 귀속된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아 노조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일 집회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향해 돌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조합원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심문도 함께 실시됐다. 이날 오전 10시25분쯤 경찰 승합차를 타고 먼저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앞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차를 몰고 들어간 이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는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엔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가 났는데도 차를 몬 것은 본인 판단인지, 위(사측)에서 시킨 것인지'를 묻는 말엔 "아니다.

제주에서 무사증(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 입국한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전담반 구성에 나섰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은 중국인 소매치기 전담반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현재 파악된 제주 내 무사증 중국인 소매치기 사건은 5건으로, 피의자는 7명이다. 50대 A씨와 B씨는 지난 7일 오전 제주시 소재 전통시장에서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갑과 현금을 포함해 피해 금액은 100만원 상당으로 추산됐다. A씨 등은 또 오후 9시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40대 C씨는 지난 9일 제주시 한 버스에서 70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방 안에 있는 지갑을 훔쳐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50대 D씨는 지난 10일 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피해자 가방 안에 있던 상품권 등 8만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이 국내외 열풍을 일으키는 가운데 중국 내 '도둑시청'이 또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는 '21세기 대군부인'에 관한 리뷰 페이지가 개설됐다. 23일 기준 별점 평가에 1만명이 참여했으며 리뷰도 4000건 작성됐다. 아이유, 변우석 주연의 '21세기 대군부인'은 21세기 입헌군주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모든 걸 가진 재벌이지만 신분은 고작 평민이라 짜증스러운 여자와 왕실의 차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감추며 살아온 남자의 운명 개척 신분 타파 로맨스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디즈니+가 공식적으로 서비스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더우반에 별점을 비롯해 후기를 남긴 이들은 '21세기 대군부인'을 불법 시청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 '21세기 대군부인'을 검색하면 무료 시청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은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각 법인 역시 기소됐다. 앞서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제품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7년 포스코 입찰과 관련해 담합을 합의한 것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담합을 지속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규모는 10조152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까지 평년보다 더운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한편 일교차는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27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다시 평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까지는 황사와 추운 기온이 나타났지만 다시 주말까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주말 낮 기온은 지난주처럼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아 야외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말까지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건조하고 맑은 날씨로 인해 햇볕이 더해지면서 낮 기온이 평년(20℃ 안팎)보다 5℃가량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4일 토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4도~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0도~영상 26도로 예보됐다. 25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조금 올라 영상 7도~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0도~영상 26도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수 있어 야외 활동 시 수분 섭취뿐 아니라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가 명품 짝퉁 가방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해 루이비통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발레리 소니에 루이비통 지식재산권 총괄이사와 마양크 바이드 지식재산권 아시아·태평양·중국 총괄이사는 이날 성북경찰서를 찾아 김정완 서장과 수사관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2월 해외에서 제조한 명품 짝퉁 가방 등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또 정품 시가 약 120억 상당의 명품 짝퉁 가방 6000여점 등을 압수했다. 이중 루이비통의 위조품은 1700여점(약 34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경찰서는 현재 수사 중인 상표법 위반 사건을 확대해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상 등 추가 공범을 수사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권 침해 상품(위조상품) 제조·유통 사범을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이 면접 과정에서 취득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법인 또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근거로 그 사용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면접위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B소방서 공무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알게 된 응시자의 휴대폰 번호를 개인적으로 보관했다. 면접 이후 A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이를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한 이용 행위로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소방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A씨를 그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 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며 "내란중요임무종사는 합수부 검사파견 관련이고 직권남용은 항고포기 관련"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월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일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인용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