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동료에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로 송치된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면서 가해자 징계도 미뤄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관 A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송치한 노원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소방관 B씨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받아들여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7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동료 소방관 C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함께 고소당한 다른 소방관 B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C씨는 2022년 임용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A씨로부터 "여자라서 도움이 안 된다" "볼수록 못생겨지는 것 같다" 등 반복적인 폭언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다. C씨가 알리고 싶지 않아 하던 암 병력까지 거론하며 "네가 암 걸린 것까지 이해해야 하냐"는 발언도 일삼았다.

경기 화성시 한 제조공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업주에 대해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입건했던 60대 공장 대표 A씨 혐의를 특수상해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태국 국적 40대 이주노동자 B씨에게 발사한 에어건이 위험 물건인 것으로 판단,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화성시 향남읍 한 제조공장에서 B씨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장 파열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팀을 꾸리고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 입건 후 피해자 조사와 공장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업체 사무실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100만달러(약 14억700만원)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직원 권모씨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권씨는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는 부인했었다. 권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진행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 출신으로 특허관리전문기업(NPE) 운영자인 권씨는 지난해 4월 아이디어허브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임모씨로부터 100만달러를 수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환 입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는 검찰이 추가로 발견해 기소한 것이다. 권씨는 앞서 임씨에게 기밀정보를 유출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이미 기소됐었다. 법원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병합해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기밀정보 유출 혐의를 부인했던 권씨는 이날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장기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 양양구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범행의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반영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씨 측은 "초범이고 1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새벽 시간 만취한 남성이 고깃집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엉망으로 만드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배달 전문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며칠 전 오전에 출근한 직원으로부터 식당 내부가 난장판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CCTV 영상을 확인했더니 새벽 시간에 술 취한 남성이 가게에 들어왔더라"고 토로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못 가누던 남성은 가게 유리문을 붙잡고 흔들다가 내부로 들어왔다. 당시 문의 잠금장치는 파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안을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던 남성은 갑자기 바지를 벗은 뒤 잠잘 곳을 찾았다. 주변 집기를 파손하면서 서랍장 옆에 기대어 앉은 남성은 그대로 잠들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남성은 식당 내부에 소변을 보는가 하면, 곳곳을 뒤지며 물건을 어지럽혔다. 또 포장 용기를 꺼내 바닥에 흩어놓는 등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관계자가 매장에 들어와 문제의 남성과 마주치는 일도 있었다.

영화 '살목지'가 흥행 궤도에 오른 후 영화의 배경이 된 충남 예산군의 한 저수지에 방문객이 몰리자 예산군이 야간 통제에 나섰다. 15일 충남 예산군은 야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목지 야간 방문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이다. 또 군은 살목지 인근에서 쓰레기 투기는 물론 야영과 취사 그리고 낚시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예산군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귀신의 낙원-살목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음기가 강한 곳에 양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가서 밟아주니 지박령들 다 이사할듯", "저 오밤중에 라이트까지 환하니 굿을 할 필요 없겠다", "있던 귀신도 다 도망갈듯" 등의 댓글을 공유하며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살목지 상황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군은 "당신의 자동차 라이트는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어두운 밤, 물가에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등의 당부 말을 하며 "아름다운 소문의 낙원 살목지를 위해 꼭 이것만은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가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에 대한 경찰 재수사와 수사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 역시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김창민 감독 부실수사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 감독 부친 김상철씨와 전국 장애인 부모 등 단체 관계자가 100명 넘게 참여했다. 김 감독은 부모연대 구리지회 회원이었다. 이날 경찰청 앞 2개 차로 약 100m는 집회 참여자들로 가득 채워졌다. 참가자들은 김 감독 얼굴 그림에 "아들 사랑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흰색 하의를 입었다. 오체투지에 앞서 무용인 이삼헌씨는 붉은 천과 국화꽃을 사용해 추모 굿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씨 퍼포먼스를 보며 눈물을 훔쳤다. 김상철씨도 추모굿을 보며 줄곧 담담한 표정을 짓다 끝내 고개를 돌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경찰의 부실 수사로 억울한 죽음이 묻힐 뻔했다"며 "저는 경찰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축소·은폐·지연하려는 걸 눈으로 목격했다"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교내 성폭력 문제를 공익 제보한 교사 지혜복씨가 서울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지씨와 연대해온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 연행을 비판하고, 서울시교육청에 법원 판결에 따라 지씨의 복직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새벽 4시쯤부터 본인에 대한 부당해임 철회를 비롯한 투쟁 형사처벌 중단과 회복지원 등 8대 요구안 이행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6층 건물에서 옥상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지씨는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쯤 건조물침입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지씨를 돕기 위해 로비에 출입한 '성폭력·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당시 공대위 관련자들이 경찰 차량에 탑승하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한 공대위 관계자는 "경찰이 폭력연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소리쳤다. 다른 관계자들은 경찰관 앞을 막아서며 "사진을 찍으려 했을 뿐"이라며 저항하기도 했다. 경찰이 한 공대위 관계자에 뒷수갑을 채워 연행하자 "수갑을 왜 채우느냐"는 항변도 이어졌다.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인천 부평구 번화가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B씨를 인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처음 본 B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부축해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일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일대를 수색해 같은 날 오후 11시쯤 A씨 사무실에서 잠들어 있는 B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B씨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A씨와 B씨 의류에 대한 정밀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여죄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냉장고까지 넣어주지 않았다며 공개 저격한 카페 사장이 '갑질을 한다'는 비판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일 대충 하는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사진을 보면 매장 바닥에 배달원이 놓고 간 것으로 보이는 크레이트(우유 상자)가 놓여 있다. A씨는 "'내가 편하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편하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것"이라며 "날도 더워지는데 냉장고에 넣고 가야지. 바쁘면 더 일찍 일어나든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 받았으면 제값은 해야 한다. 이거 넣는데 1분밖에 안 걸린다"고 강조했다. A씨 글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같은 자영업자라는 네티즌은 "나는 안 넣어주고 가는 게 더 편하다. 배달원도 많이 바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A씨는 "내 기준이 높아 어쩔 수 없다. (배달원이) 나보다 안 바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모든 거래관계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위가 정해진다"고 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학생이 교사를 밀쳐 뇌진탕을 입히는 일이 벌어져 출석 정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한 중학교에서 A군이 교무실에서 생활지도를 받던 중 B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당시 A군은 교사가 자신의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반발하며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B 교사는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고 119 구급대 도착 전까지 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충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에서 뇌진탕 소견을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으며 당분간 출석 정지 조치했다. 광주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휴가 10일과 공무상 병가 6일을 사용하도록 했다.

대전 오월드를 탈출한 늑대 '늑구'가 장기간 포획되지 않으면서 시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늑구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둘러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서는 만약 늑구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동물을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는 시설 운영자(동물원)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늑구는 동물원을 이탈한 뒤 인근 야산과 주거지 주변을 오가며 목격담이 이어지는 중이다. 관계 당국과 동물원 측이 포획틀 설치와 마취총 투입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동 경로가 일정하지 않고 경계심이 강해 포획이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늑구에 의한 피해가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장기간 통제 없이 돌아다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늑구가 시민에게 상해나 재산 피해를 일으킬 경우 오월드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 규정에서는 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