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교통 사망사고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려 수십 년간 재산을 은닉한 부부가 검찰에 기소됐다. 31일 뉴스에 따르면 경상남도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부 사이다. 사건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96년 선고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채무 이행을 피하기 위해 B씨 명의 차명계좌로 수입 4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9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이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키자, 사용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 유족에게 약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배상할 여력이 없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유족은 지난해 11월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수사하기로 했다. 3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 10건을 공공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 의혹 관련 사건은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됐다"라며 "그중 '차남 숭실대 입학 및 취업 청탁 의혹' 사건은 지난 9월부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작경찰서에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 외에도 △아내의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경찰서는 각 일선서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공천 후보자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문제를 묵인한 의혹이 불거지자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외국인 남성이 영업 끝난 술집에 무단 침입한 뒤 대변을 남기고 떠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31일 JT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남성 A씨는 지난 13일 영업이 끝난 서울 마포구 한 술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 침입했다. CCTV 영상을 보면 A씨는 비틀거리며 가게 앞을 지나가다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쪼그려 앉아 대변을 봤다. 이후 그는 지하 1층에 있는 술집에 무단 침입해 내부를 돌아다녔다. 용변을 본 후 제대로 수습하지 않았던 탓에 매장 바닥 곳곳에는 A씨 것으로 보이는 대변이 남겨졌다. A씨는 침입 과정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보안장치(도어락)를 훼손했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계단 벽에 걸린 장식물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30분 이상 술집을 헤집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으나 신원 확인만 하고 귀가 조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가게 사장은 A씨를 재물손괴와 건조물무단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BS '전국노래자랑' 광주 북구 편에 출연한 문인 북구청장 '백댄서' 역할을 하고자 출장을 신청한 여성 간부 공무원 12명이 인사상 조치를 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구 감사실은 출장 형식으로 백댄서 준비 모임을 가진 여성 간부 12명에 대해 훈계(10명), 주의(2명) 조처했다. 훈계와 주의는 법적 징계는 아니나 인사 기록에 남아 향후 근무 평정 등에 반영될 수 있다. 여성 간부들은 지난 11월5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1동 커뮤니티센터에 모여 전국노래자랑 무대 퍼포먼스 계획을 논의했다. 출장 신청서에는 '관내 취약지 점검'(10명), '행사 지원'(2명) 등을 사유로 적었다. 하지만 감사실은 해당 모임이 공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무대에는 8명의 간부가 올라갔고, 이 가운데 1명은 사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무대에 오르지 않고 사전 모임에만 참석한 4명의 간부는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무대 참여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다.

◆머니투데이방송 <승진> ▷부국장 △제작본부 편성제작부장 이호섭 ▷부장 △금융부장 조정현 △영상취재팀장 박형준 △엔터산업팀장 윤가이 △디지털기획부 수석연구원 김기영 △뉴미디어제작팀장 김원종 △마케팅본부 마케팅2팀 최수용 ▷차장 △생방제작부 이상수 김문희 강상구 △금융부 강은혜 △생활산업부 이지안 이충우 △건설부동산부 박동준 △영상취재팀 심재진 △디지털기획부 책임연구원 장정섭 방은성 △미디이비즈부 김태윤 <전보> ▷부국장 △증권제약바이오부 남승률 △건설부동산부 이군호 ▷부장 △경제정책팀장 차완용 △증권제약바이오부 선임기자 전병윤 △영상취재팀 선임기자 유덕재 △정보과학부 선임기자 서정근 ▷차장△뉴욕특파원(내정) 김주영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이나 그 배우자 등 가족 사이에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등) 벌어졌을 때 형을 면제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상의 특례입니다. 이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71년간 유지돼왔는데요. 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변화는 지난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과 관련, 가족 간 재산 피해를 본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서고, 골프선수 박세리 아버지가 사문서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는 대신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했습니다.

검찰이 개그맨 이진호(39) 불법 도박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사건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10월 말 이진호 불법 도박 혐의 사건에 대해 경기 양평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이는 검찰 두 번째 보완수사 요구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이진호를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기록 검토 후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이진호가 이용한 도박 사이트와 관련자 계좌 등에 대해 수사를 보완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경찰서는 5개월에 걸쳐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9월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진호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이송했다. 이번 2차 보완수사 요구도 비슷한 취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과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충돌하진 않았지만 차량에 놀라 넘어진 행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동구에서 운전하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건널목을 지나던 B씨를 놀라 넘어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를 넘어 운전하던 중 적색신호인데도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 B씨를 뒤늦게 발견해 급하게 멈춰 섰다.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에 놀란 B씨는 킥보드에서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A씨는 곧바로 운전석에서 내려 B씨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준 뒤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판단해 연락처 교환이나 병원 이송 없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이후 B씨는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 이송이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혼자서 괜찮다고 판단해 현장을 떠났다.

함께 살던 부모와 형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내려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해 1심에서 나온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부모와 형제를 모두 살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죄질이 불량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하성면 한 단독주택에서 같이 살던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귀가한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는 A씨 부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를 경찰이 출국 금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연예인들에게 수액 주사 등 의료 행위를 한 이모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방송인 박나래(40) 등 다른 연예인들에게 불법 의료와 대리 처방 등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도 제기됐다. 이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글을 올렸다. 한국 의사 면허증 취득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구치소 생활에 대해 언급했다. 노엘은 최근 유튜브 채널 SPNS TV의 '노엘과 슈즈오프 학교 다녀온 고등래퍼'라는 제목의 영상에 나왔다. 영상에서 노엘은 "난 기본적으로 불안감이 큰 사람이다.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 '고등래퍼'에 나갔다. 팔로워가 1분에 5000명씩 늘 때마다 비트코인으로 100억원을 버는 기분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명해진다는 것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 나의 인생과 과거가 모두 드러났고 아버지가 누군지, 집안이 어떤지 알려졌다. 사실 남들이 아는 것과 현실은 다르지만, 한 사람씩 붙잡고 '이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 두 손 놓고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다녀오지 않았냐. 여기서 한 단계만 더 꼬이면 완전히 나락으로 갈 것 같아서 스스로 마지노선을 지키려고 매일 쌍심지를 켜고 살아갔다. 1년 동안 정확히 365일 갇혀 있었다"며 "사계절을 모두 겪었는데 난방·냉방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1일 "2025년은 국민 모두가 헌법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낀 해"라며 "앞으로도 헌법의 따뜻한 온기가 국민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돼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라며 "헌법을 수호하고자 한 시대의 헌법정신은 헌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고 했다. 이어 "헌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헌재소장은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재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