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 노벨상](상보)"탁월한 용기와 청렴성으로 국제 법질서를 향한 길을 열었다" 202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국제법률가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Navanethem Navi Pillay)가 선정됐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평화와 국제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해 필라이를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필라이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국제사법 체계의 최전선에 서온 인물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힘의 논리가 국제 규범을 압도하는 시기에 국제법의 역할을 다시 부각한 수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필라이는 남아공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체제 아래에서 반체제 인사들을 변호했고, 1995년 남아공 고등법원 최초의 비백인 여성 판사가 됐다. 같은 해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재판관에 임명돼 1999~2003년 재판소장을 지냈다. 필라이는 2003~2008년 국제형사재판소(ICC) 항소심 재판관을 지낸 뒤 2008~2014년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맡았다. 이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 가자지구 독립조사위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민간인 피해와 국제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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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파스타 뭐 좋아해?"...아내가 아이 과외 선생에게 수상한 문자
자녀의 과외 선생님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서는 결혼 15년 차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성적이 떨어 고민하던 중, 아내의 제안으로 전담 과외 선생님을 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연자는 "명문대 출신인 아내가 '건너 아는 같은 학교 출신 선배가 과외로 유명하니 연락해서 부탁해보겠다'고 했다"며 아내 인맥을 통해 선생님을 섭외해 과외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연자는 아이 성적 향상을 기대하며 기쁜 마음으로 과외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퇴근 후 아이가 과외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본 그는 깜짝 놀랐다. 여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과외 선생님이 남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내가 한 다리 건너 아는 선배라고 했고, 학교 다닐 때 이성인 친구는 없었다고 해 자연스럽게 과외 선생님이 여자일 줄 알았다"며 당시의 당혹감을 털어놨다. 이어 "집으로 오는 과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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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가는 공항에서 대놓고…독도 '다케시마' 표기 소금 판매
일본 요나고 공항 내 상점에서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해당 상점에서 시마네현 생산 소금을 판매하면서 겉면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오키섬과의 거리를 157㎞로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또 겉면에 '국립공원 오키'라는 문구를 주황색으로 크게 강조한 지도를 그려 마치 독도가 일본 국립공원의 일부인 것처럼 오인하게끔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교수는 "시마네현청 주변이나 오키섬 사이고항 상점 등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상품을 확인한 적은 있지만, 외국인 출입이 잦은 공항에서 발견된 상품은 처음"이라며 "공항에서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표기한 상품을 버젓이 판매하는 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오키섬 여객터미널 상점에서 독도를 표기한 술잔을 판매해 논란이 됐다. 서 교수는 "현재 세계인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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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나의 영웅"…순직 완도 소방관 '눈물 영결식'
전남 완도 저온 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두 소방관 영결식이 14일 오전 엄수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남 완도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고(故) 박승원(44) 소방경과 고 노태영(30) 소방교 영결식장은 추모의 흐느낌과 탄식,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영결식에서 고인들 마지막 길을 배웅하러 온 유가족과 동료들은 그칠 줄 모르는 눈물을 쏟으며 애도 시간을 함께했다. 박 소방경 아들은 "아빠는 나의 영웅이야. 아빠같은 가장이 될게"라며 작별 인사를 했고 유가족들 사이에서는 통곡이 이어졌다. 헌화·분향 차례에 노 소방교 어머니는 먼저 간 아들이 원망스럽다는 듯 영전을 향해 국화를 힘없이 휘두르기도 했다. 고인의 영현을 운구한 동료들도 영전 뒤에서 참아온 눈물을 터트렸다. 순직한 박 소방경은 슬하에 1남2녀를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노 소방교는 올해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다. 정부는 순직소방관들 헌신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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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128만원' 절반 달라"…20년지기 요구에 폭행살해한 60대
술값 문제를 이유로 오랜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후 부산 북구 주거지 앞에서 B(50대)씨 머리를 담벼락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그의 얼굴과 신체에 발길질하는 등 방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최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쌓인 술값을 두고 다툼이 벌인 게 화근이었다. 그동안 둘은 여러 차례 가진 술자리를 가졌고, 줄곧 B씨가 카드 결제를 해왔다. 그동안 술값은 128만원에 달했다. B씨는 A씨에게 절반을 요구했지만 그는 "형편이 좋지 않으니 40만원만 갚겠다"고 답했고 이내 시비가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이후 B씨는 A씨 자전거 바퀴 바람을 몰래 빼놓거나 그의 생일에 "생일이고 자시고 돈이나 갚아라"고 다그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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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김건희 들어오자 '시선 고정'→미소...8개월 만에 법정서 재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회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279일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김 여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8분쯤 양팔이 교도관에게 잡힌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가 들어온 순간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은 김 여사에게 고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인지' 묻자 김 여사는 "네 맞다"고 답했다. 이후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김 여사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자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예 의자에서 등을 떼고 김 여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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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향한 학생들의 흉기…반복되는 교내 참극, 학생부 기록이 해법될까
학생이 교내에서 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 대상 폭행·상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계룡시 한 고등학교 소속 고3 A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군은 같은 날 오전 8시44분쯤 학교 교장실에서 30대 교사 B씨에게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군은 B씨와의 면담을 교장에게 요청했고, 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과거 같은 중학교 사제 지간이었다. 당시 학생부장을 맡았던 B씨가 급식 지도 과정에서 A군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교육 당국은 보고 있다. A군은 지난달 1일 B씨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근무지를 옮기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는 천안의 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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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합격자 수 결정 임박…법조계 '확대 vs 축소' 논쟁 격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합격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양상이 격화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합격자 수를 둘러싼 법조계 논쟁이 커지고 있다. 각 로스쿨 원장들이 모여 만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변시 합격자 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을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현행처럼 합격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은 경쟁을 과도하게 유발하고 로스쿨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까지 탈락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전협은 기업 자문·공공 분야 등 법률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변호사 수로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숫자가 크게 늘었다고 해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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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작년 얼마 벌었나 봤더니…145억 정산+10억 배당까지
가수 임영웅이 지난해 150억원 이상 정산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지난해 아티스트 용역비로 145억6428만원을 지출했다. 물고기뮤직은 임영웅 개인 회사로, 용역비 전액 임영웅에게 지급된 정산금으로 볼 수 있다. 임영웅은 물고기뮤직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물고기뮤직은 지난해 2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는데, 임영웅은 이중 절반인 10억원을 가져갔다. 물고기뮤직의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 1662만원으로 전년 289억2100만원 대비 약 10% 증가했다. 매출액 중 음원·음반·공연 수입이 195억5609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임영웅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정규 2집 'IM HERO 2'의 흥행과 전국투어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수입도 전년 4억7000만원에서 67억4316만원으로 14배 이상 급증해 실적을 견인했다. 수익성 지표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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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식스센스 PD,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PD 정철민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14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판에 최대한 협조해 실형 선고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 측은 2차 가해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는 (강제추행 후) 피해자를 제작팀에서 방출했다"며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는 보도가 나가자 유명 연예매체를 찾아가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얼마나 극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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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 자게 하고, "말벌 먹어" 강요...후임병에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곤충을 먹이는 등 각종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상관모욕,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8~9월 경기 김포시 한 해병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여치를 입에 물도록 강요하고, 말벌을 허벅지에 올려놓거나 먹이려고 했다. 그는 또 야간에 후임병을 3시간30분가량 재우지 않거나 상관을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가혹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 20세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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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대충 껐다가..."편의점에 불" 벌금 500만원 물게 된 60대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 남은 꽁초를 버려 화재를 일으킨 60대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5일 강원 화천군 한 편의점 앞에서 종이 상자와 쓰레기 등을 모아두는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아 있던 담배꽁초를 버려 화재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화재로 편의점 일부가 소실되며 수리비 약 1억6000만원이 발생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화재 현장 부근에서 담배 피운 사실은 있다"면서도 "손으로 불씨를 털고 오른발로 껐다. A씨 행위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에선 피고인이 담배 불씨를 손으로 털어내는 장면만 보일 뿐 발로 밟아 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분리수거장 내 전기 시설이 없어 전기적 특이점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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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숨졌다...'환자 간 살인' 울산 반구대 병원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5년간 입원 환자 변사 사건이 5건 발생한 울산 반구대병원의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장애인차별시정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폭행 사망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환자들의 사망이 안전보호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에서는 2022년과 2024년에 환자 간 폭행으로 각각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2023년과 2025년에 2명의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을 비롯한 상세 불명의 심장정지로 사망했다. 여기에 2022년 1명이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며 최근 5년간 5명이 병원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2024년 10월 전국 20개 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을 점거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