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에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판단을 내리면서 김영섭 대표가 추가 보상안을 발표할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내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방안 등을 의결한다. 이날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추가 보상안이다. 앞서 KT는 무단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된 가입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5개월간 월 100GB 무료데이터 △15만원 상당의 단말 교체 할인 또는 통신요금 할인 등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펨토셀 부실 관리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 이용자가 문자·통화 탈취 위험성에 노출돼 있었다"며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판단을 내린 만큼, 피해보상도 전 가입자 대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보상안에 따라 KT 실적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9일 오후 우정사업본부의 동서울우편집중국을 방문해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 현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수법이 지능화·다변화됨에 따라 검색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우정사업본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사업 시행에 앞서 필요한 장비·시설의 설치와 직원의 사전교육을 실시했으며, 관세청은 X레이 판독 및 마약 시약 검사를 담당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X레이 검색기 투입 및 검사 활동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등 관계기관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 운영 준비를 마쳤다. 먼저 배 부총리는 현장 담당자들로부터 마약류 검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사 인력 운영 및 장비 활용 현황을 보고 받은 후, X레이 판독 구역과 정밀 검사 공간 등 주요 검사 구역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제우편물 검사 단계별 절차와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KT 침해사고를 조사한 결과 해커가 불법 펨토셀로 일반 문자·통화도 엿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9개 지역뿐 아니라 전 가입자가 위험에 노출됐던 만큼 KT가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 배후 및 소액결제시 필요한 추가 개인정보 획득 경로 등은 밝혀지지 않아 미궁으로 남았다. 29일 과기정통부의 최종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2025년 9월10일 KT 기지국 접속기록 4조300억건 등을 조사한 결과, 서울·경기·인천 등 9개 지역에서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2019년 7월 경기 북부 군부대에 설치된 KT 펨토셀을 입수해 인증서와 서버 IP 주소를 불법 펨토셀로 복사했다. 2020년 1월 막사가 이전하며 유실된 펨토셀이다. 이를 통해 KT 내부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은 강한 전파를 방출해 이용자 휴대전화를 연결, 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전화번호를 탈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인증심사 및 인증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가 함께 했다. ISMS와 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기업·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엄격한 사후관리와 인증 취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이번 대책회의는 지난 6일 개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개선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3개월 만인 29일 대통령 추천 위원 3명의 임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전체 정원 9명 가운데 나머지 6명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어 위원회의 심의 기능은 여전히 가동되지 못하는 상태다. 방미심위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대체해 설치된 합의제 심의기구다. 방송 및 온라인 콘텐츠 심의와 이용자 권익 보호 등을 담당한다. 지난 9월 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방심위는 10월 1일 자로 폐지되고 방미심위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지명해 위촉하는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명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동으로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번에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지명 몫 위원은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가나다순) 등 3명이다. 현재까지 임명된 위원들은 이들뿐이다.

피지컬 AI 선도기업 마음AI가 남원시의 핵심 교육·체험 공간에 자율경비로봇을 공급한다. 마음AI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융합형 드론 교육체험공간 조성 사업'의 자율경비로봇 공급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마음AI는 자율경비로봇 '소라(SORA)'와 로봇 관제 시스템 'RMS(Robot Management System)'로 구성된 패키지 10세트를 남원시 핵심 교육·체험 공간에 납품한다. 해당 사업은 드론·로봇·피지컬 AI 기술을 결합해, 단순 전시나 체험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동하는 수준의 자율 시스템을 교육 인프라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ORA(소라)는 사람의 원격 조작이나 사전에 정의된 시나리오에 의존하지 않고 현장에서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는 자율경비로봇이다. RMS는 다수의 로봇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제어하는 관제 시스템으로, 교육 환경뿐 아니라 즉시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넷플릭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의 전 세계 독점 스트리밍 파트너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넷플릭스는 WWE의 주간 프로그램인 '로우(Raw)' '스맥다운(SmackDown)' 'NXT'는 물론, '레슬매니아' '로열 럼블' '섬머슬램' 등 모든 프리미엄 라이브 이벤트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제공한다. 국내를 포함한 다수 국가의 넷플릭스 이용자는 별도 추가 요금 없이 WWE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 WWE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헐크 호건, 언더테이커, 더 락, 존 시나 등 수많은 슈퍼스타를 배출하며 탄탄한 팬덤을 형성해왔다. 특히 2000년대 초반 AFKN(현 AFN Korea)을 통해 국내에도 큰 인기를 끌며 마니아층을 확보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WWE 독점 계약을 통해 기존 영화·드라마·예능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라이브 스트리밍 콘텐츠 영역으로 본격 진출하게 됐다.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대응을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닌,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TF에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관계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3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NAVER)가 신규 커뮤니티 '라운지'로 UGC(이용자제작콘텐츠) 확보에 나선다. 기존 블로그와 카페 등 커뮤니티의 덩치가 커진 탓에 연이은 업데이트에도 이용자 수에 변화가 없자 최신 트렌드에 맞춘 새 커뮤니티를 출시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커뮤니티가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29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내년 1월28일 다양한 주제에 대해 빠르고 가볍게 소통하며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신규 오픈 커뮤니티 서비스 라운지를 출시한다. 네이버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출시 이후 6개월간 활동하게 될 공식 서포터즈인 '라운지 메이트' 500명을 모집 중이다. 라운지는 별도의 가입 없이도 이용자가 △엔터 △스포츠 △유머 △일상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다른 이용자와 가볍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제별 게시판마다 오픈톡이 자동 연계돼 이용자는 게시글, 댓글, 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2만2227명)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사고에서 KT의 과실 여부와 전체 이용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용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인증서 관리, 펨토셀 제작 외주사 보안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펨토셀 제품 형상정보 검증 등 기본적인 펨토셀 보안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