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 개최
응급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탄소 배출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28일 서울 중구 소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6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혁신위원회는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과 의료 혁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개선방안 논의 경과보고와 보건의료 분야 에너지 안보 확립 및 기후위기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 등을 논의했다. 이는 유튜브(보건복지부 채널, KTV)에서도 생중계됐다.
최근 의료인력, 분만 의료기관 등 인프라의 감소가 문제가 되면서 위원회는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을 포함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의 중장기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오는 6월25일 7차 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중증도에 따른 지역별 사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응적‧사후적 대응에서 예방적‧선제적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전 진찰은 거주지 인근 산부인과 병‧의원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의 경우 순회 진료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임신 초‧중반기 위험 선별을 통해 분만 기관을 사전에 선택‧지정하고 고위험 산모는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 고위험 산모 진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을 상시 운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전원전담팀과 연계한 이송‧전원 지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체계 구축도 논의됐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의 포괄적 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운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되 응급 대기 병상 유지 등 공공적 의무를 부과하는 중장기적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의료 인력 관련해선 단기적으로는 모자의료센터에 관련 전문인력을 집중해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지나친 세부 전문의 양성을 지양하기 위한 수련 과정 개편과 개원가 등으로 이탈한 전문의를 재유입시키기 위한 유인책도 논의됐다. 진료지원 간호사와 조산사 등 대체인력을 양성‧활용하고 국립대병원에 관련 전공 교원을 추가 배정하는 방안도 나왔다.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고위험 다태아 임신을 줄일 수 있도록 난임치료 시 단일배아 이식 진료 표준을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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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보건의료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기후재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실천방안 권고문(안)'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한국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9%에 달하며, 원유 수입의 70.7%, LNG 수입의 약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은 24시간 가동되는 의료기기와 공조 설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본질적·구조적으로 차질 없는 에너지 공급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위원회는 '의료기관 탈탄소화는 환경정책을 넘어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에너지 안보이자 환자 안전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의료 분야의 기후위기 관리 및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패러다임 전환 △혁신적 인프라 △포용적 회복력이라는 3대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핵심 이행과제도 도출했다.
△보건의료 분야 기후 대응 총괄 추진체계 구축 및 전담 재원 확보와 복지부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내 전담 부서 및 분과 신설, 별도 기금 신설 △국내 보건의료 부문 탄소배출량 추계와 2030년까지 감축 목표 지침 마련 △친환경 병원에 경제적 유인책 제공과 병원 건물 특화 그린 인증제도 도입 △의료기관의 에너지 자립화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상급종합병원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까지 단계적으로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등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모자의료와 의료기관의 탈탄소화라는 시의성 높은 주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한 만큼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해 조속히 정책화에 착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