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찬강연… "올해 연간 5% 상회 성장 전망"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조찬 강연에서 "물가가 경기회복에 따른 GDP갭의 플러스 전환, 통화유통속도의 상승세 확대, 생산자물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하반기 이후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현재의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국내외에서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는 한 연간 5%(당초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하반기 성장률은 작년의 기저효과 때문에 다소 낮아지긴 하겠지만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하반기에 최근의 경기회복 흐름을 유지해 한국경제가 안정성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기조 하에서 지표경기의 개선이 서민생활의 안정으로 연결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는 24일 발표 예정인 하반기 구체적인 정책운용 방향에 대해 "정책의 중점은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인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윤 장관은 하반기 정책 과제로 성장잠재력 확충, 경제체질 개선 및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 크게 두 가지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서비스산업이 개선여지가 크므로 이미 발표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촉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을 가속화하며 경쟁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신규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 절차 등이 OECD 평균보다 높고 GDP 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도 OECD 회원국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경제체질 개선과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 재정 건전화와 물가 안정 등을 정책당국과 협력해 위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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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장관은 특히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인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며 “금융업에 본질적으로 내재될 수 밖에 없는 리스크 추구행위가 지나친 탐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