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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큰 폭의 조정 가능성에 직면했다. 국회 심의 전에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고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도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마련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쟁점 사항들은 오는 17일부터 열릴 조세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세법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여야의 심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일부 정부안은 후퇴했다.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세 정상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조정 등이었는데 이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은 지난 9월 일찌감치 정부안이 철회됐다.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부과한다.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

정부가 은행과 손잡과 소상공인을 위한 3조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경쟁력 강화 자금을 제공해 성장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오는 17일부터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된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따른 상생보증·대출이다. 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억원(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조건의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이 신용보 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에 3년간 3000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을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제공한다.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은 은행권-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간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 보유 등을 전제로 자금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은행이 보증서를 심사·발급하는 위탁보증이므로 소상공인은 보증서 발급을

올해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장마로 김장용 배추 출하가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김장 비용이 소폭 상승했다. 16일 전문 가격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김장 재료(4인 기준)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비용은 33만8500원, 대형 마트는 40만428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보다 각각 2.11%, 1.21% 비싼 수준이다. 올해 김장 비용은 주재료인 배춧값이 끌어올렸다. 전통시장에서 배추(20포기)는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2만원으로 20% 상승했다. 대형마트에서도 배춧값이 11만5800원에서 13만7000원으로 18.31% 올랐다. 가을장마가 이어지고 병해가 발생한 것이 배춧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상품성이 떨어져 공급이 불안정해진 것이 원인이다. 다만 본격적으로 김장용 배추 출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쪽파와 생강, 총각무 가격도 올랐다. 전통시장에서 쪽파(2단)의 가격은 2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 등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재정보 등록시스템은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 분야 등 인재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국제금융기구의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 관심 있는 국제기구 근무자도 등록할 수 있다. 등록 항목은 국제금융기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채용요건인 학력, 경력, 전공, 어학능력 등과 관심 기구, 희망 직무 등을 포함한다. 해당 정보는 지원자의 이력관리를 위해 1년에 한번씩 갱신토록 권장한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의 채용정보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인턴, 초급전문가(JPO),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의 채용공고가 통합 제공된다. 기재부는 경력직, 관리직 채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인사담당자와 함께하는 온라인 웨비나(webinar)와 채용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채용절차, 요

자사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식사나 간식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에프앤디넷의 이같은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닥터에디션'이란 브랜드를 통해 유·소아, 청소년, 임산부, 성인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위해 1702개 병·의원에 총 6억1200여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경제적 이익은 병·의원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추천·권유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주로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제공됐다. 에프앤디넷은 해당 비용을 내부적으로 '접대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했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간호사 등 의료전문가들은 환자들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가 처음으로 20만대를 넘어섰다.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기)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던 전기차 시장이 조기 보조금 정책과 다양한 신차출시 효과 등으로 반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보조금 확대와 전환지원금 신설 등으로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20만1000대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연간 2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해 전체 보급대수(14만7000대)보다 36.7% 많고 역대 연간 최대였던 2022년(16만4000대)보다도 22.6% 많이 팔렸다. 2011년 전기차 보급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만대 달성까지 10년(2021년 10만대)이 걸렸고 이후 4년만에 그 2배인 20만대를 달성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17만2000대 △전기승합 2400대 △전기화물 26000대가 보급됐다. 국산비중은 △승용 55% △승합 64% △화물 93%다. 전기버스의 경우 국산비중이 2023년 46%까

경기 화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에서는 이미 고병원성 AI가 4건 발생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경기 화성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동절기에는 경기 파주·화성·평택, 광주광역시의 가금 농장에서 총 4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평택에 이어 산란계 농장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AI가 확인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 검사 중이다. 해당 농장은 이달 9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화성 육용농계 농장 방역 지역(3km) 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H5형 AI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화성·평택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기업의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7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수산식품 국제인증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산는 수산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국제인증 제도와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해 국제인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증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관련 포럼을 개최해 오고 있다. 또 한국수산회 국제인증센터를 통해 48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속가능경영(ESG) 인증(Ecovadis), 품질인증(FSSC22000)을 비롯해 미국 수출을 위한 윤리경영인증(SA8000),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인증(EFSA) 등 수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는 주요 5개 인증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포럼이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의 국제인증 역량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가 15일 인천 서구 청라근린공원 해변 일대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육군 제17사단 등과 함께 플로깅(plogging, 운동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접경지역 해변에서 민·관·군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됐고 1365 자원봉사 인터넷 포털을 통해 모집된 봉사자 50여 명과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경인지부 회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임직원 등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사보호구역과 경제자유구역 인근 해변 및 공단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화 작업을 했다. 이번 플로깅은 지난달 인천 영종도 해변 정화활동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공공기관의 ESG 실천에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흥복 우리바다클린운동본부 경인지부 회장은 "인천뿐 아니라 서울, 구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겸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공동본부장은 "어제(14일) 마지막 남은 한 분을 수습하고 사고현장의 구조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15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9시57분 마지막 매몰자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로써 지난 6일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사고로 매몰된 근로자 7명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붕괴사고로 현장 근로자 9명이 매몰됐으며 이 중 2명은 곧 바로 구조됐다. 중수본과 소방당국은 남음 매몰자 7명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를 위해 붕괴 위험이 있는 인근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를 진행하는 등 구조작업을 진행했으나 추가 생존자를 구출하진 못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A씨는 2007년 1월 취득한 대지와 지상 2층인 다가구 주택(쟁점주택)을 2016년에 양도했다. A씨는 양도후 소득세법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문제는 이 다가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A씨의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과세당국은 다가구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A씨에게 귀속 양도소득세를 다시 고지했다. 이에 A씨는 혼인 신고 후 약 34년간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이혼절차를 하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혼한 배우자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최근 이혼이 증가하면서 부부간의 재산을 둘러싼 분할이나 세금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될 경우는 크게 문제의 소지가 없다. 그러나 가정불화로 인해 별거하는 경우 사실상 이혼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세금 문제는 꼬일 수 있다. 각자 살 집이 필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중기부 관료 출신인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이 임명됐다. 정부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 전문위원을 중기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 2차관은 광주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중기부에서 소상공인정책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지냈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다. 지난 9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은 소상공인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1968년생 △광주 △광주동신고등학교 △연세대 경제학과 △콜로라도대 경제학 석사 △호서대 정보경영학 박사 △행시 39기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 △중기부 정책기획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