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등의 근거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18년째 소득 요건이 생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조된다. 다문화가족의 소득 수준이 최근 10여년 사이 크게 높아진 만큼 사회적 지원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 소득 기준을 둔 적이 없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득 기준이 없는 구조는 성평등부 소관의 또 다른 가족지원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과 대비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법률상 지원 대상을 소득을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까지 인정된다. 두 법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제정 목적이 달라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아동양육비와 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복지급여 성격이 강하다. 반면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국제결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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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팬스타 국내 첫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
부산시가 20일 팬스타엔터프라이즈, 팬스타라인닷컴과 '북극항로 운항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국내 처음으로 북극항로 컨테이너선 시범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범운항 선박은 극지 운항에 적합한 내빙(耐氷) 성능을 갖춘 2800TEU급 컨테이너선 '팬스타 아크로'호다. 오는 22일 부산항을 출항해 베링해협과 북극해를 거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까지 운항한다. 왕복 운항에는 40∼4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운항 거리를 30%, 운항 시간을 10일 이상 단축할 수 있어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미래 해상물류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시범운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다. 부산시와 팬스타 등은 협약에 따라 앞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운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화물 유치 협력 △시범운항 관련 정보 공유 및 북극항로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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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아동·청소년 마음 지키는 정신건강 교육 확대
서울 종로구는 아동·청소년의 생명 존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웰니스센터 민방위교육장에서 '2026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대국민 공개강좌'를 연다. 끝없는 경쟁과 디지털 홍수 속에서 교사와 실무자,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전지영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맡아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 조절'을 주제로 1강 '아이 인생의 최고의 무기, 자기 조절', 2강 '아이의 자기 조절을 키우는 방법'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학교 현장으로도 프로그램을 넓힌다. 오는 19일 덕성여고, 21일 경복고와 대신중에서 '생명존중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의 우울증, 불 안장애, 적응장애 등을 조기에 찾아내고 청소년 자살 문제를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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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난에 '헉', 특례보증에 '휴~'…수원시 소상공인 대상 300억 확대
경기 수원특례시가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규모를 3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대출 문턱을 넘기 힘든 영세 사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6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로써 올해 총 출연 예산은 기존 본예산 24억원 포함 30억원으로 늘었다. 특례보증은 지자체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하는 구조여서 전체 보증 규모 역시 종전 2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수수료 지원도 한다.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수수료 지원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 총 2억4000만원의 재원을 마련했다. 특례보증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초년도 1회에 한해 대출금액의 1%, 최대 50만원까지 보증 수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이 경과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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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민선 9기 두번째 추경 357억 편성…"민생 사업 집중"
서울 서초구는 중소상공인 대출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 재건축 신속지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등 생활밀착 사업을 중심으로 35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한 이번 추경안은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 일상 속 문화생활 및 맞춤형 복지 실현 등 3대 핵심 분야로 구성됐다. 지난 1차 추경이 현안 대응과 의무·필수경비 확보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구민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에 재원을 집중 편성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 지원' 분야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담겼다. 중소상공인 초스피드 대출 지원에 5억원, 골목상권 활성화에 2억원, 방배카페골목 야간경관 개선사업 및 보행로 조성에 12억원, 서초창업스테이션 이전에 4억원, 서초AICT '데모데이'에 1억원이 편성됐다. '품격 있는 주거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재건축 지원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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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다산·약수어린이집 통학로 잇는다…'아이이음길' 조성
서울 중구는 다산·약수어린이집 주변 통학로를 오는 11월까지 어린이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아이이음길'로 새롭게 단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 13일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최종보고회를 열고 다산·약수어린이집 일대에 적용할 안전 디자인을 확정했다. 좁은 보행로와 경사로, 차량 승하차 구간을 개선하고 바닥에 집중됐던 안전 디자인을 벽면과 출입구까지 넓혀 통학로 전체의 안전성과 인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디자인에는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 4월 다산·약수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 1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3. 8%가 통학로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도·보행환경 불편, 보행자 보호시설, 통학로 인지성 강화, 차량 속도 저감, 위험구간 안전 개선 등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꼽혔다. 구는 어린이집이 골목에서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진입부와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 약수어린이집은 전면 화단과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고 컬러 펜스를 설치한다. 다산어린이집은 출입문과 노후 벽면을 정비하고 후문 벽면에 밝은 색채와 어린이 그래픽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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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민관협력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 하반기 운영
서울 강남구는 초록우산, 나이키코리아와 함께 운영하는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액티브 모두'의 하반기 과정을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액티브 모두는 세 기관이 민관 협력으로 조성한 개포동·서근린공원 '모두의 운동장'을 활용한 아동 신체활동 프로그램이다. 전문 체육 코치의 지도 아래 어린이들이 운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규칙적인 신체활동 습관 함양을 목표로 한다. 상반기에는 양전초등학교 3~4학년 4개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총 24회 진행했고, 초등학교 4~6학년 여학생 25명이 참여한 '액티브 모두 걸스'도 총 10회 운영했다. 참가 어린이들은 전래놀이와 공놀이, 팀 스포츠 등을 통해 신체 감각과 자기표현력, 협동심을 키웠다. 하반기 '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액티브 모두'는 서울개일초등학교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전 9시40분부터 낮 12시까지 기초 움직임과 놀이형 체육활동을 통해 운동 흥미와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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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부터 보험까지...상명대, 금융권 취업 로드맵 지원
상명대학교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가 오는 23일까지 '2026 금융권 첫걸음: 5대업권 이해와 나의 가능성 진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공기업·은행·증권·자산운용·보험 등 금융권 5대 업권의 기초 직무역량을 교육하고 취업 로드맵 설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총 4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는 금융공기업, 2차시는 은행권, 3차시는 증권·자산운용, 4차시는 보험업권의 직무와 채용 구조를 다룬다. 1~3차시에는 취업 로드맵 강의가, 4차시에는 직군 탐색 및 실행 계획 수립 등 실습이 계획됐다. 정동화 상명대 대학일자리본부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직군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구직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란다"며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후속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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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도 불편한 '이것'…경기도, 성희롱 '도지사 직보' 체계 추진
경기도가 20일 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간부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상호 존중과 성평등에 기반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에는 부지사, 실·국장,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강의는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장재성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날 추 지사는 "사회 인식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평소 이런 강의를 귀담아듣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며 사전 예방을 통한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당부했다. 특히 자신의 별명인 '추다르크'를 거론하며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추 지사는 "저라고 상대방이 지나치게 무례하게 구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때 지혜롭게 알려줄 방법을 늘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언행 등 조직 내 문제가 직무상 스트레스로 굳어지기 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보고 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경기도만큼은 이런 일로 고통받는 직원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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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멘토링 바꾼다"…경기혁신센터, 현장 맞춤형 스타트업 컨설팅
형식적인 투자유치 IR이나 일방통행식 멘토링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경영 애로를 풀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경기혁신센터)는 최근 판교 창업존에서 한국투자지도사협회와 함께 '판교 스타트업 기업 컨설팅'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기업들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면한 경영 현안을 가감 없이 공유하고, 전문가들이 후속 연계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현장 중심 구조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혁신센터가 보육·투자한 넥톤, 아리카, 엘시에스, 센티넬딥액티브 등 스타트업 4개사와 한국투자지도사협회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사업 현황 발표 이후 △AI 도입 및 고객 온보딩 전략 △제조·유통 분야 판로 확대 △시드 브릿지(Seed-Bridge) 투자 유치 전략 △금융기관 사업 협력 △대기업·산업계 파트너십 구축 등 직면한 핵심 과제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전문가들은 기업별 성장 단계와 사업 모델을 고려해 금융, 투자, 산업계 등에서 축적한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후속 연결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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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용 평택시장 "지역화폐 확대 발행…골목상권 체질 개선할 것"
경기 평택시는 추석이 포함된 9월 한 달간 '평택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 요율을 기존 8%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1인당 월 구매 한도액인 70만원(카드형 50만원, 지류형 20만원)을 충전할 경우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인센티브는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된다. 시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해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시행하는 이번 인센티브 확대가 시민들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화폐 발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의 뿌리를 튼튼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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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미래 첨단 산업이 일자리 열었다"…고용 성과↑
제조업 경기 침체와 청년 인구 유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 육성과 현장 밀착형 고용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경기 시흥시가 성과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미래산업 인재 양성과 현장 중심의 고용 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2019년(우수상), 2023년(최우수상), 2024년(우수상)에 이어 통산 네 번째로 일자리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시는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용률, 취업자 수 증감률 등 정량지표와 정책 효과성, 민관 협력 등 정성지표를 종합 평가하는 국내 대표 일자리 시상 제도다. 시는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축으로 미래 기술 인재와 청년 엔지니어를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미래 일자리 기반을 단단히 다진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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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는다"…부천시 18개동 11.7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의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과 연계해 부천 일대 대규모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경기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제2026-1079호)에 따라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일원 18개 동, 총 11. 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지정 대상은 원미구(도당·소사·역곡·원미·춘의동 일부), 소사구(괴안·소사본·송내·범박·옥길·계수동 일부), 오정구(고강·대장·삼정·여월·오정·원종·작동 일부) 등 3개 구 주요 지역이 망라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 구역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다. 외국인 거래의 경우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이 우선 적용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지가가 1. 19% 상승하는 등 토지시장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는 이번 허가구역 지정을 계기로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투기성 및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