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피의자들의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에 돌입했다. 전담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건 전후 이들 사이 대화 내용과 폭행 경위, 말 맞추기 정황 등을 확인한 뒤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현재 피의자인 30대 남성 이모씨 등으로부터 확보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팀은 우선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부터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소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 감독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지면서 경찰 단계에서 정확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못했다. 수사팀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오간 통화와 메시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진술을 맞추거나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나온다면 향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 등을 훼손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세제가 섞인 물을 흘려보내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 용인시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 주민이 유리창 청소를 하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내 빨래와 베란다 바닥이 젖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수차례 중단을 요구했지만 위층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미 3~4년째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상태로, A씨는 이전에도 유사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사례처럼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물을 흘려보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해외 교민과 유학생을 상대로 한 이른바 '서블렛(sublet·전대) 사기'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가 재판 중에도 유사 범행을 이어간 정황이 드러나 피해 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일산동부경찰서는 30대 곽모씨에 대한 사기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 곽씨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두 차례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곽씨는 현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유사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외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들이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 자체는 단순했다. 해당 사이트에 '서블렛(임대 전대)'이나 단기 숙소를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면 접근해 계약을 제안한 뒤,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받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다. 오픈채팅이나 문자, 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가족이나 이전 세입자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미루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전 장관에게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2일 내란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장우성 특검보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완성·실패한 내란으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단 점은 이 사건 양형에 있어 고려할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전 장관에게는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다.

투숙객을 성폭행한 20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오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원심의 형량은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다"고 말했다.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했다가 9일 만에 생포된 늑대 늑구의 먹이 제공 방식이 논란이 됐다. 오월드 측은 "자연스러운 먹이 섭취 방식"아라고 해명했다. 오월드는 지난 21일 공식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늑구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이 활동과 배변 활동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오월드는 늑구가 이날 1. 48㎏의 먹이를 두 차례에 나눠 섭취했다고 전했다. 먹이는 닭 480g, 소고기 600g, 분쇄육 400g으로 구성됐다. 오월드 측은 '먹이를 왜 그릇에 담아 주지 않냐'는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오월드 측은 "먹이를 그릇에 담아 줄 경우 그릇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섭취를 꺼릴 수 있어 바닥에 놓인 먹이를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늑대의 자연스러운 먹이 섭취 방식"이라며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급여해 왔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늑구를 향한 애정 어린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늑구야 우리가 지켜줄게", "늑구 밥 먹는 영상에 엄마 미소가 나온다", "늑구 보러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전에 가고 싶다"는 댓글이 달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을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부사관 남편 재판에 응급처치를 맡았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고 증언했다. 22일 JTBC에 따르면 전날 열린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 숨진 아내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을 때 응급처치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15년 의사 생활 중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것은 처음 봤다"며 "식염수로 계속 씻어내도 구더기가 끝없이 나와 현장에서 다 제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방향제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 "처치실에 시체 썩는 악취가 진동해 의료진 옷에 배어들 정도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이송되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으나 의사는 이 모습에 대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다"고 회상했다. 피해자 유족 또한 남편이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검찰이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A씨는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10년 동안 지적장애인의 임금 수천만원을 가로채고 노동력을 착취한 60대 염전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최형준)은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염전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전남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0대 지적장애인 B씨에게 일을 시킨 후 임금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50대 동생 C씨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B씨로부터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좌에서 206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D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 심사를 맡는다. 사전 심사는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등을 판단하는 절차다. 지정재판부 판단 결과 청구가 적법했다면 사안은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달 31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모든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사생활의 비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당시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자의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립되고 공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헌재 소속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한 헌재 부장연구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부장연구관이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과 만남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지난주 징계 의결이 이뤄져 조만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징계 결과는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징계는 헌재 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 징계위는 헌법재판관이 위원장을 맡고 변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소명 등을 거쳐 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헌법재판소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스토킹의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는 △성 관련 비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기타로 나뉜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과 사건을 덮기 위해 해당 경찰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남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송모 전 강남경찰서 수사팀장(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재력가 이모씨도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함께 심사받고 있다. 송 경감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씨에게 청탁받고 사건을 불송치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룸살롱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씨 역시 "아내와 지인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경찰에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송 경감에게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들은 2024년 7월쯤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이씨 아내인 인플루언서의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관련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룸살롱 접대와 금품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고 유족이 산업재해 인정 이후에도 이를 취소하려 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 모임은 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최성낙씨 사망사건 관련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최씨는 2020년 10월부터 쿠팡 용인2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하다 이듬해 4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최씨 사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산재를 승인했다. 최씨가 지병이 있는 상태로 교대근무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에 노출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쿠팡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4년 3월 산재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공단이 이를 각하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혀오다 지난 2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유족은 쿠팡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벌이면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