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신질환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해외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본부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공무원인 탓에 봉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치료감호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나 구치소에서 일하는 의료인은 평균 1억6000만원대의 연봉을 받는다. 지방권 봉직의(페이닥터) 연봉이 3억원대인 것과 비교해서 반토막도 안된다. 국립법무병원 주치의로 근무했던 차승민 아몬드 정신건강의학과 대표원장은 "환자군도 거칠고 급여와 명예도 적은 편이다. 환자들로부터의 고소·고발도 잦으니 지원이 적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꼭 급여가 아니더라도 연구환경을 개선해주는 등 유인책을 통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1년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정신보건간호사 등 의료보조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요원하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2020년 교정상담학연구에 실린 '공중보건적 접근에 의한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효율적 관리 방안'은 각 지방교정청별로 원격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전담조직 체계를 구성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한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자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 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송 교위는 당시 목덜미가 긁혀 상처가 났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 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 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 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조울증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건물방화 등으로 전과 8범이다. 그는 투약을 거부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구치소 벽, 방충망, 문 등에 변을 바르는 행동을 했다. 수용관리팀이 흥분을 달래려 했지만 김씨는 통제 불능 상태였다. 결국 김씨는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김모씨는 특수강도미수 등 전과 4범이다. 구치소에서 하루는 정신과 약을 거부한 후 증세가 심해져 근무자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변에 침을 여러 차례 뱉기도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자해행위를 하던 중 갑자기 하의를 벗고 울음을 터뜨렸다. 구치소는 그를 보호의자에 앉혀야 했다. 교도소에서 정신질환 수용자로 매일 전쟁 중이다. 의료진들은 적절한 투약과 심리상담을 병행하면 정신질환 수용자의 행동 교정이 일정 부분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신질환은 크게 조현병 등 정신증과 우울증 등 신경증으로 분류된다. 신경계통은 적절한 투약으로, 정신계통은 심리상담으로 행동이 개선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자의 행동이 교정되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시각이다.

조현병, 치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가 6000명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범률이 높아 전체 수용자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면 재범률을 크게 낮출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의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 4869명 △2022년 5622명 △2023년 6094명 △2024년 6274명 △2025년 634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정신질환 수용자는 2021년에 비해 30% 증가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수용자는 5만2368명에서 6만4800명으로 19%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크게 늘었지만 관리하는 의사는 전국에 단 3명뿐이다. 진주교도소에 1명, 동부구치소에 2명 근무한다. 이중 동부교도소 1명은 서울대와 맺은 계약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어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한다. 의사가 없는 다른 교정시설에서는 원격진료, 초빙진료, 외래진료 등을 받아야 한다.

경찰이 설 연휴를 전후해 가정폭력 등 민생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귀성·귀경 인파 증가에 대비해 교통안전 관리와 다중운집 장소에 대한 치안 활동도 병행한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설 연휴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으로 예년과 같지만 귀성·귀경과 가족 모임이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치안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지역경찰(5만명)과 기동순찰대(2000명), 경찰관 기동대(31개대·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해 가시적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취약 장소 위주로 순찰선을 지정하고 거점 근무와 연계 순찰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동순찰대는 팀별로 전담 임무 지정해 운영한다. 연휴 전에는 금융기관 등 강·절도 취약업소를, 연휴 기간에는 기차역·터미널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범죄예방진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 범죄·사고 취약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연휴 전까지 개선이 완료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한국전쟁 희생자 진실규명'과 관련해 유족이 낸 신청을 재조사도 하지 않고 바로 내린 각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 전쟁 시기에 희생된 망인들의 유족인 A씨가 진실화해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 각하 결정은 위법하고 진실규명결정을 취소한 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한국전쟁 시기 희생된 고 B씨의 아들이자 고 C씨의 조카다. A씨는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원회에 고 B씨와 고 C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국민보도연맹 관련 집단살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고 주장하며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11월 고 B씨는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1950년 6~7월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고, 고 C씨 역시 국민보도연맹 관련 혐의로 같은 시기·장소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며 체결한 환불보장약정이 절차적 문제로 무효가 됐더라도 조합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보였다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단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4일 허모씨가 대전선화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허씨는 2021년 4월27일 신축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해 조합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허씨는 같은 해 4월22일에 2500만원, 7월14일에 4000만원, 11월1일 3840만원 등 총 1억340만원을 조합 추진위원회 계좌로 납부했다. 허씨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 직원으로부터 분담금 환불보장약정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다. 안심보장증서엔 '조합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약 97%(국·공유지 제외)를 확보했다.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역조합설립인가를 얻지 못할 경우 조합원 탈퇴 및 환불을 희망하는 조합원에 한해 조합원이 먼저 납부한 납부금액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홍병희씨 별세, 오석진(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 외조부상=7일 청주성모병원장례식장 특1호, 9일 오전 8시 장례미사, 장지 청주시 성요셉공원, 043-210-5444

가족과 연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시청자 처벌 수위도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8월 개설된 이 사이트는 가족 또는 연인 등을 몰래 찍은 영상 등을 공유하는 곳이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사이트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가 139건 들어왔다. 가입자 수를 고려하면 처벌 여부를 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은 시청하는 행위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스트리밍 과정에서 기기에 캐시가 남아 소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위법한 영상임을 알고도 시청했는지를 가리는 '고의성'을 처벌의 핵심 기준으로 꼽는다.

충남 태안 한 펜션 바비큐장에서 20대 여성 5명이 고기를 굽다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37분쯤 펜션 주인이 "바비큐 굽는데 아이들이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구급대는 현장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5명을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같은 걸로 된 바비큐장에서 번개탄을 써 고기를 굽다 보니 자욱한 연기를 마신 것 같다"며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어지럼증을 호소해 모두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경북 경주에서 산불 2건이 잇따라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에 힘쓰고 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경주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야간 진화에 총력 대응해 이날 06시30분 기준 진화율은 양남면 94%, 문무대왕릉면 60%로 높였다고 8일 밝혔다. 양남면 산불 영향구역은 4. 27ha이며 화선 길이는 0. 92㎞로 이 중 0. 86㎞가 진화 완료됐다. 문무대왕릉면 산불 영향구역은 10ha이며 화선 길이는 1. 74㎞로 이 중 1. 04㎞까지 진화한 상태다. 산림 당국은 열화상 장착 드론을 활용한 화선 관측을 통해 진화전략을 수립하고 산불특수진화대, 고성능산불진화차량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진화율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산림청, 경상북도, 경주시, 소방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는 등 긴밀한 공조와 현장 대응 인력의 신속한 조치로 선제적 주민대피 및 산불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일출과 동시에 진화헬기 31대, 진화차량 51대, 진화인력 180명을 투입해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현장에는 북서풍의 바람이 평균풍속 4.

'꿈의 초특급열차. ' 1969년 2월8일 오후 1시 20분. 대한민국 철도 역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시운전'이 시작됐다. 한국전쟁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시절 산업화 기지개를 켜던 대한민국이 야심 차게 준비한 초호화 특급 열차 '관광호'가 서울역에서 부산을 향해 첫 운행을 시작했다. 관광호는 단순한 신규 열차 도입을 넘어 선진국으로 도약을 꿈꾸던 한국 사회 열망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문화적 충격, 에어컨·리클라이너 탑재한 '달리는 궁전'━1964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개통된 일본 신칸센은 한국인들에게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이었다. 이에 자극받은 한국 정부와 철도청은 관광호 도입을 추진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열차였지만 운행 방식과 내부 구성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렇게 탄생한 관광호는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다. 기관차 전면부는 당시 세계 최고 고속열차였던 일본 '신칸센'을 본떠 둥그스름한 유선형으로 개조됐다. 기존의 각지고 투박한 열차와는 차별화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