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
'지하철 관제시스템' 전기회로식에서 LTE 통신 방식으로 변경 도시철도 신호체계, ATP서 CBTC(무선통신방식) 변경 검토 2032년 우이신설선 시작으로 2·9호선 도입 검토 도입 시점·소요 예산·재원조달 방식 등 검토 중 지난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제2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서울지하철 교통통제 및 관제센터는 국가 중요 시설이다. 국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다. 시설 내부로 들어서면 서울지하철 5~8호선의 이동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역사 내 CC(폐쇄회로)TV도 연동돼 승강장이나 환승통로의 혼잡도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상황판과 모니터에 나타나는 호선별 이동 정보 등은 모두 국정원법에 따른 보안 사항으로 외부 공개가 제한된다. 근무자의 얼굴과 이름 역시 보안사항이다. 국정원법의 보호를 받는 보안시설에 오 시장이 기자단과 함께 방문한 이유는 CBTC(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의 효율성을 보고 받기 위해서다. 서울 지하철의 이동 현황과 역사 내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장소에서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단장의 현장 보고가 이어졌다. 국내 도시철도는 신호제어 방식으로 궤도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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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과천 경마장 유치전 합류…GTX·킨텍스 결합 '말 산업' 메카로
경기 고양특례시가 25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경마장)'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과 킨텍스 등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이스(MICE) 산업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포스트 경마 모델'을 구축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시는 2028년 전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비롯해 자유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김포국제공항과 30분 내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부지 확보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고 자신했다.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인근과 대곡역세권, 한국마사회 원당목장 일대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서울 서북권과 경기 북부를 아우르는 약 500만명의 배후 인구를 즉시 수용할 수 있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산과 시너지도 기대된다. 고양시에는 한국마사회 원당 종마목장이 있어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있다. 국내 최대 전시장인 킨텍스, 일산호수공원 등 인근 문화 인프라를 연계해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도심형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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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고용에 2353억 '역대 최대'…1만개 일자리 푼다
경기도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2353억원을 투입해 1만115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도는 25일 '2026년도 경기도 장애인일자리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비전으로 3대 정책목표와 4개 과제, 29개 세부 사업을 담았다.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난해보다 240억원(11. 1%) 증액했다. 일자리는 952개(10. 3%) 늘렸다. 비장애인보다 경제활동 참여가 낮은 현실을 고려해 사회참여와 자립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에게는 기회수당을 지속 지원한다. 처우 개선과 함께 사회적 가치 생산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직무 역량 강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심화직업훈련,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교육, 택시운전원 양성,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 양성 등 맞춤형 교육·훈련을 추진한다. 현장 실무교육과 취업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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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25개 상권 '통큰 세일' 동참…10일간 소비 진작 총력
경기 평택시가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로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지역 내 25개 상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평택시 전역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구매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서정리·송탄·안중·통복·평택국제중앙시장 등 5대 전통시장을 포함해 소사벌·조개터·평택중앙상인회 등 주요 골목상권이 참여한다. 전체 참여 점포는 4000여곳에 이른다. 시는 행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사전 홍보에 나서고 있다. 행사 일주일 전부터 참여 방법과 환급 혜택을 집중 안내하는 등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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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농지투기 의혹제기에 정원오 "농지법 제정 전 취득, 적법"
국민의힘 측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향해 "걸음마도 떼기 전인 0세와 2세 때 각각 논과 밭 600평을 매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정 구청장이 "전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 구청장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저 정원오에 대한 함량 미달 정치 공세 소재로 이용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구청장은 "해당 농지는 제 조부모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쯤, 그러니까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하신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 부모님께서 쭉 농사를 지으시던 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농지법(1994년 제정)이 만들어지기 전의 일로,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처분 의무나 소유 제한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간단한 사실관계만 확인해도 전혀 위법이 아니고, 투기 운운 자체가 넌센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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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6년째 폐장 민간동물원→공립동물원으로 바꾼다
부산시가 6년째 폐장 중인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을 인수해 공립동물원으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는 동물원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6년간의 소송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15일 478억2500만원을 투입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동물원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직접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의 비전을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하고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 재구성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동물 교류 체계 마련 등 운영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초읍 어린이대공원 숲을 기반으로 자연 지형과 식생을 보존·활용하는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으로 단계적 재구성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사람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함께 머물며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한다. 특히 공립동물원을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아 영남권의 거점 동물원으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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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호 특별성과 포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 선정·시상
관세청은 제2호 특별성과 포상금 수상자로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에 국가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이 수여됐다.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지난해 체납 정리 총 77건, 62억 3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관세청 최초로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를 집행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외로 도피한 고액 체납자의 소재와 재산을 확인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해 관세청 처음으로 3억원의 체납액을 해외에서 직접 징수하는 사례도 남겼다. 정부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맞춰 관세청은 지난해 대형 코카인 밀수 총 900㎏을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을 제1호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부산세관 체납관리팀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고액 체납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과 국가재정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관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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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 효율 2.3배 껑충" 단국대, 고성능 전극 촉매 원천기술 개발
단국대학교는 이용걸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반도체 제조 공정을 활용해 수소 생산 효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고성능 전극 촉매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이 교수팀 외에도 팀 베르하겐 체코과학원 물리학연구소 박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인 전극 촉매의 성능을 대폭 개선했다. 그동안 수소 생산에는 주로 백금이 촉매로 사용됐으나 가격이 비싸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었다. 최근에는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MoS₂)가 귀금속 대체재로 주목받았지만, 전기가 잘 흐르지 않고 실제 촉매 반응이 일어나는 활성 지점이 적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극 촉매에 반도체 제조 기술인 '분자선 에피택시'(MBE) 공정을 도입했다. 이 기술을 활용해 실리콘 기판 위에 금속 몰리브덴(Mo)과 몰리브덴 다이설파이드를 초진공 상태에서 원자 단위로 정밀 증착했다. 이를 통해 나노 수준의 균일한 복합구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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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대한민국 대표 제조 AI 도시 만든다"
경북 구미시가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를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글로벌 제조AI 데이터 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25일 시는 구미코 대회의실에서 지역 경제인, AI 기업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AI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는 2032년까지 제조 앵커기업 AX 전환 10개사, AI 전후방 기업 100개사 육성, AI 실무인력 1000명 양성 목표를 제시하며 4대 분야 26개 전략과제를 공개했다. ◇ AI 인프라 구축=핵심사업인 '제조 혁신AI 집적단지 조성'과 '하이퍼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추진한다. '제조 혁신AI 집적단지'는 AI 기업과 연구기관, 제조기업이 협력하는 산업 거점으로 조성되며 '하이퍼 AI 데이터 클러스터'는 제조 특화 고성능 연산 자원과 안정적인 전력·통신과 에너지 기반을 갖춘 디지털 핵심 인프라로 구축된다. ◇지능형 제조 전환=핵심 과제로 '국가대표 제조 AX 실증단지 조성'과 '구미형 MAX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확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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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내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 체계 가동
산림조합중앙회가 내년 치러질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공명선거 체계를 가동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내년 3월3일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25일 '산림조합 녹색선거 관리기구'를 발족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에 설치되는 관리기구는 중앙회 본부를 중심으로 9개 지역본부와 142개 회원조합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선거관리 체계로 구성된다. 선거 준비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관리·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전국 권역별 대표 회원조합장이 모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앞으로 관리기구는 △선거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지도·점검 △선거사무 표준화 및 업무 매뉴얼 정비 △공명선거 교육 및 홍보 강화 △위법·부당행위 예방 활동 △선거 관련 민원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회와 지역본부, 회원조합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통해 금품·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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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 '2026년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지원' 참여기관 모집
국립군산대학교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전북 내 민간이 주도하는 과학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과학 문화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10월까지 약 7개월이다. 신청 자격은 전북도 내 사업장을 둔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민간 NGO(비정부기구) 단체, 학교법인 등이다. 센터는 총 4개 기관을 선정해 기관당 1000만원 내외로 총 4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과학융합콘텐츠 △과학 소통 △찾아가는 과학관 △탐방 △일상문제 해결 △기타 등 6개 분야다. 접수는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유수창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장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속 과학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2026년 민간주도 과학문화활동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전북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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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자연 속 디지털 디톡스…광명시 '청소년 인생정원' 문 열다
경기 광명시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자연과 교감하는 청소년 맞춤형 인생정원을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광명시청소년수련관 1층에서 청소년 인생정원 '자연습장'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승원 시장과 청소년,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공간을 둘러보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인생정원'은 실내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심리적 안정을 돕는 광명시의 공간복지 사업이다. 2023년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025년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 3번째로 조성됐다. 노인 중심 모델을 청소년 영역으로 확장한 첫 사례다. 자연습장은 약 1000㎡ 규모다. 총 2억9600만원의 시비를 투입했다. 기획 단계부터 청소년과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공간은 정서 안정과 자아효능감 향상에 초점을 맞춰 9개 주제로 구성했다. '잘자라폰'과 '가치가챠'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토큰을 지급해 씨앗 체험에 참여하도록 설계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이다.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디지털 과의존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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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동행'…김포시 기업 환경 부담 줄인다
경기 김포시가 기업의 환경관리 부담은 덜면서 실질적인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현장 중심 맞춤형 상담(SOS) △교육·소통을 통한 환경역량 제고 △환경시설 재정 지원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올해 '환경 SOS 상담반' 운영을 통해 법령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과 관리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확대한다. 상반기에는 중점 관리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화재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자문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화재 피해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상담이 큰 호응을 얻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상담을 받은 기업 중 37개소가 복구를 완료했으며, 절반 이상이 지원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기업 스스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오는 9월 대기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을 관내에 유치해 기업인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상공회의소 및 업종별 협회와의 간담회를 상시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