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상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는 봄철 산불 발생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등 건조한 지역은 미래에 산불 위험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이 11일 발표한 '봄철 산불 가능성 현황'과 '2100년까지의 미래전망' 등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산불의 70% 이상은 봄철에 집중됐다. 기상청은 △최고기온 △상대습도 △강수량 △풍속 등을 종합해 산불 발생과 확산 위험을 나타내는 '산불기상지수(FWI)'를 활용해 미래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시나리오에서 2100년쯤 봄철 평균 산불기상지수(5. 62)는 현재(4. 35)보다 약 2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없는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상승폭이 43%까지 확대됐다. 기온 상승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번지기 쉬운 환경이 더 쉽게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특히 건조한 지역일수록 더 취약했다. 고탄소 시나리오 기준 강원 영동과 경북은 21세기 후반기 산불기상지수의 평균값이 8 이상으로 높아져 미래 산불 가능성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자제품 판매점 등을 돌며 상습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한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사흘간 일대에서 노트북 3대와 의류 10벌 등 총 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노트북이 진열대에서 사라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A씨 인상착의를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절도품이 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구매 희망자인 척 직거래를 유도, 사복 차림으로 현장에 나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빌리프랩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7일 민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 측이 지난해 4월 자신이 무속인과 경영 관련 논의를 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주술경영'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술경영'이라는 표현이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허위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민 대표와 무속인 간 카카오톡 대화에서 어도어 경영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차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가 하이브의 감사 과정에서 이메일 계정과 카카오톡, 클라우드 자료가 무단 열람됐다며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비밀번호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해 하이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는 지난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공포를 안긴 범행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었다. 또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나가 바닥에 떨어진 흉기를 집어 들어 대응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며 강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오히려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폭행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선고공판에서 김씨·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란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김씨가 인테리어 하자로 스트레스 받는걸로 보이긴 하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통념상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살인이란 결론에 이르게 됐는바 범행 동기를 참작할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김씨는 2심 과정에서 피해자 상속인들에게 각 1500만원씩 총 45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부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중증환자 몸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유충과 알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YTN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원도 모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70대 환자 A씨 코안에서 구더기로 추정되는 유충이 나왔다. 당시 A씨 면회를 온 가족이 휴대전화 불빛으로 A씨 코안을 비춰보고 벌레가 꿈틀거리는 걸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봉으로 꺼낸 벌레 크기는 약 1㎝로, 주변엔 알도 수십 개 있었다. 유충과 알은 A씨 입 주변은 물론 배액관 팩 안에서도 잇따라 발견됐다. A씨는 뇌종양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지난 4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 가족은 이전부터 환자 주변 오염과 악취, 인공호흡기 연결 문제 등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개선을 요구했다고 한다. 병원 측은 면회 당일 구강 간호와 가래 제거 등 필요한 처치를 했지만 입과 목 주변만 관리하다 보니 코안까지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더기 발생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관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홍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 등을 조사했다. 이날 9시45분쯤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홍 전 차장은 취재진에게 "여러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들어가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홍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에 대한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24년 12월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한글로 된 파일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지시에 의해 홍장원 전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이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에도 홍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손해 발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손해 발생의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쟁점은 바람픽쳐스 인수로 카카오M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라며 "고가 인수로 손해를 입혔는지 판단하려면 바람픽쳐스의 적정 가격이 정해져야 (적정 가격과 실제 인수한 가격의) 차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것만으로는 바람픽처스의 적정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고 인수가격인 400억원이 실가치를 유유의미하게 상회하는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한 노후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던 40대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들은 실외기가 설치된 난간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22분쯤 부산 사상구 한 아파트 11층 외벽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 중이던 40대 남성 A씨와 B씨가 추락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JTBC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실외기가 설치돼 있던 난간이 통째로 붕괴하면서 A씨가 먼저 추락했다. B씨는 떨어지는 동료를 붙잡으려 했지만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노후 건물이다. 당시에는 실외기 전용 설치 공간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규정이 없어 실외기가 베란다 난간에 설치돼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노후화에 따른 난간 붕괴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국제현대무용제(MODAFE) 공연에서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를 활용한 연출이 동물 학대 논란으로 번지자 주최 측이 해당 장면을 삭제하기로 했다. 11일 동물권단체 케어에 따르면 지난 7일 공연된 현대무용 작품 '도파민네이션'(Dopaminenation)에는 살아있는 낙지와 문어를 바닥에 던지거나 훼손한 뒤 전자레인지에 넣는 장면이 포함됐다. 공연을 관람한 일부 관객들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생명을 공연 도구처럼 사용했다", "공연 내내 불편했다"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도파민네이션'은 디지털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된 현대인의 감각과 이성의 붕괴를 다룬 작품이다. 이에 대해 케어는 "자극 중독을 비판하는 작품이 오히려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 충격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제현대무용제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관객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안무가 및 제작진과 논의한 결과 향후 공연에서는 생명체 활용 장면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 윤리와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관객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많은 관객이 느꼈을 불편과 실망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독방 3칸을 사용하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가 최초로 해당 독거실 영상을 제공하며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10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직 대통령이 수감 중이라는 서울구치소의 그 방, 최초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2분 15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생활하는 독거실의 내·외부 전경과 운영 방침이 담겼다. 영상 속에선 성인 남성 한명이 겨우 몸을 뉠 수 있는 약 2평(6. 76㎡) 남짓의 직사각형 독거실 모습이 나왔다. 독거실엔 변기와 수도꼭지만 있는 화장실이 딸려있었다. 신발을 둘 공간이 없어 철문 밖 선반에 올려둬야 한다. 내부에는 선풍기 한 대와 개인 물품 보관용 작은 선반, 달력, TV 등이 비치돼 있다. 수용자가 배식받을 경우 두꺼운 박스로 종이 선반을 만들어 식탁 대신 사용하는 모습도 시연됐다. 법무부는 영상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 누구라도 철문 안에서는 예외일 수 없다"며 "독거실은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수용자가 임의로 다른 방에 드나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한국정보법학회와 오는 18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과 실무상 과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등 분야를 담당하는 TMT/DPC 그룹과 한국정보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요 제도 변화와 실무상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경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가천대 교수)이 개회사를,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가 환영사를, 장석영 광장 고문(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축사를 맡는다. 이어서 세 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먼저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장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소개',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과징금 제도의 변화 내용과 향후 과제-기존 심결례 및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고환경 변호사(연수원 31기)가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전략'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