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숙아로 태어난 두 살 딸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가 결심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남편에게 무기징역을, 아내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이날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부부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부부는 2024년 12월16일 딸 A양이 숨지기까지 약 3개월간 폭행·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생후 24개월이던 A양은 영양 결핍으로 체중이 6. 9㎏에 불과했다. 머리와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갈비뼈 등에는 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남편은 이날 A양의 팔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거나, 뺨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수개월간 폭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양이 미숙아로 태어나 여러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영양 결핍 상태였던 만큼, 부부가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봤다.

덜컹덜컹, 시골 버스가 좁은 길을 나아갈 때였다. 지난 17일 경북 영덕에서 버스 기사 조준호씨가 운전하던 버스였다. 길목에 서 있던 동네 할아버지가 버스를 바라봤다. 뭔가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차를 세우자 할아버지는 버스에 올랐다. 조씨가 "뭐예요?"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요거 묵어봐라, 희한하지?"라며 건넸다. 할아버지가 준 건 '배'였다. 양손에 쥔 걸 모두 조씨에게 주며 "이런 게 없다. 진짜 배 껍질이 두꺼우면서 참 맛있다"고 했다. 이걸 주기 위해 버스를 기다린 거였다. 할아버지는 배를 준 뒤 다시 밭으로 들어갔다. 다른 할아버지도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조씨가 세우자 앞문으로 오르더니 "자자, 가지 가지. 반찬 해먹어라"라며 건넸다. 조씨는 "많이도 주시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조씨가 SNS에 올린 1분짜리 영상은 246만명이 봤다. '좋아요'가 12만 건을 넘겼고 댓글이 1200건 이상 달렸다. 영상을 본 이들은 "농사지은 걸 기사님 나눠 드리려고 버스 오기 전부터 기다리시는 게 너무 감동"이라며 "시골에 손주 내려온다고 하면 밖만 보며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 가슴이 찡하다"고 했다.

전직 검찰 수사관·경찰 간부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9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승기 장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약 1억2555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검찰 수사관 출신의 주범 또 다른 이모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하고 약 60억의 추징을 명령했다. 전직 경찰 간부로 알려진 공범 김모씨는 징역 5년에 벌금 14억원, 추징금 약 4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외 공범들에게도 실형과 벌금형이 내려졌으며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승기 장인 이씨에게 적용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주식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방해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라는 주장의 경우 주식의 자연적인 가격 형성 과정을 거스른 채 인위적으로 개입하려 한 피고인들이 감수해야 할 위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 요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투표 권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연대 박경석 대표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참담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대표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024년 4월5일 오후 4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이화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기어가는 방식으로 투표를 시도하며 장애인 권리를 위해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100ｍ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박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고 장애인 인권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재판부는 "박 대표는 본인의 행위가 투표 권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박 대표의 행위가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행위인 점을 고려해도 다른 헌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굳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어야 할 긴급성·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요새 밤마다 윗집에서 쿵쿵 걷는 소리가 들려 잠을 설치는 A씨.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 이 정도 소음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소음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반복되면서 결국 이사까지 고민하게 됐다는 A씨. 그는 과연 윗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층간소음도 정도가 지나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윗집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층간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대해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를 따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소음의 크기뿐 아니라 발생 시간과 빈도, 지속 기간, 소음의 종류, 피해 정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윗집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실제 한 아파트 아래층 주민이 약 7년 동안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층 주민의 책임을 인정했다.

무태상어는 지난 14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돼 화제를 모은 상어 '부캉이'의 어종입니다. 흉상어속에 속한 상어로, 12℃ 이상의 온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멸종위기종이지만, 한국에서는 동해와 제주도 일대 연안에 주로 서식해 비교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얕은 해역에도 자주 들어오며 암반 지대와 연안 섬 주변에서도 서식합니다. 환경에 잘 적응하는 종이라 염분이 낮은 하구와 큰 하류에서도 발견되기도 합니다. 등 쪽은 청동색, 배 쪽은 흰색이며 옆구리까지 뚜렷한 띠 모양으로 이어집니다. 몸길이는 3~4m 수준, 무게는 30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상어와 비슷해 혼동되는 경우가 잦은데, 등지느러미 사이의 능선과 지느러미 무늬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부캉이는 지난 14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수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12일째 머물러 왔습니다. 곡선으로 꺾인 수로 구조 탓에 바다로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무태상어는 백상아리나 청상아리 같은 상어종에 비해 공격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손글씨 후기를 남겼던 배우 이영애 김고은, 리뷰 영상을 올렸던 영화평론가 이동진에 날선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구독자 417만명을 보유한 유명 영화 리뷰 유튜버 지무비도 '암살자(들)' 관련 영상을 삭제했다. 29일 기준 지무비 채널에 업로드됐던 영화 '암살자(들)' 관련 콘텐츠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무비 측은 영상 삭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배후와 의혹을 다룬 미스터리 추적극이다.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 그러나 영화는 정부 공식 발표와 다른 결론을 암시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영화의 역사 왜곡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한 마트에서 80대 남성 A씨가 8700원 상당의 남성 속옷 1개와 4000원 상당의 깐마늘 1봉지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달아났다. 같은 날 A씨는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의 자녀는 피해 점주에 사과하며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 지난 6월에는 70대 여성 B씨가 편의점 앞에 놓인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를 쏟아낸 뒤 봉투를 가져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가 훔친 75L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1880원이다. B씨는 "절반도 차지 않은 봉투가 버려진 것을 보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층 절도 피의자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엔 3명 중 1명이 61세 이상이었다. 높은 노인빈곤율이 생계형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처벌만으로 접근하기보다 범죄에 이르게 된 생활 여건을 살펴 복지 제도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절도 피의자 9만6742명 중 61세 이상은 3만3614명으로 34.

부산 북항에 나타나 큰 관심을 받은 상어 '부캉이'를 자연 해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구조 작업이 29일 시작된 가운데 전재수 부산시장과 시민들이 아쉬움 섞인 작별 인사를 건네고 있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부캉아! 넓은 바다에서 단디 살아라'라는 제목의 작별 인사 편지를 적었다. 이 상어는 북항에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부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다. 전 시장은 "네가 부산 북항에 온 지 벌써 12일이 지났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널 기다리며 하염없이 수로를 바라봤다"며 "지느러미만 살짝 보여도 환호하고 소리쳤다. 예뻐 죽겠더라"고 말했다. 이어 "넌 부산에도, 대한민국에도 가장 소중한 추석 선물이자 해양 수도 부산을 응원하러 온 상징이었다"며 "너를 향한 열정과 함성은 부산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북항을 더 아름다운 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인간 욕심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너를 북항으로 부른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며 "섭섭함과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제는 큰 바다로 보내줘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암표를 판매한 일당이 실형 등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2026년 3분기 기준 진행 중인 법적 조치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공연 티켓을 부정거래 해온 전문 암표상 검거와 처벌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며 "그 결과 최근 검거된 전문 암표상 중 일부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 합산 10억원 이상의 추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외에도 다른 전문 암표상, 특히 해외에 기반을 둔 이들에 대한 수사절차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문 암표상들에 의한 티켓 부정거래에 대해서 선처 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고 알렸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사가 작품 제작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 및 영화 '암살자(들)' 제작과 투자 과정에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암살자(들)'은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의 주도 아래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제작사는 최근 작품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작품에 대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투자 및 제작 자본에 관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 만큼 사실과 다른 정보가 더 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영화의 '중국 자본 유입설'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영화는 완전히 선을 넘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주 의원은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중국 중신그룹의 100% 자회사로 알려진 CLSA캐피탈이 400억원을 투자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를 근거로 들었다.

검찰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자 고등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서보민) 심리로 열린 홍모군의 살인미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단기 4년, 장기 7년을 구형했다. 앞서 홍군은 지난 7월23일 오후 1시25분쯤 화곡동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전 연인 사이였던 10대 A양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복부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데다 피해자의 엄벌 탄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군 측은 선처를 구했다. 홍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초범"이라며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홍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큰 잘못을 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더라도 평생을 반성하며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