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의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가동한다.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를 신설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끄는 '신속 공급 혁신단'과 국무조정실 점검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체계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공급 이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핵심은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 회의 신설이다. 총리가 직접 신속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중대 사안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주재하는 '주택 신속 공급 실무회의'도 별도로 운영해 주요 현안을 사전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공급 혁신단'이 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움직인다. 택지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13일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에서 용산공원이 갖는 입지적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용산어린이정원은 상당히 좋은 입지"라며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용산공원의 주택공급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을 진행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동부 이촌동 인근에 자리 잡은 약 대규모 국유지(약 30만㎡)라는 점에서 서울 핵심 주택 공급 후보지로 주목 받아왔다. 신규 주택을 공급할 만한 대규모 부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입지 경쟁력이 높은 만큼 국토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는 공급 확대 관련 유력 카드로 검토했다.

13일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

13일 국토교통부.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인다. 신혼부부의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다양한 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공공분양 모델을 도입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시범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약·대출 등…소득요건 완화━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청약과 정책대출, 공공임대 입주 자격 등에 적용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혼인신고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적용되면서 오히려 청약이나 대출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우선 결혼 전 승인받은 전세대출은 혼인 이후 부부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0. 3%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었지만 이를 0. 15%포인트로 낮춘다. 공공임대 등에서 적용하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미혼 청년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한다. 지금까지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미혼 1인 가구 기준의 2배에 미치지 못해 혼인 전에는 입주할 수 있었던 주택에 결혼 후에는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일반주택의 규제를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기존 3개층에서 4개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 기존대비 약 33%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건축면적 제한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기간이 짧은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을 늘려 수도권 주택 착공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66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규모가 커질 경우 2개 동으로 나눠 개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공용부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개층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한다. 한 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동일 면적에서 가구 수를 약 33%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총 '23만가구+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과천 경마장·태릉CC 등 기존에 발표한 부지도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가고 공공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특히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운다. ━ 강서구 염창공원,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에 2. 7만가구━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 부문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주택사업에 세제·금융·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역세권 등 수도권 3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2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역세권 한강뷰 염창공원 낙점━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지구 지정과 보상,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다.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고려대 덕소농장 등이 위치한 228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남양주 지구에 기존 철도망과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도 조성한다.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거쳐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치고 2030년 상반기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주택인 '일반주택형 미리내집' 128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오는 14일 제1차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일반주택형 미리내집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다.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는 신청권도 부여한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규 주택 53가구와 잔여 공가 75가구 등 총 128가구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8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60%, 소득 130% 이하 가구에는 시세의 70% 수준이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200% 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