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이 기로에 내몰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계획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문광섭·박연욱)는 18일 오후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판결 직후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이주영)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다"며 "새만금 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등을 통해 그 정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 조사했다고도 짚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로써 국
최신 기사
-
신동아건설, 회생 종결 후 첫 자체사업…남양주 진접에 590가구 추진
신동아건설이 경기 남양주 진접에서 회생절차 종결 이후 첫 자체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수도권 지역에서 자체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7일 신동아건설에 따르면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76-3번지 일원 2만8043㎡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부지를 매입했다. 해당 부지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59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0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하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예상 매출액은 3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는 전망했다. 신동아건설은 올해 소규모·도심 정비사업 수주를 확대하는 한편 서울과 수도권 유망 지역에서 자체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왔다. 이번 부지 매입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자체사업 확대에 나선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의 정비사업과 자체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남양주 진접은 개발 여건과 입지 경쟁력이 우수한 지역인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업정지 내려도 수주는 계속…소송에 멈춰선 제재 실효성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연내 내려지더라도 실제 영업정지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얻어내면 소송기간 중 신규 수주와 입찰을 계속할 수 있어서다. 대형 붕괴사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제재가 집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겠다는 처분의 취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사고와 관련한 포스코이앤씨 행정처분 절차는 2차 심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세 차례 심의와 사업자 청문을 거쳐 연내 처분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현재 청문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처분 절차는 지난 4월 국토부가 발표한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서는 터널 중앙기둥의 하중을 실제보다 작게 계산한 설계오류와 안전점검 미실시, 균열관리 부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주체별 과실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에 충당부채까지…포스코이앤씨에 닥친 신안산선 청구서
4662억원. 올해 상반기 말 포스코이앤씨가 장부에 쌓아둔 충당부채 규모다. 신안산선 붕괴사고에 따른 재시공 비용 등 예상 손실을 반영하면서 사고 전보다 1000억원 이상 늘었다. 추가 피해보상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남아 있어 사고의 '청구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연결기준 4515억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9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순손실도 4776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실적에는 중대재해 사고에 따른 비용과 공사 중단 여파가 반영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신안산선 5-2공구 붕괴에 따른 복구원가 반영, 중대재해에 따른 공사중단 영향으로 전년대비 영업이익은 830%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036. 7%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흑자로 돌아섰지만 지난해 대규모 손실에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연결 기준 영업손익은 전년 동기 669억원 적자에서 974억원 흑자로, 반기순손익은 851억원 적자에서 528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
[르포]"사고 날까 불안한데 공사 언제 끝나나"…멈춰선 1년5개월·불안한 주민들
1일 오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현장. 쉴 새 없이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 행렬 뒤로 안전모를 쓴 인부들의 모습이 겹쳐진다. 지난해 4월 대형 붕괴사고 이후 1년5개월 가까이 멈춰 있던 현장이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지역 주민들의 심경은 복잡하다. 공사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사고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1년 전 무너진 사고 현장… 불안만큼 커진 불편━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공사 안전에 대한 불안보다 공사 지연에 대한 불만이 더 커졌다는 점이다. 사고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컸지만 이제는 공사가 더 늦어지는 것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늘었다. 1년 넘게 이어진 공사 지연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과 출퇴근 부담과 같은 생활 불편이 누적된 결과다. 공사장 인근에서 영업하던 자영업자 A씨는 사고 이후 가게 문을 닫은 상태다. 건물 안전진단에서 보수·보강 필요성이 확인돼 포스코이앤씨와 건물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
1년 반만에 재개되는 광명 신안산선 공사…무너진 터널은 무얼 남겼나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복구공사가 사고 발생 1년5개월만인 지난달 마침내 재개됐다. 정부는 공기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형태인 실정보고 방식으로 포스코이앤씨의 설계변경안을 승인했지만 이번 공사는 붕괴된 지하터널을 직접 복구하는 본공사가 아니라 이에 앞서 지반을 다지고 구조물을 보강하는 준비 단계일 뿐이다. 현재로선 본격적인 터널 복구공사가 언제쯤 시작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11일 신안산선 5-2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에서 2아치(투아치) 터널의 중앙기둥과 터널 상부가 무너지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건설사업관리(감리)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 부실이 누적된 철저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사고의 여파는 막대했다. 터널 붕괴사고 이후 공사는 멈춰섰고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광역교통망을 새로 그리려던 계획도 그만큼 미뤄졌다. 광명시 관계자는 "본공사(환기구 터널 굴착)를 위한 지반 보강, 가시설 설치 등 사전 준비단계에만 9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상세 공정계획을 수립 중이어서 실제 본 터널 굴착이 언제 재개될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정비사업 잡아라… '10조 클럽' 막판 승부
올해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건설업계 '10조 클럽' 판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연간 도시정비사업 누적수주액이 4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등 서울 대형사업장의 수주결과에 따라 상위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순위가 요동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누적수주액은 약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상위 3개사의 수주액이 23조27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일부 상위권 대형사가 주요 사업장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전하며 수주규모를 빠르게 확대해 건설사별 실적 격차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일찌감치 역대 최고 정비사업 수주실적을 예약했다. 현대건설은 9월말 기준 수주액이 10조1180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이 7조3370억원, GS건설이 5조547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관건은 여의도, 목동 등 연말까지 남은 대형사업장에서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다.
-
"버려진 건설 안전모가 벤치로"…GS건설, 자원 선순환 확대
GS건설이 건설현장에서 쓰고 남은 물품을 재사용하거나 업사이클링하는 자원 선순환 활동을 확대한다. GS건설은 현장 중고 사무용품과 자재를 실시간으로 공유·교환하는 플랫폼 '자이마켓'(Xi-market)'을 2024년 12월 도입한 후 현재까지 전국 75개 현장에서 총 2000여 건의 중고 거래가 이뤄졌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사무·비품 용품이 약 900건(46%)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용품 450건(23%), 공사자재 120건(6%)이 새로운 현장에서 재활용됐다. 재사용하기 어려운 폐안전모는 책상과 의자, 사무실 명패, 고객 굿즈, 갱폼 수직망(도면·도구를 보관하는 현장용 가방) 등으로 업사이클링했다.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벤치도 보훈원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증했다. GS건설 관계자는 "폐안전모 업사이클링으로 현재까지 약 3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라며 "소나무 약 400그루를 심는 것과 유사한 수준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GS건설은 자이마켓을 통한 현장용품 재활용 및 폐자재 업사이클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
현대건설, 록시땅과 손잡고 압구정 커뮤니티에 호텔 스파 도입
현대건설이 스파 록시땅과 협업해 입주민을 위한 스파 공간과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2·3·5구역 재건축 사업의 커뮤니티 시설에 '스파 록시땅'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록시땅은 전 세계 고급 호텔과 리조트에서 스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아로마 테라피와 맞춤형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스파 록시땅'은 '월드 스파 어워즈'에서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세계 최고 스파 브랜드로 선정된 바 있다. 현대건설이 압구정 2·3·5구역 재건축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에 스파 록시땅을 적용해 차별화된 웰니스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문 테라피스트가 제공하는 맞춤형 트리트먼트 프로그램 △천연 원료 기반의 아로마 바스 및 뷰티 케어 서비스 △호텔 수준의 프라이빗 라운지형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스파 록시땅과 함께 '디에이치' 입주민을 위한 웰컴키트도 제작해 입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브랜드들과 협업해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초대형 '한강벨트' 수주전 막바지…정비사업 '10조 클럽' 판도는
올해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건설업계의 '10조 클럽' 판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간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이 4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압구정, 성수, 여의도, 목동 등 서울 대형 사업장의 수주 결과에 따라 상위 건설사 간 정비사업 수주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약 3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현대건설·삼성물산·GS건설 등 상위 3개사의 수주액이 23조27억원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일부 상위권 대형사가 주요 사업장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전하며 수주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며 건설사별 실적 격차도 커지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일찌감치 역대 최고 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예약했다. 현대건설은 9월 말 기준 수주액 10조1180억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비사업 수주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삼성물산이 7조3370억원, GS건설이 5조5477억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관건은 여의도, 목동 등 연말까지 남은 대형 사업장에서 어떤 성적을 올리느냐다.
-
올해 1순위 청약경쟁률 '반토막'…3기신도시·서울만 북적
올해 전국 아파트 청약시장에서 전년 대비 공급 물량은 늘고 경쟁률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6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이 올 1월부터 9월18일까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분석한 결과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5. 6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 2대 1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일반공급 증가와 청약 수요 감소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일반공급 물량은 8만5321가구로 지난해(6만3668가구)보다 34% 늘었지만 1순위 청약접수건수는 47만5009건으로 지난해(64만 6891건)보다 26. 6% 줄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경쟁률 차이도 상당했다. 공공분양은 20개 단지, 6735가구가 공급됐고 이에 대한 청약 접수는 12만7842건을 기록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9대 1로 지난해(38. 1대 1)보다 낮아졌지만 올해 민간분양 평균 경쟁률(4. 4대 1)은 크게 웃돌았다. 특히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했다. 남양주왕숙2지구 A3가 126. 8대 1로 공공분양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왕숙아테라(A1) 105.
-
IPARK현산, 2812억 규모 '부산 연산13구역' 수주…누적 수주 1.7조 돌파
IPARK현대산업개발이 2812억원 규모의 부산 연산1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이번 수주로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7666억원으로 늘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일 열린 연산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투표수 249표 중 208표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득표율은 약 84%다. 이번 정비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과 3호선 물만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부산시청과 연제구청, 부산경찰청 등 행정기관이 가깝고 연산초·연제중·연제고와 이마트 등 학교·상업시설도 인접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기존 조합안보다 주동 수를 2개 줄여 약 5001㎡ 규모의 중앙광장을 확보하는 설계를 제안했다. 광장과 이어지는 6개 테마 정원과 순환형 산책로도 계획했다. 건물 상부와 측벽을 연결하는 '루프라인 링크 파사드', 지상 데크까지 이어지는 '컨티뉴어스 스케이프'도 디자인에 반영했다.
-
오세훈 "대통령 또 부동산 '정신승리'…실패 인정하고 원점서 시작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평가하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께서 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 주택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정부의 '속도전' 성과로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린다"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반문했다.